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통합 지역은 교육재정 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의 교육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출발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75대25 구조에서 국세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재정에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날 “국세 비중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세수 구조가 바뀔 경우, 경기 교육재정은 연간 약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 대상 지역은 재정 보전이나 인센티브가 논의되는 반면, 경기도처럼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보완 장치 없이 재정만 줄어드는 ‘역차별’ 상황이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하는 또 다른 핵심 문제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 초입에 들어섰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며 출마 구도가 드러나고 있으며, 진보 진영 후보 간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핵심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문 전 경기도의원 ▲5일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10일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현재까지 총 5명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이해문 전 도의원을 제외한 4명은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유은혜 전 장관은 중앙정부 교육행정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본교육의 표준’과 ‘숨 쉬는 학교’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효진 전 지부장은 학교 현장 중심성 회복을 강조하며 경쟁·성과 중심 교육에서의 탈피를 출마 명분으로 내걸었다. 후보별로 행정 경험형과 현장 중심형으로 색채가 갈리면서, 단일화 과정에서도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모두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도하는 단일화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연대체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64개 교
수원축산농협이 2026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책임경영 강화에 나섰다. 수원축협은 10일 수원특례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성과목표 조인식’을 개최했다. 성과목표 조인식은 조합장과 실·본부장 등 최고 단위 조직 책임자 간 성과목표 계약을 통해 연간 경영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성과관리 제도다. 수원축협은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과 전략경영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인식에서 장주익 조합장은 각 실·본부장과 성과목표 계약을 체결하며 부서별 핵심 과제와 책임 범위를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략경영 실천을 통해 목표 달성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장 조합장은 “이번 성과목표 조인식은 단순한 숫자 합의가 아니라,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전 부서가 원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 2026년을 수원축협 재도약의 해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수원축협은 앞으로도 성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과 조직…
화성특례시에 도입된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가 당초 농어촌 지역 중심 도입 목적과 달리 이용 수요 부족을 이유로 도심 지역으로 운행 구역을 옮기면서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현재 화성 지역에는 총 38대의 똑버스가 운행 중이다. 화성도시공사 운영 차량 3대, 화성여객 20대, 산척 10대, 수성 5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똑버스는 고정 노선과 시간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행되며,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방사형 이동 방식이 적용된다. 이용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수준이다. 성인 1650원, 청소년 1160원, 어린이 83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대중교통 환승 체계도 적용된다. 운영 차량은 50분 운행 후 10분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재정 구조를 보면, 똑버스 역시 공공 보조금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화성 지역의 경우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운송보조금은 약 58만 원, 연 기준으로는 약 1억 5000만 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 수익만으로 운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똑버스는 당초 농어촌과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정부로 선정돼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평가에 이어 행안부 평가까지 연속 최우수등급으로 세외수입 관리 체계 전반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수입으로, 세목이 복잡하고 부서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특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징수율 하락과 체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수원시는 2024년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을 전년보다 525억 원 늘어난 2911억 원으로 끌어올리며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나눴다. 시는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체납 관리 실적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수사례 발굴, 특별회계 종합 관리 성과 등을 가점으로 반영해 최종 순위를 매겼다. 수원시는 징수율이라는 단일 수치뿐 아니라, 관리 방식과 운영 전략 전반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징수액 증
9일 오전 11시 4분쯤 훈련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 1대가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종사 2명이 숨졌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 (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추락했다. '비상절차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 비상착륙하는 비행훈련으로, 사고 헬기에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다. 이 사고로 폭발이나 화재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고 이후 동일 기종 헬기에 대한 운항을 중지하고 육군본부 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를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 중이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통제선이 설치돼 일반인 접근이 차단됐다. 추락한 곳은 인근 주택에서 불과 60m가량 떨어진 곳이었지만, 전깃줄에 걸리거나 구조물과의 충돌 없이 조종천의 개활지로 추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안타까운 사고에 비통해하면서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어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전 사고와
시흥시 시화공단 내에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당시 경찰이 오븐 쪽에 불꽃이 있는 것을 봤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 공장 관계자 2명과 피해자 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장 관계자 2명은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점 생산동(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근무 중이었던 이들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븐 쪽에 불꽃이 있는 것을 봤다"며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친 후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1명은 같은 시각 R동 옥상에서 공조기 필터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던 근로자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은 채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경찰은 이달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해 오븐과 연결된 철제 배기구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2차 합동 감식에 참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역시 경찰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1차 소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경찰은 배기구 내부에 남은 물질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성분 분석도 의뢰한 상태이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기계 결함이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 9일 오전 11시 4분쯤 코브라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사고난 헬기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은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추락한 헬기는 육군에서 운용 중인 공격헬기 AH-1S 코브라 기종이다. 현재 군 당국은 헬기의 비행 경로와 기체 이상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8일 오후 9시 12분쯤 김포 고촌읍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3동과 창고 등이 모두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소방서는 소방차랑 22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바람을 타고 인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불을 뿌리는 등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3동과 창고 등이 전소됐으며, 내부에 보관 중이던 농자재 일부가 소실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비닐하우스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 또는 난방기구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농가 비닐하우스 화재는 난방기구와 전기 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의 전원 차단과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도로 위 맨홀과 각종 작업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지만,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숨은 위험요소’가 된다. 최근 수원시의회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는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은 지난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 체계적인 시민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관리의 사각지대’다. 실제 현장에서는 노후화되거나 높이가 어긋난 맨홀, 들뜬 덮개로 인해 낙상 사고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위험 요소가 사전에 충분히 관리·차단되지 않아 보행 안정성이 낮은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교통약자에게는 몇 센티미터의 단차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원시는 이미 작업구 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는 도로, 상·하수, 통신 등 시설별로 관리 주체가 나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 차원의 일괄 점검 체계나 정기 점검 이력 관리도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