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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참여 종합토론회 개최…10월 결과 공개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지난 26·27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 숙의토론회는 권역별 토론회 도민참여단 1225명 중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참여 희망자 300명을 선정해 권역별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심화된 의제롤 다뤘다. 앞서 지난 6월 17일~7월 22일 도는 경의권, 경춘권, 경부권, 서해안권, 동부권, 경원권 등 6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권역별 숙의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종합 숙의토론회 1일차에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슈, 해결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전문가 그룹 토크쇼는 이 연구단장과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허훈 대진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은 손경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이영성 서울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최봉문 목원대 교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기회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2일차에는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북부특별자
- 이유림 기자
- 2023-08-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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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 1년’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민주당, 책임 정치로 국민 신뢰 얻을 것”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위기의 나라, 위기의 국민을 정권의 눈치만 보며 가만히 침묵하는 행위는 그들과 공범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8일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 맞아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며 “민주당은 책임지는 정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한숨부터 내셨다. 그는 “도당위원장으로 도민 삶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숨 막히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았다”며 “국가재난과 대참사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서 정치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침에 눈 떠보니 대한민국은 심폐소생술이 당장 필요한 응급환자가 돼 있었다”며 “정지보복, 일본 핵 오염수 방치 등 오로지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독주를 막지 못했다는 무력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곳곳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맡은 도당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 고태현 기자
- 2023-08-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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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홍범도 흉상 철거는 독립운동 영웅 충성도 모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 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들의 충성도 모욕을 당할 상황”이라며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모든 정부에서 이념과 관계없이 홍범도 장군을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기린 점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탄에서 조국으로 모셔올 때 공군 전투기로 엄호 비행을 하는 최고 예우를 다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홍범도 장군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승리의 주역”이라며 “이에 박정희 정부는 1962년 훈장을 추서했고, 우리나라 해군 주력 잠수함
- 고태현 기자
- 2023-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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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내수 진작‧소비 활성화 긍정적”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로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전달받아 검토…
- 고태현 기자
- 2023-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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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파트 경비원 단기계약 개선’…道,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
앞으로 경기도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리 주체는 용역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추가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 계약서 작성 시 용역 안정적 수행·근로자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 보호,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보유 시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도는 제18차 개정에서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근로자 임금을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2023-08-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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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폐수 배출사업장 6곳 불법행위 적발
불법 배출관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행위 6건(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배관 설치 1건 ▲공공수역 폐수 유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 거짓 작성 행위 3건(과태료) 등이다. A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를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시켰다. C세탁업체에서는 폐수 무단 배출량을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2023-08-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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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인난 예상되는 경기도 30만 혁신일자리…직업훈련 선제돼야
민선8기 경기도가 혁신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가운데 도의 일자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반도체, I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신규 고용인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직종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근 교육생을 모집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 3기까지 올해 총 90명 수강생 모집에 지원자는 약 6.3배 많은 570명이 몰렸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반도체, AI, IoT 등 신산업 중심의 혁신일자리 30만 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IT 등 혁신산업군에서만 20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에 도민의 더 많은 기회에 대한 기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일각에서는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분야 교육 확대가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30만 개를 채울 인력이 모자라 ‘구조적 미스매칭’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구조적 미스매칭은 일자리의 양적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숙련, 직종, 산업군 등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균형이다. 지난해 SW정책연구소
- 이유림 기자
- 2023-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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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일주일간 매일 ‘우리 수산물’ 활용 점심 제공
대통령실이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에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직접 수산물을 먹으며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길 바라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28일에는 모둠회와 고등어구이, 29일은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30일에는 멍게비빔밥과 우럭탕수 등으로 구내식당 메뉴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 전 직원, 출입 언론인들에게 매일 제공된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을 주메뉴로 구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은 내주 일주일뿐만 아니라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요 메뉴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주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수산물을 먹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꼭 구내식당 메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수산물을 가까이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 김한별 기자
- 2023-08-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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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 ‘중진 역할론’ 급부상…나경원·원희룡 등
국민의힘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진 역할론’이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수도권 내 기반과 인지도가 높은 중진들을 전면에 내세워 ‘위기론’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나 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고 3·8 전당대회 이후 5개월 만에 여의도를 찾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본격적인 총선 행보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행사에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고,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또 최고의 리더”라며 3번 연속 서울에서 당선된 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같은 날 친윤(친윤석열)계 외곽 모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원 장관을 총선에 차출해 가장 열세로 꼽히는 경기도 선거를 이끌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내각에 남아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 김한별 기자
- 2023-08-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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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후쿠시마 오염수 중단 총력전’ 맹폭…“국내 정치용 방일쇼”
국민의힘은 2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현지 집회 등 총력전 ‘국내 정치용 방일쇼’라고 규정하고 맹폭했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시민단체의 항의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국격을 훼손한 국제적 망신에 가깝다는 것이 세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규탄집회 주최 일본) 사회민주당은 소수 야당으로 존재감이 없는데 한국 야당 합류로 국내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으니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제연대 강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둘러댔지만 지난번 한차례 면담한 일본 야당 사민당은 일본의회 대표성이 전혀 없는데 양국 간의 의원 연대를 (어떻게) 끌어내냐”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야 4당의 대규모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시작은 어느새 반일 선동곡으로 변질된 ‘죽창가’ 공연”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세력은 한국의 야당과 중국, 북한”이라며 “오염수 방류 직후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 김한별 기자
- 2023-08-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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