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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우체국 택배 노조, 25일 하루 전면 파업..."임금 130만 원 줄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지난 25일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 1500여 명은 결의대회를 열고,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우체국 택배는 3월 14일부터 평일 부분배송 거부, 주말 생물(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 파업과 이날 전면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경인지방우정청은 관내 우체국 20곳, 3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해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집배원들을 긴급 투입했다. 우정본부는 노조 파업을 대비해 특별소통대책을 실시, 집배원을 택배 노조 파업 시 택배 업무 대체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우정본부와 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우정단체협약'은 서로 간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정본부는 위탁 택배원들이 맡는 기준물량은 줄이려고 하고, 노조는 기준물량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많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같은 달 기준 택배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위탁 택배원들에게 전년과 같은 물량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우정본부가 '임금 삭감'과
- 나규항 기자
- 2023-03-26 15:52
사회 ‘종교적 신념’ 사회복무요원 병역 거부…“정당한 사유 안 돼 처벌해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고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도 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도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8년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고 봤기 때문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은 병역법 89조의2를 적용해 A씨에게 ‘정당한 복무 이탈 사유’가 있었다
- 박진석 기자
- 2023-03-26 15:51
사회 경기도 소방, 신축공사장 화재 위험 요인 뿌리 뽑는다

소방당국이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착공 신고된 신축공사장 692곳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신축공사장의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신축공사장에서 353건의 화재가 발생해 43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으며, 31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1월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화재는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완진됐으며,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36개반 72명의 단속반원을 투입, 건축연면적 5천㎡ 이상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용접·용단 등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또 무등록 소방시설 영업 및 분리도급 및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 박진석 기자
- 2023-03-26 15:48
사회 남경필 장남 마약 투약 6년 만에 다시 검거…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남 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일각에서는 남 씨가 남 전 지사의 자녀라는 점부터 검찰이 영장청구에 소홀했다는 지적과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마약 거래 사범과 달리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가족들은 오후 10시 15분쯤 그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으며,
- 박진석 기자
- 2023-03-26 15:42
사회 제2대 국수본부장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내정…27일 공식 발표 전망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55)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인선 결과를 오는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을 내부 인사 가운데 선발하기로 하고 최근 우 청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입직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러시아연방대사관 주재관을 지냈다. 그는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일명 ‘수사통’으로 꼽히며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시절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 수사차장 시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2대 국수본부장으로 외부 인사인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된 바 있다. 그러나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정 변호사가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국수본부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경찰은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
- 박진석 기자
- 2023-03-26 15:32
사회 안산 편의점 강도 행각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심야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위협하며 현금을 갈취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6일 편의점에서 강도질한 혐의(특수강도)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6분쯤 단원구 선부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2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업원이 누른 편의점 비상벨로 접수된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의 도주로를 분석하고 추적했다. 이후 오전 7시 50분 주거지로 복귀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3-26 14:00
사회 남경필 장남 마약투약 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수원지법은 2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는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남 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소변 및 모발 검수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
- 박진석 기자
- 2023-03-25 18:41
사회 “웨딩홀 폭파하겠다” 거짓 협박에 수백명 대피…용의자 추적 중

광명의 한 웨딩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로 수백명의 하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광명경찰서는 25일 오후 12시쯤 광명역 지하에 위치한 웨딩홀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웨딩홀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이날 밝혔다. 웨딩홀 측은 이 사실을 직후 역무실에 알렸고, 광명역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 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2시간가량 웨딩홀 안팎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웨딩홀 내부에 있던 하객 등 수백명이 대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짓 협박 전화 용의자를 50대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박진석 기자 ]
- 김원규‧박진석 기자
- 2023-03-25 18:40
사회 방용철, “이화영이 재판서 허위 진술하라 종용해” 공판서 증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된 날인지, 그다음 날인지 재판이 있었는데 이화영이 (허위 진술하라는) 내용을 메모로 써서 옆자리에 앉은 저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받고 있다. 그는 “증인이 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라는 제안을 법정에서 받은 적 있냐”는 검사 측의 질문에 “이화영이 김성태에게도 내용(허위 진술)을 전달했으니 기억하라며 쪽지를 줬고, 제가 읽고 돌려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쪽지를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부회장은 검찰조사 받
- 박진석 기자
- 2023-03-24 20:51
사회 경찰,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 관계자 15명 추가 송치

지난해 10월 근로자가 추락해 5명의 사상자가 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 관련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 15명이 추가로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등 혐의로 안 대표를 비롯해 하청업체인 삼마건설과 제일테크노스 관계자 등 모두 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거푸집을 받쳐주는 잭서포트를 임의로 2단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둥과 보, 슬라브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으로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외에도 재하도급이 금지된 콘크리트 타설 및 구조물 설치 등 작업에 재하도급을 주는 등 안전관리 부실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이로 인해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10m 가량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
- 박진석 기자
- 2023-03-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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