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국토교통부가 전날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겨냥해 “1조8천억원대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갖고 장난치느냐”며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홧김에 뒤엎은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윤석열 정부는 나랏일을 애들 소꿉놀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국토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충격요법을 썼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불거진 국민적 의혹을 돌리려 충격요법을 썼다니, 국민을 대체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와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며 말을 바꾼다고 능멸당한 국민의 분노가 사라질 것 같은가”라며 “사업은 원안대로 재추진돼야 하며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은 철저하게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최근 교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
한일 당국이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가이후 아쓰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일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일본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는 오찬을 겸해 오후까지 이어졌다. 이날 협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성격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한 ▲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 공유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에서 한국 측 요구사항에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에 개설한 현지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희망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AEA 권한이지만 일본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양국 협의 결과는 26일 정부의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해병대 병사 수색 사고와 관련해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여와 야, 도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5일 SNS에 ‘대민지원 군장병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에서만큼은 서로 굳게 손잡고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재난 상황에서 투입되는 젊은 장병들이 아무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며 “재난지원 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협력담당관’을 통해 군 당국과 적극 소통하면서 물자지원, 안전수칙 마련 및 교육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군의 대민지원뿐 아니라 자원봉사 등 재난지원 활동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마침 어제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성명에도 ‘군 장볍들의 재난현장 대민지원 시 그들의 안전을 지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 도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군 장병들에 대한 지원 의지와 동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 폭우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이재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결정에 대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장관 탄핵 기각 소식에 즉각 논평을 내고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 지연과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한 행정업무도 속도를 못 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는 도내 거주하는 50~69세 미취업자 4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돌봄) 주거환경 개선단 ▲(디지털) 미디어 홍보단, 추억 복원단 ▲(기후환경)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등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주거환경 개선단은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 및 육아, 가사 등 경험자에게 돌봄 프런티어 활동읉 통해 가치있는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미디어 홍보단은 디지털 적응력이 높고 활동적인 액티브 베이비부머에게 유튜브채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내용이다. 추억 복원단은 디지털 영상 및 사진 경력자들이 어르신들의 오래된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디지털 영상파일로 변환하는 등 추억을 복원해주는 활동이다. 자전거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자전거가 증가하는 가운데 쇠퇴하는 자전거 점포·수리 기술자이 다양한 업사이클링 참여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한다. 펫티켓 지킴이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배설물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정착시키기고 반려견 전문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태원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참사 원인이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대한 일부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은 25일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큰 건물 또는 병원, 쇼핑센터 등에 도착해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현행법에는 3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영아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 보장과 영아 돌봄의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 또한 함께 명시, 시설주 등으로 하여금 영아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영아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한정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친환경, 지역 상생,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재단은 25일 부천 주사무소 대강당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사회·투영(ESG)경영 노사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선포했다. 임직원은 ▲친환경 일자리 발굴과 탄소중립 실현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선제적 일자리 사업 추진 ▲도민, 지자체, 지역사회, 기업과 사회적 가치 창출 ▲책임경영과 혁신경영으로 신뢰받는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도약을 다짐했다. 재단은 환경·사회·투명경영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ESG경영의 대외 인지도를 확대하는 ‘번거롭지만 즐거워 챌린지 시즌2’를 개최한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임직원 대상 ESG경영의 가치 확산과 경영방침 내재화를 위해 지난 17~20일 ESG WEEK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다회용기 사용 이벤트 ▲제로웨이스트 체험 ▲헌혈 및 헌혈증 기부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지역사회 협업 봉사활동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산업전환으로 잃어버리는 일자리, 일자리 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안철영 양평군도시건설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이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도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도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전진선 군수와 안철영 국장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2조(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82조(정치 운동죄) 등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는 전 군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과장을 국장으로 단독 승진 인사 단행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국토부와 양평군 간 강상면 종점안 논의 당시 해당 사실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7일 전 군수와 안 국장의 민주당사 항의방문 당시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이동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민서명을 주도한 것에 대한 혐의를 묻기도 했다. 최재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