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사회는 이에 대해 주로 부정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15∼64세의 생산인구가 부양해야하는 노인인구 부양비는 1960년 5.3에서 2010년 15.0, 2030년 37.7, 2050년에는 72.0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15∼64세 생산인구 1.4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사회적으로 부양해야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에서 있어 왔다.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고령사회에 대한 시각도 대부분 부정적이다. 고령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원인이다.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과 건강 등이 약해지고 생각과 태도가 고루하다고 생각하는 등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고령사회를 싫어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고령사회가 됨에 따라 개인적 및 사회적 부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견문을 넓히는 데는 외국여행만큼 좋은 것이 없다. 젊은이들에게 외국 여행을 권하는 이유다. 이는 공무원들에게도 해당된다. 단안적(單眼的)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국민들과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백문 불여일견’이라고 백번의 자체 교육보다는 단 한번의 외국 선진지 견학이 낫다. 훌륭한 도시 기반시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잘 가꿔진 환경 등을 실제로 보고 느낀 공직자들의 마인드는 개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진 행정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를 도입하게 된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해외 연수가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해외배낭여행을 권장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행정마인드를 바꾸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4~5명씩 관심사가 같은 직원끼리 팀을 구성, 외국으로 내보낸다. 여행경비의 절반은 시가 부담한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벤치마킹 보고서를 써내고 발표회도 갖는다. 물론 이 결과물은 시정에 반영된다. 뭐, 일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들먹이며 ‘외유(外遊)’라고 비난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수원시 공직자 해외배낭 여행의 경우는 벤치마킹 보고서의 압박으로 인해 흥청망청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어떻게 개선할지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다. 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을 겸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법적으로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나뉜다. 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이 많아 근로 의욕 고취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다. 근로사업장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제품을 직접 생산해 직업 기능을 익히고 자립의 꿈을 키워가는 시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30% 이상, 근로작업장의 경우 80% 이상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경기도내에는 이러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모두 68개 있다. 법규상으로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자가 이 비율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30~80%만 주면 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되어야 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그래서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조차도 시장의 논리 아래서 움직이도록 제도가 짜여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노동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30~80%만 줄 수밖에 없다는
지난 4일 늦은 저녁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고창농악보존회에서 마련한 풍무공연이 열렸다. 수원시와 고창군의 예술문화교류공연 일환으로 열리게 된 초청공연이었지만 많은 단원들이 참여한 신명 나는 놀이는 좌석을 가득 메운 600여 명의 관객을 사로잡았다. 농가에서 칠월은 모두가 바쁘고 어려운 시기다. 필자도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지은 바 있어서 농가의 고충을 잘 아는 편이다. 곡식은 농부의 피땀으로 자란다 했던가. 농업인으로 살아온 부친의 삶의 행로가 만만치 않았기에 지금도 고향 해남의 인삼밭에 가보면 나모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곤 한다.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농사는 사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농사라는 게 기후와 환경, 온도 등 대자연과 대결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하므로, 농부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근심 가득한 농부의 심정을 달래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농악이다. 농악과 판소리의 성지로 통하는 전북 고창군은 미당 서정주 시인으로도 유명하고 가까운 문인들이 이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필자는 고창이 낯설지 않다. 고창군은 산수가 깊고 아름다운 절경으로 유명하다. 선
병자(病者)라는데,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다. 게다가 유전병이라는데 더더욱.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 CMT) 질환으로 건강이 몹시 위중하다는 소식이다. 신부전증의 심각함은 알겠는데 CMT는 낯설다. 하여, 찾아봤다. 유전성 질환이다. 인간의 염색체에서 일어난 유전자 중복으로 인해 생긴다. ‘손과 발의 말초신경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인해 중복돼 샴페인 병을 거꾸로 세운 것과 같은 모습의 기형을 유발한다’고 위키백과사전은 설명한다. 발생 확률 10만명 당 36명. 희귀성 신경질환이다. 이 병에 걸리면 발과 손의 근육들이 점점 위축돼 힘이 약해지고 모양이 변형된다. 환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다. 거의 정상에 가까운 가벼운 상태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걷기 힘들거나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정도까지.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가(三星家)의 유전병으로 알려졌다. ‘신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적용되는구나, 생각하니 무섭다. 각설하고. CJ그룹 측 이 회장의 지병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 회장의 상태가 매우 심
