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인투자자 보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을 나열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불법 공매도 방치 문제는 ▲주식시장의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큰 손실 ▲증권시장 신뢰 저하 ▲투자자 이탈 등이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달 공개 일정 18건 중 13건을 민생·경제에 집중한 ‘릴레이 민생행보’를 보인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민생) 문제를 더 적극·신속하게 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