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의 김남국 무소속 국회의원 징계안을 어느 소위원회에 회부할지 등을 두고 논의에 돌입했으나 여야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윤리특위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산회 직후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실시했다. 비공개 전환 직전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내로남불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 외 가상자산 거래 의원이 10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의 가상자산 400회 이상 거래·누적 금액 10억 원 이상·이해충돌 의혹 등을 언급했다. 최근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자진신고한 11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대응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문위 고발을 철회하라”며 “권 전 장관 등도 김남국 의원과 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우리 윤리특위에서 반드시 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관계부처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라”며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양산대여소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그는 특히 “재난 문자, 전광판,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께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고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상세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야외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폭염에 따라 도로 시설물과 철도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점검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긴 장마가 끝이 났다”며 “정부는 수해복구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비상임 위원으로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다. 장 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232표, 반대 18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장 위원은 지난 2021년 8월에 진실화해위원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2년 임기를 채웠으며, 이날 국회에서 재선출되면서 2년 더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여당 추천 인사인 장 위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4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여당 4명·야당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외 상임위원이 2명, 비상임위원이 6명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불발됐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각 당의 찬반 입장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최종 거부했다. 민주당 외통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과욕을 버리고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의 이달말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작업이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법 실효에 따른 입법 공백 우려도 나온다.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내용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동법 제90조 1항), ‘문서·도화(그림) 배부 등 금지’(동법 제93조 1항)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지난 17일 첫 법사위 심의에서는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내외 예술인 200여 명이 지구촌의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예술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27일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2023 세계예술인 평화선언’ 행사에 참석해 “1400만 경기도민과 힘을 합쳐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남북 관계가 아무리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과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없고 쉽게 이뤄질 수 없다. 대한민국 국익 중에서 첫 번째 꼽히는 국익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평화선언을 위해 모인 세계예술인뿐 아니라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다 같이 힘을 모아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국내외 예술인은 국내 예술인들이 닐루파르 무히디노바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 예술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떠한 전쟁 준비에도 반대한다. 2023년은 잠시 멈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안정적인 평화가 시작하는 원년이 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GH는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 재원조달, 사업비 관리,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오산수청주공조합은 시업시행, 분양업무 등을 담당한다. 조우현 GH 공간복지본부장은 “2020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GH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52세대로 계획돼 2020년 12월 ‘GH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최우선 참여후보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해 4월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같은해 9월 조합총회에서 GH 공동시행이 의결됐다. 이번 GH 공동시행으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GH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 설계‧시공 기술지원, 사업관리, HUG 저금리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김세용 GH 사장은 “GH가 가진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정비‧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원도심 공간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최근 극심한 폭우로 인명·농가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반대 0표’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됐다. 또 극한 기후현상 대비를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 및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3건을 각각 통합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 예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명 전원 찬성,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파주시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마음은 120%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파주시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제8회 파주시 맞손토크’에서 ‘파주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냐’는 시민 질문에 “같이 꼭 한번 만들어 보자”며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평화경제특구에 파주가 지정이 안 되는 시나리오는 상정하고 싶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파주, 김포, 연천으로 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 지원 부담금 감면 등으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임기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기간이 더 걸린다면 설치할 수밖에 없도록 (기반을) 만드려고 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경기북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이 만들어진 직후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에서 북부에 어떤 기관을 새롭게 만들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 추진 과제들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맞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의심 차량 1166대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 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C씨는 D법인 소유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으로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