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시 등 5곳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 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64세 중장년과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을 돌보는 13~34세 청년이다. 모집 일정은 ▲광주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광명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용인·이천시 8월 7일부터 이용자 모집까지 ▲남양주시 8월 21일부터 모집까지 등으로 각각 다르다. 신청은 당사자나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5개시에서 총 471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안부·말벗, 가정 내 생활 안전지원) ▲가사서비스(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이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식사배달 주3회 식품 제공, 질환·신체특성별 식사요법) ▲병원 동행 ▲심리·신체 운동지원 ▲가족돌봄청년 독립생활지원(재무설계, 진로설계 등) ▲경기도
국민의힘은 6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박 원내대표의 지난 100일 역시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박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일성은 실천 의지 없는 동어 반복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장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을 반쪽짜리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 원내사령탑으로서 상임위 곳곳에서 자행됐던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무난했다’는 세간의 평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액자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 않겠다’며 최근 노인폄하 논란이 불거진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향해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가당키냐 하냐”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의원의 구속에도 ‘낮은 자세’를 운운하며 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방탄대오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어디 그뿐인가. ‘내로남불’을 반복하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광온(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당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4기 원내대표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통해 내년 총선과제로 ‘당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외연 확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부터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절실한 과제는 당의 통합을 바탕으로 당 밖에서의 확장”이라며 “소중한 지지층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지지 철회, 지지 유보 국민까지 모셔 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중심·무한책임·유능한 미래 정당’의 면모가 필요하며, 민주당의 변화와 과감한 비전 확장을 위한 노력에 원내대표단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돈 봉투 사건을 시발점으로 당의 혁신을 꾀하며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잦은 구설에 오르는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혁신위원들이 만든 혁신안은 진지하게 토론해야 된다”며 혁신위를 둘러싼 논란과 혁신안을 분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남은 기간(오는 20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말에도 폭염 취약시설 점검에 집중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안성시의 농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을 방문해 폭염 대책과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안성의 낮 최고기온과 최고체감온도가 각각 39.5도를 기록, 이틀 연속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전날 17시 기준 도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400명(전국 1613명)이며 가축 피해는 179건, 5만 2602두다. 안성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단기고용(3~5개월)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공공계절근로자 숙소로 현재 10명이 거주 중이다. 오 1부지사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가 해결해 주는데 국내 기후환경에 익숙지 않고 거주지도 열악한 곳이 많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일 오 1부지사는 화성시의 한 건설공사현장, 무더위 쉼터, 경로당 등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화성시 봉담읍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 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어 비봉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이른바 ‘고노 담화’ 발표 3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내각은 현재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깊은 상처를 입은 분을 대상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휴가 중인 3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사과를 두고 “우리 당 같으면 이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써 중징계를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패륜은 아무리 봐도 구제불능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패륜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김은경 위원장의 사과에 “헐리우드 액션으로 국민을 눈속임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이 놀랍다.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을 한들 단지 말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혁신위원장 자리가 좋긴 좋은가 보다. 하기야 ‘철없는 교수’ 자리를 내던지고, 이재명 대표의 ‘차도살인’에 공을 세우면 차기 국회의원 자리를 꿰찰 수 있을 터이니 찬스를 놓치기 싫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전국순회 간담회 경기도 편 등 몇몇 간담회에서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1∼24일 실시되는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과 관련해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이 돼야 한다”고 3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습에서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 상황과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 위협에 대응한 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전시 대비계획인) 충무계획과 매뉴얼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습 기간 중간인 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주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총리는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으로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민방위 경보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사태 시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달라”며 “관계기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개개인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러시아-
윤 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만찬에서 호남 발전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일 LS그룹의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데 이어 새만금 투자 기업 및 전북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기업인이 ‘전북 지역 지지율이 낮은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제가 지지율 갖고 그러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며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선 투자 협약식 인사말에서도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회적으로 표현해온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를 모처럼 다시 꺼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만금에는 30개 기업이 6조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1조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연말이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4개 구간 중 동쪽 2개 구간이 연결돼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구간은 김포∼파주(25.42㎞), 파주∼양주(24.75㎞), 포천∼남양주 화도(28.71㎞), 화도∼양평(17.61㎞) 등 4개 구간 102.43㎞이다. 이 중 2017년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때 양주지선 형태로 포천 소흘∼양주 옥정 5.94㎞가 개통한 데 이어 지난 5월 화도∼양평 구간 17.61㎞ 중 남양주 조안∼양평 옥천 12.69㎞가 개통했다. 12월에는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민자로 건설하는 포천 소흘∼남양주 화도 28.71㎞와 화도∼양평 미개통 구간인 4.92㎞가 함께 개통한다. 이 구간 공사는 현재 공사가 83%가량 진행됐다. 이에 경기도는 포천∼화도 구간 연말 개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이면 전체 북부 구간의 51%인 52.24㎞가 연결되게 된다. 4개 구간 중 동쪽 2개 구간이 개통하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남쪽으로 곧바로 갈 수 있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화도JC에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중재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국힘·안성) 국회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수도사업자 지자체에 더해 인근 지자체도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가 지자체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 폐수 방류 여부 관계없이 공장설립 불가능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만 관련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하다. 이에 취수장이 설치되면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지자체의 일부 지역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례로 안성시는 평택시 소재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