<서른 즈음에>. 가수 김광석이 1994년 발표한 곡이다. 19년이 흘렀으니 지금은 쉰 언저리가 됐을까. 발표 당시 이 노래를 듣고 공감하며 고뇌했던 젊은이들. 그들도 노랫말처럼 ‘머물러 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어느덧 비어가는 내 가슴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인가. 최근 들어 이들과 같은 세대인 중년들의 문화적 욕구가 뜨겁다. 대중음악에서 영화 연극 뮤지컬 도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내재된 문화적 감수성을 폭발시키면서 중년의 힘도 발휘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중년들의 반란(?)은 작년 초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영화 예매에서부터 비중을 높이더니 어느새 문화계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올해 들어서는 그 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엔 젊은 여성이 주도한다고 알려진 뮤지컬 쪽으로까지 약진했다. 때문에 공연시장의 새 블루오션이라는 별칭도 얻었고, 기획사들은 흥행의 키워드라는 애칭도 붙여줬다. 개최하는 공연마다 그들의 참여도가 30~50%를 넘으니 그럴 만도 하다. 내면에서 싹튼 문화적 갈증 거슬러 짚어보면 중년들에게 문화적 욕구의 단초를…
최근 10년간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 거래가 부진한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1%나 치솟은 전세금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아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고민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물건의 품귀현상으로 전세대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일부지역에서는 과도한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들이 시세보다 턱없이 싼 전세매물들을 내놓아 그야말로 전세시장의 향방을 알 수 없을 만큼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상하기 위하여 먼저 전세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나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뒤,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임대제도이다. 보통 주택가격의 30~7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월수입 임대료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매매가(교환가치)가 10억이고 정상적인 임대의 경우 5%의 월세를 받는다면 연 5천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60%라고 한다면 전세가(사용가치) 6억원에 임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
임기 1년을 앞둔 수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본보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몇몇은 수사기관에서 내사에 착수할 만큼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의혹의 내용은 다양하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는가 하면, 시의회나 시의 시설교체 사업에 끼어들어 이권을 챙기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유니폼과 기념품 제작 관련 잡음의 진원지로 지목된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돈이 될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넘보는 시정잡배의 행태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들 불량 시의원들의 노골적인 개입과 압력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안타까운 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난 20년간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토호가 재력을 앞세워 의원이 되고, 지위를 악용해 제 이권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지방의원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로 박혀 있다. 이는 비단 수원시의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느 지방의회에 다 해당된다. 초창기보다 자정능력이 다소 향상되고, 의원들의 질이 높아졌으나,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수원시의회 ‘잿밥’ 의원들과 같
혹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을까 우려스러워서 본보 지난 8일자 사설에 이어 다시 문제점을 짚어본다. 우선 초대와 2대 수원시 직선 민선시장을 지낸 고 심재덕 시장의 경우를 소개하겠다. 그는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정당을 선택했지만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때는 무소속이었다. 그의 지론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중앙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정치의 악습이라고 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정치시스템 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수원시장에 출마, 두 번 당선됐고 한 번은 워낙 거세게 분 여당 바람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무소속 소신은 신선했다. 오랜 지방자치 역사가 있는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은 무소속이다. 중앙정치의 폐해 때문이었다. 미국도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정당 공천을 금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고위 공무원이 모조리 바뀌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유럽은 정당공천이 대세지만 주민인 당원들이 총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우리 정치 풍토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 정치풍토? 민주당의 예를 들어보자. 왜 민주당을 예로
호주는 우리나라 면적의 약 76배에 달하는, 세계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이다. 국토의 55%를 농업 생산에 활용하면서 소고기, 양고기, 낙농제품, 밀, 보리, 사탕수수 등을 생산하여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일본, 미국 등지에 이어 제5위 농산물 수출 대상국 위치에 있다. 호주에는 우리가 중요한 농산물 시장인 것이다. 특히, 호주와 진행 중인 FTA 협상으로 향후 농산물 수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호주의 농산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경기도와 농민, 바이어, 유통업체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 호주가 세계 농업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케언스 그룹의 주요 국가이지만 농산물 모든 부문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경기도와 관련 농민들의 생각이다. 즉, 호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우리가 생산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농식품 틈새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택된 것이 버섯이다. 호주 국민은 우리의 절반 정도인 2천300여만 인구로 유럽계 인구가 많으며 최근 아시아계 이민이 증가하고 있어 세계의 다양한 먹거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