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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尹 “한미일 협력 체계로 국민 위험 줄고 기회는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도전을 기회로 바꾸려 3국 공동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공고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정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군사 방어 훈련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수적
- 김한별 기자
- 2023-08-21 15:34
정치 道, 5호선 연장 최종 노선안 대광위 제출…金 “신속한 결정 필요”

경기도는 김포시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지난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김포시는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30년으로 예정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뷰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빨리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이날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연장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2023-08-21 15:05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도내 20개 시‧군 대상 ‘현장 정책 투어’ 진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현안과 민생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현장 정책 투어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현장 투어는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직접 지역을 찾아 시장‧군수를 만나 핵심 현안과 정책을 논의한다. 첫 일정은 하남‧포천‧양주‧의정부,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다음 달 4일 김포 등 총 20개 시‧군에서 1차 추진된다. 각 현장에는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지역 도의원이 참석해 지역별 정책 실현과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현장 투어를 통해 수렴한 의견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내 시‧군간 맺어질 단단한 정책 연대는 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정책으로 답하는 정책 중심의 교섭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1차 현장 투어 지역은 신청
- 고태현 기자
- 2023-08-21 15:03
정치 GH,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GH 동‧동‧카 기부사업’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교통약자 복지 향상과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GH 동‧동‧카 차량 기부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GH는 최근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휠체어 전용차량 3대 등 승합차량 5대 구입‧개조에 필요한 기부금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부금을 통해 차량 구입‧개조 뒤 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생활이동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GH는 장애인 이동권 소외 지역에 노후 차량 교체, 신규 차량 지원 등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중 주요 정책 목표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힘을 보탠다. 2021년 기준 교통약자는 전체 국민의 30%, 1550만 명이며 휠체어‧시각 장애인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 보급률은 19.2%로, 59.7%인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김 사장은 “이번 GH 동‧동‧카 기부사업을 시작으로 장애인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며 “더 나아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하고 포용력 높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8-21 14:47
정치 ‘이동관 청문 보고서’ 과방위 파행…尹 임명 강행 수순?

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야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회의’가 열려 결국 불발됐다. 그러나 과방위 행정실은 회의 시작 20여 분 전 ‘금일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라고 소속 위원들에게 공지했다. 다만 과방위 소속 10명의 야당 의원은 예정된 전체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 여야가 합의한 전체회의 일정을 급변경하고 불참하는 것은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항의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야당간사는 “18일 이 후보자 청문회와 21일 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을 가진 뒤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의한다는 것을 앞서 여당과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 김한별 기자
- 2023-08-21 14:27
정치 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상자산 재산 신고 의무화

다음 달 1일까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14) 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새로 추가된 제15조의2로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 신고 의무·직무 배제 등 조치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신고토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게 예방 조치를 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내용, 불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2023-08-21 14:19
정치 道,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전년 대비 74.6%↑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 집계 결과가 총 4654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74.6%(2665건)이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집계 결과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적발된 4654건 중 1132건(24%)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도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된 와부읍 소재 건축물이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로 확인돼 철거·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 시기를 앞당겨 6월에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2023-08-21 14:19
정치 道, 예비 수산인을 위한 경기도 귀어학교 교육생 모집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안정적 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수산인을 위한 2023년 경기도 귀어학교 3기 교육생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어희망자 또는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총 17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도 누리집,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에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5주간 숙식을 제공받으며 어촌생활에 필요한 이론, 현장실습 등 교육을 받는다. 특히 올해 마지막 교육인 이번 3기는 교육생 실무능력 향상, 어촌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수료자에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등 해양레저 관련 자격 취득 과정 교육 수수료 절반을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교육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경기도 귀어학교에서 운영하는 마지막 교육인 만큼 귀어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2023-08-21 14:19
정치 경기도민 학습 길잡이 ‘지식(GSEEK)’…회원 300만 명↑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학습 길잡이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서비스 ‘지식(GSEEK)’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회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0월 문을 연 ‘지식(GSEEK)’은 부모 교육, 자격취득, 외국어, 생활 취미, 정보기술(IT), 인문 소양 등 9개 분야 1700여 개의 온라인강좌를 제공 중이다. 또 실시간 화상 학습을 통해 강사와 직접 소통하며 배우는 실습형 강좌 등 매월 색다른 주제(생성형 인공지능, 공예, 글쓰기, 육아 상담, 요리 등)로 개설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협업을 통해 프롬프트 활용 교육을 실시간 화상으로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유용한 자기개발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이다. 연도별 회원 증가 추이를 보면 ▲2020년 11월 100만 명 ▲2022년 6월 200만 명 ▲2023년 8월 300만 명으로 매년 증가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도-시·군에서 실시하던 법정의무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지식’ 회원 수가 전 연령층에서 급증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은 “최근엔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 김한별 기자
- 2023-08-21 12:57
정치 경기도, 9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다음 달 1일~7일)을 맞아 개최된다.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표어 아래 범 도민적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행사는 ▲기념행사(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등) ▲토크콘서트 ▲다양한 부대행사(인생네컷, 전시회 등)로 구성됐다. 토크콘서트는 개그맨이자 주부 작가 이정수 씨가 ‘청년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이야기’를 주제로 청년대표 및 청년예술인과 의견을 나눈다. 행사 참여 희망 참관객은 이벤터스 누리집에 접속해 ‘경기도 양성평등주간’을 검색한 뒤 사전 등록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를 못 했더라도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민과 함께 직접 소통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행사를 통해 도내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8-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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