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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김만배와 돈거래' 기자 처벌될까…"배임수재 될 수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기자들의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히 사인 간의 채무 관계가 아닌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씨와 돈거래 한 언론인들이 이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은 정황이 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해고된 한겨레신문 간부 기자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총 9억원을 받았다. 아파트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2019년 5월 김씨에게 3억원(선이자 1천만원을 떼고 2억9천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수표로 빌렸다는 게 A씨가 회사 측에 밝힌 설명이다. 이 가운데 2억원은 갚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도 갚겠다는 뜻을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법조계 출입을 같이하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가성 없는 동료 기자 간 단순한 금전 거래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인 2021년 8월까지 머니투데이 기자로 근무했다. 검찰은 일단 A씨가 받은 금액의 규모가 통상 사인 간의 차용 수준을 벗어난데다 2021년 하반
- 연합뉴스
- 2023-01-10 17:17
사회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교화 여지 없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자기중심적 태도만 가득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전 '무료감'을 달래려고 웹툰을 시청한 사실도 지적하며 "교화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씨의 심리분석 결과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 연합뉴스
- 2023-01-10 17:14
사회 경기교육연구원 “학교·지역시민사회 연계로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해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학교 안팎을 연계한 시민교육 필요성에 따라 ‘지역시민사회 연계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은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보장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지역시민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자체 청소년 정책·사업의 경우 주도적 사회 참여를 중시하기 보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하나로 묶는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지역시민사회 담당자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실시 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 지역시민사회 연계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생들에게는 사회 참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참여를 돕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지역시민사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들이 입시로부터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 확대, 학생자치회 활성화, 자기주도능력 제고, 지역시민사회 연계 확대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민성 교육이…
- 정해림 기자
- 2023-01-10 14:06
사회 ‘성남FC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검찰의 조작 상상 초월” 결백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의혹’에 대해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10시 30분 성남FC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제3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이 대표는 기자회견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비난받을 일인가”라며 “검찰이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FC 광고 유치는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미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로 유례업는 탄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은 이
- 박진석 기자
- 2023-01-10 12:17
사회 '성남FC 후원금 의혹' 檢 출석 이재명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이냐"며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 배덕훈 기자
- 2023-01-10 11:16
사회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오늘 오전 10시 30분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 성남FC에 후원금 55억 원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등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네이버와 차병원도 각각 30억 원대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제2사옥 및 의료시설 용적률 상향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업 관계자 등을 조사
- 연합뉴스
- 2023-01-10 07:23
사회 가평 최대 수상레저 시설 비리 관련자 14명 무더기 기소

가평지역 최대 수상레저 시설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체 회장과 대표, 전·현직 공무원, 지역지 기자, 브로커 등 14명과 법인 2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강요, 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상레저 업체 회장 A씨(60)와 대표 B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지 기자 C씨(63)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공무원 출신 브로커 D씨(63)와 E씨(63)를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지역지 기자 2명, 업체 임직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상레저 시설을 허가받고자 담당 공무원을 직접 협박하거나 지역지 기자, 브로커에게 회유·청탁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북한강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 시설을 불법으로 짓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무단 벌목, 불법 하천 준설, 무허가 음식점 운영으로 하천법, 한강수계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11개 법규를 위반했다.
- 박진석 기자
- 2023-01-09 16:36
사회 가수 은가은과 팬클럽·용인 여성기업인협의회, 여성위생용품 2160팩 기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사랑의열매)는 트로트 가수 은가은과 팬클럽 응가더러버,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로부터 여성위생용품 2160팩을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은가은과 팬클럽 응가더러버, 임갑순 용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이순선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황재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이지현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물품은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용인시 학교 밖 여성 청소년에게 제공된다. 이날 기부에 참여한 은가은 씨는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여성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연을 접한 후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야겠단 결심이 섰다”며 “소외된 청소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갑순 회장은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에게 늘 생리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협의회 회원 모두가 기부에 동참했다”고 했다. 이에 이순선 회장은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담아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물품은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 정해림 기자
- 2023-01-09 16:36
사회 '동거녀 시신 수색' 14일째 성과 없어…유실? 이기영 거짓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씨가 강가에 매장했다고 진술한 여성의 시신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9일 오전부터 기동대와 중장비, 수중 카메라를 탑재한 보트 등을 동원해 이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파주 공릉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이기영이 지난달 27일 50대 동거녀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이후 경찰은 유기 장소로 지목된 공릉천 일대를 수색해 왔다. 이후 이씨가 송치 전날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꾼 이후 매장 지점이라고 지목한 공릉천 일대 땅을 중장비로 파내며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와 통신 위치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색에 별 성과가 없어 시신이 이미 유실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씨가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시점은 지난해 8월 초. 같은 달 중순부터 중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공릉천 일대에도 200mm 가 넘는 폭우가 내려 평소 1m 정도였던 하천 수위가 4∼5m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애초에 거짓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 이씨는 공릉천 일대를 잘 안다며 매장 지점 주변의 지형
- 연합뉴스
- 2023-01-09 15:39
사회 정부, ‘초등 늘봄학교’ 200개교 시범 운영…2025년 전국화 목표

정부가 전국 초등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오는 3월 시범 도입한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의 새 명칭이다. 교육부는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달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약 2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7~8개 시범 교육청으로 확대, 오는 2025년 전국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우선 초등 저학년생에게 단순 돌봄이 아닌 기초 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입학 직후 1학년 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놀이 중심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학년의 경우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거리·시간·자원 등 제약이 있는 농·산·어촌에는 온·오프라인 강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학부모 수요 조사를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장애
- 정해림 기자
- 2023-0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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