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옥 등 건축자산 가치 보존·활용을 위해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국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수립했다.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 건축 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 시설 등이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건축자산’이라는 비전과 3대 목표, 9개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3대 목표는 ▲건축자산 추진 기반 구축 및 기초역량 확립 ▲건축자산 활성화 촉진 ▲인지도 제공 및 이해도 심화를 중심으로 한다. 또 9개 실천 과제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기록화, 시행조직체계 구축, 우수건축자산 등록 확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과 정비, 한옥 진흥, 홍보 기반 구축, 교육 및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특히 3대 핵심사업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2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 24 누리집의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하면 된다.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는 시군 담당자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로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된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최근 전세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가장 효과적인 전세 피해 예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경기도는 지난 25일 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사업 계획 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2011년 발전종합계획 최초 수립 및 2019년 1차 변경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사업량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또 신규사업 18건과 이날 건의된 추가 반영 안건 5건의 계획(안)도 발표됐다. 도는 공청회 및 서면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이달 말까지 시·군 의견을 취합한 ‘경기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확정 후 다음 달 초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포천시 핵심사업인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다음 달 착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세종~포천 선단IC 주변 지역 교통량 분산을 위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210억 원을 투입, 포천시 선단동 일원에 도로 1.6km를 확포장하는 공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3월 건설 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조달청 원가심사를 실시했다. 도는 설계 과정에서 설운천 하폭, 홍수위 미확정으로 인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의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남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주택, 공장, 상가 등이 밀집한 선단IC 주변지역의 도로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내촌교 재가설공사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며 “공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이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과 오산으로 분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며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진 것으로 전해진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부·여당은 양심을 회복하고 정신차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됐다.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여당의 태도”라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은 기우제를 지내러 가고, 맨발로 산을 오른다. 그게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법률상 잘못, 처벌, 탄핵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뭐가 그리 잘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정부·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맹폭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장관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없고, 헌법상 의무 위반도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던 배경에 대해 김 대표는 “야당에 쏠린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김 대표는 당시 이 장관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에게 “이런 몽니로 얻은 게 뭐냐”며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 총괄 지휘관을 반년 가까이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사과하고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지는 게 상식”이라면서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7년 치에 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문서를 공개한 것에는 “이미 원안 종점 문제와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집권…
두 달 가까이 파행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상화를 시도한다. 25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과방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받는다. 회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반쪽 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수신료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지난 5월 말부터 파행하고 있다. 과방위 공전이 장기화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면 과방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겠다”며 26일 전체회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 실시를 예고했다. 장 위원장은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며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거야 심판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비공식 언급조차도 자제하던 오전과는 달리 오후에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했다.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를 위해 탄핵소추권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6개월간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도 지장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대통령실 참모진과 회의에서 이러한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소추’가 가져온 뼈아픈 결과였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접수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2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적인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대부분 제출했으며, 과거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성향의 발언과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요청한 송부 시한(27일)까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