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예정된 일정을 순연시키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폭우가 발생한 지난 9일 이후 호우 사망·실종자는 모두 36명(오전 6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은 이날 오전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댐을 시작으로 경북지역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이 불편하고 힘들 거라 생각한다. 와보니까 훨씬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불편한 것, 피해 본 것과 앞으로 피해 없게 하는 조치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김기현 대표도 폭우 피해 소식에 최대한 빠른 항송편을 수소문해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에 따라 극한국지성 폭우로 수십 명의 사망·실종 사태가 발생하고, 산사태·도로침수·급류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는 보도를 접하니 침울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궁평 지하차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5월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 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 등이다. 조사에서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조사됐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모두 법 위반으로,…
경기도는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오는 17일 시범운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판타G버스는 기존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더)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율협력 주행 버스로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 버스’라는 의미가 담겼다. 차량은 에디슨모터스사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했으며 좌석은 장애인석 2석 포함 14석, 최대 속도는 시속 40km다. 이는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나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했다. 특히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주행 차선의 중앙이나 주행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버스 핸들 자동 조향이 가능하다. 또 전방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의 사물이 급작스럽게 나타날 경우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긴급 추돌 상황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 개입 시 자동 시스템 중지 기능도 탑재됐다. 판타G버스는 총 2대, 평일 오전 7시 30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현석(국힘·과천1) 경기도의원은 연금개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일본의 신생정당인 ‘레이와 신센구미’를 이끌고 있는 야마모토 타로 대표를 보면서 특정 정치철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우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중시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신문에서 기자활동을 하면서 과천의 정치현안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두 번의 낙선 끝에 과천시의원이 됐다. 하지만 예산증액 등 기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기초의원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 국민의힘 청년의원들 중 유일하게 경선을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도정 최대 고민으로 ‘조례 다이어트’를 꼽았다. 지방의회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그는 “특정 정당의 경우 조례발의건수로 공천 평가를 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조례, 도정에 발목을 잡는 조례, 선거용 선심성 조례, 건수 늘리기 조례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조례 발의는 1359건으로 전국 최대이며 서울 1113건, 부산 99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결국 결론 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임시회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출산제 관련법안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하며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에 대해선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 준 것 고맙게 생각하며 공감하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점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부터 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정점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고 용산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 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라고도 했다. 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이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인 김두관 의원은 국회에서 한 출범식에서 “대통령이 국가사업을 활용해 축재하려 했다면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
정부는 13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오염수 대응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다양한 경로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현지에도 여러 고위급 관계자가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추가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계기에 30분간 6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측에 요구한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당국은 앞서 양국의 과학외교 담당 국장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에 대한 감사 등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13일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하반기 감사 계획에는 기관 정기감사와 성과·특정사안감사 등 총 55건이 포함됐다. 경찰청, 환경부, 병무청, 해군본부 등 중앙행정기관 7곳이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교육청,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서울 관악구·종로구 등이 하반기에 정기 감사를 받는다.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공항공사도 하반기 계획에 들어갔다. 성과·특정사안감사로는 국가채무 관리실태, 국세 체납 등 징세 관리실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 등 건전재정에 초점을 둔 감사가 다수 진행된다.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 물품 수급관리실태, 복지전달체계 구축실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지원실태 등 민생 관련 감사도 추진된다. 감사원은 올해 4분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을 이 감사에 포함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GTX A노선 조기 개통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GTX A노선은 파주~삼성~동탄을 잇는 광역교통망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핵심 광역교통 대책 사업 중 하나다. 김 지사는 내년 상반기 수서역~동탄역 구간 우선 개통을 위한 444억 원, 하반기 운정역~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위한 96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 도는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노선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필수 교통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내년 예산안에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국비 268억 원 반영을 촉구했다. 도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완공 시 현재 추진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연결돼 경기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지체 해소에 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도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도담소에서 도의회 복지위 소속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동규·박옥분·김미숙·박재용·황세주 의원 등 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소통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의료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북부지역 의료체계 개편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도와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안정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각각 만나 소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