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인지도 부족, 후보자 난립, 정책 검증 어려움 등으로 ‘깜깜이 선거’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도한 선거비용 등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으로 효율적 교육정책 집행 어려움 등 역기능도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일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교육개혁 입법 추진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각 정당 공천을 받은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안이 담긴다. 그러나 야당과 교원 단체는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전문성이 후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강민정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논의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러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검찰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천시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 50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공소장에 기재하고 액수를 피해자마다 특정하지 않아 A씨가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하다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인 경우 개별 행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승진 명단에 대해 소외받던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8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출신이 증가해 순경 출신 경찰관에게 고위직 진급 기회가 확대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3일 경찰청이 발포한 경무관 승진 예정자 22명 중 순경 출신은 4명으로 약 20%를 차지했다. 그동안 경무관 승진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순경 출신은 약 96%에 달하지만 지난 5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3.6%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 전체의 약 2%를 차지하는 경찰대 출신 경무관 승진자는 68.8%에 달했다. 2021년 말 이뤄진 경무관 승진에서도 승진자 총 24명 중 경찰대 출신은 17명이었지만 순경 출신은 1명이었다. 경위로 입직하는 경찰대 출신 경찰관과 달리 순경 출신은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 경장, 경사, 경위 등 계급을 거쳐야 한다. 고위직에 오르기 전 정년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아 순경 출신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번 경무관 승진 명단을 시작으로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의 행방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또 다른 측근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겨냥하며 김씨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성문 씨를 소환, 화천대유와 김씨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다. 김씨의 성균관대 후배인 이씨는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6년 넘게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기간 김씨 지시를 받고 화천대유의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화천대유가 지분 100% 보유)와 김씨, 이씨 사이 이뤄진 대여 등 자금 거래가 각종 로비 자금 마련, 자금 세탁, 은닉 등에 동원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김씨가 이씨의 이름을 빌려 화천대유 자금을 꺼내 쓴 점을 주목한다. 이씨는 화천대유에서 2015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년여간 약 102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포함해…
하남시 한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 7일 오후 4시 46분 하남시 초일동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신고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56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5시간 만인 오후 9시 31분 완전 진화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또 비닐하우스 13개 동 가운데 10개 동이 소실되고 경운기 1대가 전소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들은 창고와 주거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해 발화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당정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오는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시범 추진하고,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폐교·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협력한다. 이 외에도 당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정부가 최근 교대·사범대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초등 예비교사들은 8일 "도입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원을 양성하고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전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전원 졸업 시 전문 석·박사학위 및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2개 학교를 교전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대련은 "정부가 당사자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전원 도입은 교육의 관점이 아닌 경제 논리 아래에서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30년간 바뀌지 않은 교육대학 커리큘럼 개편과 목적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작정 재학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
의정부시는 호주 부동산 투자업체인 인마크자산운용과 용현산업단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인마크자산운용은 용현산업단지 내에 352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26,498㎡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인마트자산운용은 호주에 본사를 둔 부동산 투자업체 인마크글로벌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인마크글로벌은 서울 하얏트호텔 인수, 시드니‧마드리드‧파리 업무시설 개발 등 글로벌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자산회사로 투자자산은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의정부시는 데이터센터 투자유치를 통해 IT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데이터센터는 네트워크, AI‧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 서비스 등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처리‧유통을 담당하며 4차 산업 ICT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시는 이번 데이터센터 투자유치를 통해 IT산업 클러스터 조성 촉진과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운영으로 건설‧기계‧자재 투입, 고용‧소비, 서비스업 생산 증가 등 366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7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작년 경기도소방에 접수된 119 신고가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오접속‧무응답은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신고가 253만 744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41만 4262건보다 4.8%(11만 6482건) 증가해 전국 최다 신고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출동신고는 지난해 109만 9731건으로 2021년(95만 5334건)보다 15.1%(14만 4397건) 증가했다. 화재 신고는 2021년 11만 458건에서 2022년 12만 6178건으로, 구조 신고는 2021년 18만 481건에서 2022년 19만 8727건으로, 구급 신고는 2021년 64만 2179건에서 2022년 75만 549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비출동신고는 지난해 143만 1013건으로 2021년(145만 8928건)보다 1.9%(2만 7915건) 감소했다. 비출동신고 중에서는 유관기관 이첩 및 안내 건수가 2021년 65만197건에서 2022년 77만 6821건으로 증가했지만, 오접속‧무응답은 2021년 64만 9003건에서 2022년 47만 498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119 응급의료상담 처리 건수는 매년 큰 폭
인천 한 쿠팡물류캠프에서 야간 근무자로 처음 출근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쿠팡물류캠프에서 60대 A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쿠팡 협력사 직원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물품 분류 작업을 하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조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휴게실에서 쉬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해당 물류캠프는 출고된 상품이 배송되기 전 모이는 거점 시설로 택배 물품 상·하차 작업이 이뤄진다. 물류캠프 관계자는 "A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이곳 캠프에는 처음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