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계엄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전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 전 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했다는 게 앞선 경찰 수사 결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한 바 없고,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는 오히려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에 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9시 55분쯤 서울고검 후문을 지나 취재진 포토라인이 마련된 청사 정문 앞까지 곧장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 "조은석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떤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약 10초가 걸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모습이 공개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정문을 통한 출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의 출석을
12·3 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
대한민국 대표 정수기 제조기업 ㈜금호티앤씨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다. 2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금호티앤씨는 2021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 기업' 캠페인에 동참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해 누적 1000만 원 이상 기부하며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한 기업에 수여하는 '회원유공장 명예장'을 금호티앤씨에 수여했다. 전달식에는 최민규 대한적십자사 중부봉사관 관장, 강금덕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시협의회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문양수 금호티앤씨 대표이사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추구하는 금호티앤씨가 고객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
경찰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 직권경고하고, 조만간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담당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관, 수사팀장, 해당 과장 등을 징계위에 넘겼다. 112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은 직권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2일간 관내 모든 경찰서(31곳)에서 수사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5315건을 전수 점검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2 신고·고소·고발 등 모든 접수 사건에 대한 '일일 사건 보고' 체계 확립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보강 및 업무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해서는 동탄신도시 지역의…
지난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경북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생활을 지원했다. 26일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10일 경북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위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은 경북적십자사를 통해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경북도청에서 진행됐으며, 오영호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과 엄재동 고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성금은 박성수 경북도청 안전행정실장에게 전달됐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관계자는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피해를 입은 '가족'을 돕자는 마음에 성금을 전달했다"며 "이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호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수원구치소 내부 시설을 참관했다. 26일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10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구치소 전반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는 영상을 시청하고 생활실 등 내부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치소 수용자들의 처우는 어떠한지, 구치소 보안과 시설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번 활동은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의 생활 환경 및 처우 등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알려 범죄 등 문제행동을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일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 일으키고 감옥에서 편하게 살겠다' 등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함이다. 오영호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미디어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을 직접 보고 체험하니 청렴의 중요성과 범죄예방 활동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구치소 수감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설명해 절대로 범죄와 문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수원구치소를 방문하며 생수 300ml 1만 병과 빵 200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