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경찰은 범죄의 진압이라는 업무를 중시하였고 그 안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했다. 그로 인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또한 돌아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행위 결과로 인해 상처를 받아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수사기관의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달에 발생한 ‘김해 편의점 강도 사건’으로 볼 때,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이 여과 없이 페이스북에 기재되어 피해자는 그날 빗발치는 전화에 시달리는 일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경찰은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의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시켜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해안은 이미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허가로 인해 황폐화한 지 오래다. 결국 경기도의회도 동참에 나섰다.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해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촉구 건의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7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각각 전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겸(더민주) 의원은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활동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바닷모래 채취 문제가 수산계 핫 이슈로 지속된 지는 오래됐다. 바다모래채취 반대 대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이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인천시의회 등 전국의 지방의회와 국회에서까지 전면금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을 상정하거나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한다는 방침도 지난 2010년부터 국책용과 민수용의 구분이 없어져 당초 취지가 변질된 지 오래다. 골재 수급 안정을 내세우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환경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 국가로 환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순실 은닉재산을 꾸준히 추적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주축이 된 ‘초당적 의원모임’ 여야의원 130명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한다는 것이다. 초당적 모임 의원들은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국내외 은닉재산이 계속 빼돌려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재산몰수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은닉재산은 이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처를 촉구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미 최순실 재산 일부가 누수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
인류는 인공지능(AI)과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과연 지구문명의 미래는 어떨까. 인간은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본성과 감각만으로 서로 박수 쳐주면서 즐겁게 살 것이다. 인류는 AI의 효율성에 경제경영을 맡기고 그저 ‘문화적 공간+가상공간’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느 인공지능이 예측한 미래사회의 인간동물원은 느낌과 감각이 풍부한 ‘오락+문화+예술+체육’의 공간일 것이다. ‘오문예체’의 공간은 가상현실 속에 엄청나게 넓은 세상으로 펼쳐지게 된다. 가상의 공간은 지구 면적보다 넓어질 것이며 도시의 오프라인 공간은 가상공간 체험을 위한 세팅장으로 변해갈 것이다. AI에 의해 효율화 된 진짜 바깥세상은 안전한 효율성으로 소비가 거의 사라져 경제적 흐름은 온오프라인에 풍부하게 조직되는 문화공동체나 가상공간 속에서 개인맞춤화 된 여가문화 소비자들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기다. 과도기에 우리가 서로 바라볼 풍경들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망가진 농토 ▲실직한 인간들의 좌절감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망한 기업들의 부채 ▲사는 보람과 공기호흡, 음식섭취까지 양극화
평년과는 사뭇 다른 기상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올해 5월의 기온은 4년 연속 최고 1위를 경신했으며, 1973년 이후로 가장 높았던 기온과 1978년 다음으로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처럼 몇 년 동안 가뭄과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어 농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더위에 따른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요즘이다.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각종 질환에 시달릴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각종 수인성 질환에 유의해야 되지만 특히 관절염 환자들은 장마철이 더욱 괴롭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 기압이 낮아진다. 낮아진 외부기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관절액이 팽창한다. 관절액이 팽창하면 주위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거나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다.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찜질이나 운동 등의 방법이 있으나 관절건강에 좋은 우리 자생 약초를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약초로는 우슬, 두충, 오가피, 모과 등이 있다. 