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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탈루 세액·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최대 1억 원 지급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 시에는 세금탈루·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이다. 지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 토지거래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이에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만 원을 징수했고 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2023-08-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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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소공원 34곳 조성 위해 174억 원 투입
경기도는 올해 예산 174억 원을 투입해 21개 시·군 생활권 주변 34곳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 대상지는 용인, 시흥, 남양주, 포천 등 21개 시·군 34개소, 총 34만 9200㎡ 규모로 사업은 100% 도비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시 경기도 RE100 비전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사업비의 20% 이상 도입하며 친환경 황토, 야자 매트 등 친환경소재 제품을 활용한다. 아울러 무장애 요소를 적용해 진입로, 안내판, 휴식 공간 등에 보행 약자·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셜디자인 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부합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소공원 설계단계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은 지난 4월 김동연 지사가 선포한 ‘경기RE100 비전’에 따른 것으로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소재를 활용해 생활권 주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열섬·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2023-08-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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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잔인하게 개 도살”…道 특사경, 안산서 불법 행위 현장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적발, 해당 농장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등 동물 학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 4곳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사육농장서 개 사체 8구와 동물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의 사육농장서 개 사체 14구, 6월 1일 파주시 다른 현장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를 각각 발견했다. 한편 김 지사는 동물 복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 이유림 기자‧이근 수습기자
- 2023-08-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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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관련 분쟁 감소 전망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업무추진비·경조사비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지난 18일 고시했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어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의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전문가 자문과 시·군 조합 의견 청취를 거쳐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기존 조합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좌이체·무통장입금·현금지출 시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규정했다. 조합의 현금 보유액도 ‘50만 원 미만’ 한도를 설정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그간 회의 수당, 경조사비 지급 등 세부 기준이 없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계자료 미보관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도는 이번 표준
- 김한별 기자
- 2023-08-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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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아동-양육자-교사’ 맞춤형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아동-양육자-교사’ 맞춤형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인 ‘트라이앵글협력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트라이앵글협력교육’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재원 아동과 그 양육자, 교사에게 각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3인을 연결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뜻한다. 도는 지난달 사전모집한 교육 대상 어린이집 15개소 아동에게 아동 권리교육과 아동 학대 예방을 교육한다. 양육자에게는 훈육·체벌 등 양육 기술을, 교사에게는 아동학대 경계선 인식 등을 교육한다. 도는 어린이집 1개소당 대상별(아동, 양육자, 교사) 각 2회씩 총 6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이수 완료 시 ‘우리아이지킴교육 이수 기관’ 현판을 증정한다. 유소정 도 아동돌봄과장은 “1회성 교육을 넘어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수요가 많았던 만큼 내년에는 사업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사업’은 지난해부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은 크게 ▲우리아이지킴이 교육 ▲트라이앵글협력교육 2가지다. 경기도민의 아동 권리 존중 및 아동 학대
- 김한별 기자
- 2023-08-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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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3000억 달성…11개월 만 신기록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3000억 원을 넘기며 지난해 9월(누적 거래액 2000억 원)에 이어 약 11개월 만의 신기록을 달성했다. 20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지난 15일 총 누적 거래액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시된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이라는 슬로건 아래 꾸준한 성장세를 달리며 전국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과 서울 성동에서 서비스 중이다. 민간배달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중개수수료(1%)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을 낮추고, 민간배달앱에 뒤처지지 않는 할인 이벤트를 선보이며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더불어 최근에는 배달에 그치지 않고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기능까지 시범 보이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약 3년간 배달특급은 소비자의 사랑과 중소상인의 지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적 거래액 300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배달특급은 다양한 외연 확장 등을 통해 경기도의 대표 플랫폼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
- 김한별 기자
- 2023-08-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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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인턴사원 23명 업무 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베이비부머’ 인턴사원 23명이 임용식을 갖고 근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GH 베이비부머 인턴사원은 내년 3월까지 약 8개월 간 간행물 관리, 주거급여 상담, 현장 통학로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인턴사원 근무는 민선 8기 경기도정 방향에 맞춰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경제활동 기회와 노동시장 재진입 등을 지원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한 인턴사원은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다시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GH는 12개 시‧군, 27명의 베이비부머 인터사원 공모를 진행, 110명 지원해 평균 4.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과천의 경우 1명 모집에 8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고령 합격자는 만 67세다. 다만 평택‧양주‧안성‧양평 4곳은 지원자가 없었다. GH는 베이비부머 인턴사원들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취업자를 위한 마인드셋, 비즈니스 매너, 고객상담 교육 등을 진행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베이비부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GH의 사회적…
- 고태현 기자
- 2023-08-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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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日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대책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8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서울시당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과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 등 3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핵폐수 방류는 전쟁만큼 용서하지 못할 범죄”라며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을 통한 전쟁범죄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인류사회를 공멸시킬 범죄를 또 저지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일본에 다 내어주냐”며 “국민과 괴리된 정권의 수명은 단명한다는 것이 역사가 남겨준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해양투기를 막아내자며 당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임명된 민병덕(안양동안갑) 경기도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장은 “경기도당이 일본의 해양방류를 막는 민주당의 선봉대로서 최전선에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을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17개 시·도당에 대책위원회를…
- 김한별 기자
- 2023-08-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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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해촉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해촉이 확정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방심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 후 해임된 전력도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방심위 내 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 방심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정 전 위원장과 옥시찬·김유진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허연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 전 부위원장과 정민영·윤성옥 위원으로 구성돼 여야 3대 6 구조였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은 윤석
- 연합뉴스
- 2023-08-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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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검찰청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무죄 위장쇼’”(종합)
국민의힘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다”며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전 서울중앙지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을 상대로 입장문을 낭독하며 ‘정치검찰 조작수사’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논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이 대표를 향해 “허세”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에 빗댄 것에 대해 “시지프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프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단지 이 대표의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임에도 오로지 윤석열 정권 탓으로만 열을 올렸다”며 “자신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에 비유하며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의 뻔뻔함과 분노도 느껴졌다”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비난이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권력형 토건 비리 범죄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 연합뉴스
- 2023-08-17 17:38
- 정청래 “1인1표제, 李 대표시절부터 3년여 간 요구됐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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