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확진된 소의) 폐사율 자체도 10% 미만으로 미미하다”면서 “감염된 그 소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그것만 살처분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확진 농가의 소 전체를) 살처분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대두된다”면서 “축산 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015년 그리스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럼피스킨병이 갑자기 생겨, 여러 가지 방역 당국에 꽤 노력이 많이 있을 텐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을 해 달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럼피스킨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백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확진된 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계획된 고양~은평선의 기본계획 용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한준호(민주·경기고양을) 의원은 “3기 신도시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통개선 대책방안도 발맞춰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고양~은평선은 지난 2021년 행신동에 추가역을 설치하는 것이 확정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난 7월 서울시와의 직결 문제로 기본계획 용역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6호선 새절역 부근에서 서울시와 직결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추가 운영비 등에 대한 협의과정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경 예정된 공청회까지 해당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관심가지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 위치한 고양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가 기피시설들을 경기도 인근에 갖다 붙이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고양 난지물재생센터 관련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근본적으로 악취민원 해
국민의힘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이 23일 김기현 당 대표와 만나 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 대표를 접견하고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위원장직을 요청받을 당시 김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들어와서 함께 하며 우리의 뜻을 꼭 따르지 말고 아주 거침없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진정으로 도와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동갑’ 언급에 “내가 몇 달 빠르다. 내가 형”이라고 웃으며 농담했다. 프로필상 김 대표는 1959년 2월생, 인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생이다. 김 대표는 “인 교수가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민들의 지지가 엄청 높은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당도 그 뜻을 잘 받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생업에서 잘 활동하면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은 분에게 갑자기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여러 어려운 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가축방역본부를 방문해 도내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긴급방역대책 회의는 김성남(국힘·포천2) 농정해양위원장 주재로 도내 럼피스킨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 추진사항 보고 청취 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이동제한, 농장주 등 출입통제 및 긴급 살처분과 현장관리, 긴급역학조사 등을 긴급하게 조치했다. 또 향후 예찰검사, 집중소독 및 긴급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먼저 도내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 대응으로 초기 단계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고열,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해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과 대만, 몽골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나 지사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김민철(민주·경기의정부을) 의원의 ‘현역 도지사로서 처음으로 선거 공약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걸고 지난달 26일 행안위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도민의 많은 뜻을 담아 함께 추진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조속한 주민투표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행안부 TF팀과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저희가 단계를 높여 협의를 하려고 하고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해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자도 설치 시 파급효과에 대해선 “이 작업을 하면서 과연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GRDP가 추가로 1.1%p, 일자리는 연간 6만 개 늘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연간 추가로 0.31%p GDP 성장 효과가 올 것”이라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정치, 안보, 금융, 투자, 첨단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개최된 한일·일한협력위원회 제57회 합동총회에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며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국은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서도 긴밀히 연대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올해 상호 방문을 포함해 다자회의를 계기로 여러 차례 만났다“며 ”한일 파트너십을 더욱 성숙하게 가꿔가는 과정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정치·경제계 원로들이 중심이 된 단체인 한일·일한협력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양국을 오가며 올해 두 번째 총회를 열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2.5%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10∼13일)보다 1.5%포인트(p) 내린 32.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 지난주 5개월 만에 35%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2주 연속(10월 1주 37.7%→10월 2주 34.0%→10월 3주 32.5%) 하락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1.9%p 오른 64.1%였다. 긍정·부정 평가 간 차이는 31.6%p로 오차 범위 밖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2%p↓) 대전·세종·충청(3.6%p↓), 인천·경기(2.2%p↓), 대구·경북(1.2%p↓)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내려갔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의 긍정 평가율은 49.1%를 기록하며 50% 아래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2.9%p↓), 40대(2.6%p↓), 50대(2.2%p↓), 60대(1.0%p↓)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이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10명 중 4명이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의원이 2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7만 6136명 중 42.6%(3만 2466명)은 발급받지 못했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수요가 늘면서 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신청이 늘고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6868명 ▲2020년 6만 6598명 ▲2021년 6만 9154명 ▲2022년 7만 6136명 등으로 증가했다. 신청자 대비 발급 받지 못한 인원도 2019년 8813명(32.8%), 2020년 2만 1369명(32.1%)에서 2022년 3만 2466명(42.6%)로 늘며 예술인활동증명 소요 기간도 3주(2019년)에서 18주(2022년)로 길어졌다. 임종성 의원은 “예술인활동증명 업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예술인활동증명 발급기준을 완화하는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 잔액이 1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58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기업 대출잔액은 65조1000억 원,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28조4000원이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조8000억 원으로 평균 6조9000억 원이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7조4000억 원이 폭등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3조8000억 원이 차이나는 액수다. 올해 상반기 기업 대출잔액은 65조1000억 원으로 2017년 29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개인신용 대출잔액도 2017년 9조5000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28조4000억 원 수준으로 3배가 늘어나 서민금융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 의원은 “개인신용 대출잔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맞물리며,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원리금을…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 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도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되었다. 지방 소재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뽑았다. 지방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것을 보면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