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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일각서 ‘홍범도 흉상철거’ 비판…野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처사”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SNS에 “(홍범도 장군이)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가. 참 할 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하려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매카시즘’으로 오해받는다. 그만들 하십시오. 그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그렇게 할 거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며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 개별적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 역시 이날 SNS에 “제정신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며 “독립운동에 좌우가 따로 있는가. 좌익에 가담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도 지워야 하는가”라
- 고태현 기자
- 2023-08-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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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결산안 ‘송곳 심사’ 예고…“尹정부 실정에 경종 울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며 “부실한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 운용에서 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 정부의 무능·실책 ▲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 이전용 남용 및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 제도 개선 필요 사업 ▲ 재난 안전 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5
- 연합뉴스
- 2023-08-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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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부, 김동연 핵심공약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제동
보건복지부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 대해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27일 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에 대해 ‘재협의’를 도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 타당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회소득보다는 보험료 지원사업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복지부에 해당 사업 도입과 관련해 사회보장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한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배달노동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도내 배달노동자 2만 3400명 중 21%에 해당하는 5000명가량을 지원 대상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배달노동자 50명가량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위험 운전 행동을 측정하고 기회소득 지급 시 변화 등을 실증한 뒤 보건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
- 이유림 기자
- 2023-08-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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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후쿠시마 오염수 중단’ 총력…野, 이틀 연속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첫 주말 한국과 일본 현지를 오가는 장외집회에 참석해 각국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 쏟아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중단 방일단’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리는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현지에서 “이번 싸움은 한일 간의 싸움,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바다와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항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예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있지만 해양 방류로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 세계 민폐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고 규탄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인식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한일 연대로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단장 강은미 의원은 한국의 수산물 소비 대폭 감소를 우려하며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한국에서 잡은
- 김한별 기자
- 2023-08-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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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 1년’ 이재명…민생 외쳤지만 사법리스크에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내달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대표 리더십’이 막중한 상황에서 임기 반환점에 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거야(巨野) 지휘봉을 잡았다. 무려 78%에 육박하는 압도적 전당대회 득표율이었다. 취임 일성은 ‘재집권’이었고, 방법론은 ‘민생’이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정당’ 슬로건을 앞세워 틈만 나면 전국을 돌며 ‘민생 경청투어’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표 ‘민생 드라이브’가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탓에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잊을 만하면 검찰 소환장이 날아들었고, 여권의 ‘방탄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당내 고질병인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 사태가 대표적이다. 급기야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퇴론’까지 터져 나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논란이 리더십 위기를 부채질했다는 시각도
- 연합뉴스
- 2023-08-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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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인디뮤직페스티블 최종라인업 40팀 확정…전인권 밴드 등
경기도 인디뮤지션들의 최대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인뮤페 2023)’ 최종 라인업 40팀이 확정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13~15일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인뮤페 2023 오픈 스테이지에는 8Train, UN, Funkin Cat, SEESEA, yunji, QUIBBIE, RB, CONG VU, GCM 등 9팀이 오른다. 또 ▲인디스땅스 결선에 오른 더 픽스, 사운드힐즈, 왓에버댓민즈, 원디비(1DB), SEMA 등 5팀 ▲전인권 밴드, 카디, 이근형(작은하늘) 등 3팀도 출연한다. 공식 티켓은 인터파크티켓에서 요일별 1일권을 3만 원에 예매할 수 있다. 당초 공식 티켓 판매는 1일권만 한정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1일권을 각각 구매 시 발생하는 중복 수수료 방지를 위해 2·3일권도 한정 수량으로 정가 판매한다. 한편 인뮤페 2023은 도와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연으로, 인디뮤지션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인디신 선후배 뮤지션을 초청해 관객과 호흡한다. 인뮤페 2023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인 ‘경기뮤직’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8-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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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재해 제로’…경기도-김포시, 중소제조업 현장 점검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김포시 제조업체에 대한 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에 나섰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포시 양촌읍 소재 중소제조업체 원창진공에서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나 비상 정지 장치 등을 시운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문가로 구성된 도 노동안전지킴이와 고양노동권익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도 노동안전과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도-시·군 관계 공무원도 참석했다. 이들 점검단은 주로 제조업 현장에서 빈번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크레인, 컨베이어 등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집중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오 부지사는 “이번 점검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업현장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8-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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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절반가에…배달특급 ’특급 페스타‘ 진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배달특급 월화 릴레이 특가 ‘특급 페스타’, ‘특별 커머스(상품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매주 월·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특급 페스타를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지역 특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8일부터 진행되는 2주차 행사에서는 ‘놀이공원 추로스(220g, 3팩)를 1만 39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번 판매 상품은 모두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들로 다양한 채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우수제품들로 구성,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추가 할인쿠폰과 무료 배상 등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 가격을 선보여 소비자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특급 페스타를 통해 구매한 상품은 매주 수요일부터 순차 배송된다. 자세한 내용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배달에만 집중했던 배달특급이 기능 다변화를 통해 커머스에도 나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급 페스타를 시범 삼아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나실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배달특급을 선보이겠다”고 덧붙
- 이유림 기자
- 2023-08-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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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마약정보는 불법정보…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 근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국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는 역대 최다(지난해 1만 8359명)로 마약 사범의 저연령화, SNS 등 인터넷 유통 확대 등이 대표적 특징으로 분석됐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올해 7월 602명으로 167%로 증가했고, 마약류 단순구매·재판매 외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 대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마약 정보가 게재 또는 전시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 정보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 김한별 기자
- 2023-08-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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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937명이다. 도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 진행, 지난 6월 43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후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
- 이유림 기자
- 2023-08-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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