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6일 담당 부서,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광명광덕초를 방문해 불법 촬영 근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펼친 광명광덕초는 ▲학생 자치회가 기획, 주관하는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학부모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하는 불법 촬영 예방법 토론회 ▲구성원 스스로 불법 촬영 퇴출 선언 등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에 외부 용역을 활용해 불법 촬영 불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점검범위를 화장실에서 학교 내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으로 확대했다. 또 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학교 자체 점검, 관계기관 협력, 공동체 캠페인, 예방 연수 등 학교의 자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성화 광명광덕초 교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예방 활동과 불법 촬영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인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 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
수원시가 5월까지 용인·화성·안산·의왕시 등 인접 지자체 간 행정구역 구분을 돕는 '경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계시설물은 안내문과 주소지가 기재돼 있어 정확한 행정구역 확인을 돕는다. 수원시는 현재 4개 시의 경계에 32개(권선구 16개, 장안구 7개, 영통구 9개)의 경계시설물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시는 경계시설물 조사반을 편성해 모든 시설물을 현장 조사하고, 사라지거나 훼손된 시설물은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계시설물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 경계를 알려준다”며 “매년 경계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 경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경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수원시가 '2023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오는 31일까지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학부모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활동 기간은 4월 1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은 생산 농가, 식품 제조·가공업소, 물류·배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또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업체 평가단으로 활동하며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20명 내외를 선정하고, 신청 방법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sunmin120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인원은 4월 12일 발대식과 함께 '식자재 안전성 검사 프로세스', '위생점검 체크리스트의 이해' 등을 주제로 교육을 받게 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하는 의정부초등학교를 방문해 운영 상황과 지원방안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범 도입한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이 정규수업 시간 전후 원하는 시간에 교육과 통합 돌봄을 받는 정책이다. 의정부초등학교는 지난 2일부터 3주간에 걸쳐 교육‧돌봄을 결합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1학년 신입생을 돌보고 있으며 조만간 오전 7시30분부터 아침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늘봄학교 시범운영으로 학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고 강사업체 선정, 계약체결, 회계처리 등을 지원해 학교의 부담을 줄였다. 의정부초등학교 늘봄학교 담당자는 “새로운 제도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업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조기 하교로 연계 돌봄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는데 늘봄학교를 통해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으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지역
스토킹 목적으로 남의 건물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건물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 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에서 건물주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더는 만나주지 않자 그 동생이 산다는 원룸 건물 공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려고 A씨가 숨어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회로 이유 없이 살해했다. 범행 성격이 극히 불량하며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며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죄책은 대단히 무겁지만, 유족 사죄의 뜻을 표명했고 뒤늦게나마 여생을 마칠 때까지 속죄하며 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왕정옥·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2시 50분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각목을 휘둘러 A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10월 말 사망했다. 원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경험칙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고성과 욕설 등 도발 행위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각목으로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
반도건설이 경기도교육청 현 청사 부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달 초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공문을 도교육청에 처음 보낸 뒤 현재까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지급한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중도금은 부지 낙찰금액 2557억 원의 절반인 1278억여 원이다. 도교육청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인 만큼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도건설은 현재 위 매매계약이 문제없고 유효함 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며 “반도건설 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현 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애초 반도건설은 경기도교육청 부지(3만 3620㎡)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레미콘 가격 급등, 철근 등 원자재 부족,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겹치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자 사업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건설은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16일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안성시와 지역사회복지증진 및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를 대상자에 통지하였지만,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3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제도로, 소액 환급 대상자의 무관심, 보이스피싱 의심, 개인·금융 정보 노출 우려 등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않아 발생한 미환급금이 누적됨에 따라 추진된 제도이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사본 및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해 간편한 절차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은 안성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를 통해 납세자는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시는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나눔 실천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전달된 기부금은 안성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부천의 한 주택 옥탑에서 불이 나 거주자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천소방서는 16일 오전 4시 11분쯤 부천시 심곡본동 일대 주택 옥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62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약 30분 뒤인 오전 4시 41분쯤에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옥탑에 사는 70대 여성 A씨가 좌측 어깨에 2도 화상 등 상처를 입었고 남편인 70대 남성 B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옥탑 37㎡가 전소되면서 가재도구와 집기 비품 등 약 2151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옆집 사람 C 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가던 중 타는 냄새가 나서 주변을 보니 검은 연기가 분출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6일 화성시 우정읍의 한 고압가스 유통업체 공장에서 50대 작업자 1명이 원통형 가스 용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당시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가스 용기 2개가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 A씨가 깔리면서 발생했다. 가스 용기는 한 개당 무게가 3t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장 관계자에 의해 자체 구조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