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직권취소를 적극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
포천시 소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북부지식재산센터는 경기도가 실시한 도 내 공공기관 70여 곳의 위탁사업에 대한 외부 성과 평가에서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지원(북부)사업에 최고점 86.63점 기록하여 도 산하 공공기관 중 1위를 달성했다. 12일 대진TP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 이번 평가는 도 내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민간, 공공기관 위탁을 받은 총 7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와 운영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성과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수행 중인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지원(북부) 사업에서 최고점을 받아 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올리면서 전체 평가 대상 중, 최상위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이로써 북부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개소한 이례 지역지식재산센터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는 경기도 외부성과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여 2년 연속 탁월한 사업 운영 능력을 입증된 셈이다. 이에 대해 대진TP 안준수 원장은 도내 70여 개 위탁 사업 가운데 “공공기관 위탁사무 분야 1위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헌신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의 결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 2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C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 등 일부 피고인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과거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기도와 충남 일대에서 경쟁업소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매매 관련 업주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보수진영 최고참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그는 “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 55일간 장외투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었다”며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망령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측은 항상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 유지법의 잔재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악법이라며 악마화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폐지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외 범여권에서는 모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전국은 총체적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진영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다 전국 대학생들도 찬반을 두고 정면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포천 희망나눔 캠페인 방송모금 성황 포천시는 희망나눔 캠페인 행사를 통해 이웃돕기 방송모금을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었다. 이번 희망나눔 행사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 사랑의 열매에서 주최했으며, 포천시와 희망포천추진위원회,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한 가운데 열렸다. 이 행사에선 시장을 비롯해 임종훈 시의회 의장, 시의원들, 경기도의회 김성남,윤충식 의원, 희망포천추진위원회, 권인욱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등 내빈과 시민, 기관, 단체가 대거 참여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나눔 명문기업 등 주요 기부자들도 동참했으며, ㈜일흥과 시 14개 읍·면·동에서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줬다. 특히 움트리와 삼양리소스(주)가 각각 5천만 원을 기탁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의 통 큰 기부 참여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방송모금은 지역 내 나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오는 31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전액 포천시 희망곳간을 통해 긴급지원과 생계지원, 아동, 노인,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된
12일 오전 8시 48분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외곽순환도로 IC 김포요금소 인근 지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치면서 운전자 3명이 김포, 고양 소방서 119구급대에 의해 각각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이날 사고 당시 편도 5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4차로에 있던 화물차와 부딪힌 뒤 중앙분리대 1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승용차 2대와 추돌, 이중 SUB 차량이 승용차 위로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 여파로 오전 내내 사고현장 3㎞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 세미원은 12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기획전을 개최한다. 세미원의 '정원문화 관광명소'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자연과 예술, 사람의 조화가 이루어진 세미원의 사계절 풍경과 정원특색을 담은 전시 콘텐츠를 통해 치유와 휴식의 정원으로서 매력을 전달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미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거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도민 공감대 확산과 제도적 기반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 도의원, 양평군 관계자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홍보관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기획전은 12월17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상시 관람할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세미원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전시 구성으로, 생태정원의 회복과정, 한국정원 조형의 사유적 가치, 국가정원으로 나아가는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또한 연꽃과 수생식물,두물머리의 변화,생태 복원의 현장 사례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세미원이
"민선 8기에는 가평군이 23년 만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비 203억 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로 본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춘천 안식원 화장시설 우선 이용권 확보로 군민불편을 해소했고 조종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지역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5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 이미지와 경제효과를 높였으며 자라섬이 경기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어 정원문화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갖추었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민선8기는 가평이 미래로 도약할수 있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집중한 시기였으며 그 결실이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23만에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의 큰 전환점이며 이를 민선9기에도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반사업과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주환경은 상수도.교통망.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집중해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겠으며 관광분야는 체류형 관광지 확대와 문화.정원 콘텐츠 강화로 지역방문이 지역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은 군민 의견을 세심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학인하는 실질적 방식으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진 ‘제20회 수원화성돌기’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경기신문과 수원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수원특례시와 수원문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13일 오후 2시 몸풀기 프로그램과 출발 세리머니를 거쳐 본격적인 걷기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출발선에서 ‘수원화성돌기 파이팅’을 함께 외친 뒤 성곽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코스는 화성행궁광장을 출발해 남수문, 창룡문, 동북각루, 화홍문, 장안문, 화서문, 서장대를 거쳐 다시 화성행궁광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간으로 운영됐다. 행사에는 스탬프 체험도 함께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6개 지점에서 스탬프를 모았고, 모든 스탬프를 모은 참가자에게는 화성행궁광장에서 기념 배지와 간식이 제공됐다. 현장에서 만난 전유석씨는 “경기수원국제하프마라톤 참가를 고민하다가 행사 광고를 보고 신청했다”며 “날씨 때문에 뛰기보다는 아내와 담소를 나누며 행궁 길을 천천히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탬프를 모두 모으고 나니 많은 사람과 함께했다는 느낌이 들어 뜻깊었고, 비가 와서 둘레길이 더 운치 있었다”며 “코스가 좋아 다음에는 가족 모두와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딸과 함께 참가한 함봉순 씨는 “코스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구간도…
노동당국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관련 통계도 없어 이들의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관련 기획서를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감과 보수를 받는 이들의 규모와 근무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함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발표했지만 공표 정례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 신청을 데이터처가 반려하면서 실태조사 발표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데이터처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한 5만 명(15∼69세)을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파악하고, 여기에 사후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취업자 중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모집단이 너무 작고 무작위 추출이어서 표본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국가통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의 임금과 복리후생, 산업안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