우슬은 비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초본식물로 뿌리를 약재로 쓰며, 줄기 마디의 형상이 소의 무릎과 유사하다 하여 우슬(쇠무릎)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가장 큰 역할이기에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복지가 화두되고,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의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환경은 높은 이직율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연계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주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의하면, 주 평균 근무시간이 생활시설 52.44시간, 이용시설 42.99시간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1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고 있어 근로환경이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휴가 중 유급휴가는 생활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관은 1907년 8월 서울 소공동에서 문을 연 ‘천연당사진관’이다. 당대의 유명 서화가인 김규진이 자신의 집 행랑 뜰에 개업 한 이 사진관은 처음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며 장안의 화제였다. 초기엔 고객이 왕실 인사와 부유층, 외국인으로 한정 되더니 개업 다음해 1월 한 달 동안 1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번창 했다. 당시 쌀 한 가마 값이 4원 정도였고 중판의 경우 1원 이상을 받았는데도 이 정도였다. 이렇다 보니 외상으로 거래된 사진대금의 체납액이 쌓여 큰 골치를 앓았다는 기록도 있다. 천연당사진관이 대한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낸 것이 그 것이다. “사회 각 방면과 학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동포형제께서 본 사진관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거니와, 사진 대금을 마치 술값 외상 진 것처럼 여겨 해가 바뀌어도 갚지 않는 곳이 수백 군데에 이르러 수습할 길이 없고, 수입처에서 재료값을 달라고 독촉이 심해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즉, 빨리 대금을 보내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는 우리 동포들에게 사진 대금을 선금으로, 또는 절반 이상을 먼저 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다음 촬영해주겠으니 그리 아시오.” 예나 지금이나 사진은 개인의 기록일 뿐 아니라…
리모델링 /정남석 와이프 친구가 리모델링을 했다 어떻게 예뻐졌는지 궁금해 죽겠다 섞여 살지 않는 집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입주한지 30년 우리집 갱년기 문도 삐걱거리고, 와이프는 어설픈 동작으로 새로운 구조를 설명하지만 그래서 어떻데 하고 물어볼 수 없다 길을 가다가도 예쁜 집이 보이면 내부를 떠올린다 인테리어 간판만 봐도 그 집이 떠오른다. -시집 ‘보들레르 알레르기’중에서 수십 년 살아온 부부이고, 수십 년 살아온 집이다. 사람들은 세상 흐름에 따라 얼굴도 쉬이 고치게 되고, 집안 리모델링도 쉬이 하게 되지만, 그 리모델링이 인간 감정의 본질에 얼마나 변화를 줄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때도 물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상 리모델링을 꿈꾼다. 비록 혁명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은 늘 신선하다. /장종권 시인
수원화성박물관이 일본 도쿄예술대학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를 복제해 2018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득중정어사도’는 정조대왕이 1795년 윤이월 9일부터 8일간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을 기념해 수원 행차를 하는 장면과 수원에서 주요행사를 하는 장면을 그린 화성행행도(華城行幸圖) 8폭 중 하나로, 정조가 신하들과 화성행궁 내 득중정 앞에서 활쏘기와 매화포 시연(불꽃놀이)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정조의 명에 의해 그려진 팔폭병풍은 국립고궁박물관과 호암미술관 등 여러곳에 소장되어 전시되고 있지만 미술사학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그림으로 것은 도교예술대학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득중정어사도이다. 그래서 수원화성박물관측은 2015년부터 시민들에게 가장 수준 높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본측과 협상을 하여 마침내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다. 비록 진본을 대여하여 전시할 수는 없지만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하여 전시하는 것은 박물관 관계자들의 노력 때문이다. 수원화성박물관과같이 경기도내 공립박물관들은 적극적인 박물관 행정과 전시를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립박물관을 비롯하여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 20여 개의 공립박물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흔한 논쟁 중의 하나, 문화재의 활용 또는 보존이냐의 문제다. 외국의 경우 문화재는 보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 활용한다. 중국 항저우의 서호(西湖), 일본의 오사카(大阪) 성, 영국의 바스(bath) 등이 좋은 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이 문화재의 활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용정도는 관람수준이다. 최근 관광과 연계한 문화재의 활용은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숙박관광과 관광객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 야간, 밤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밤은 특별하다. 단순히 해가 지고 동이 틀 때까지라는 시간적 범위의 개념이 아니다. 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숨결과 꿈과 욕망이 존재한다. 자본과 정보와 상품이 넘실거리며, 낮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간적·공간적 향기가 있다. 밤은 더 이상 통행과 영업이 금지되는 금기의 영역도, 은밀하게 왜곡된 유흥적 욕망의 지하의 영역도 아니다. 새로운 삶이 생성되고, 펼쳐지고, 공유되는 문화적 삶의 터전이다. 밤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살린 ‘불금(불타는 금요일)’도 초기에는 부정적 이미지였으나, 이제는 젊음을 대표하는 문화의 한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