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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오산시의원 정책 제시로 본연 책무 충실하라
의회모독이냐, 지나친 시정간섭이냐. 지난 3일 열린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오산시장과 의원 간 설전이 정치적으로 비화하면서 끊임없는 음해성 루머까지 떠돌고 있다. 시의회 김지혜 부의장이 13일 도의회를 찾아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1인 시위를 벌인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산시장이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당시 골프모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김 부의장의 태도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정치적인 사전 포섭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정과 의회의 상생을 외치던 오산시의회가 한 가지 꼬투리를 잡은 양 오산의 치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정당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함으로써 빚어진 일이라면 언론도 이를 묵과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어설픈 ‘언론 플레이’는 부메랑이 되어 되레 자신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의원 과반수가 같은 당 소속이지만 현실은 각개전투식의 의정을 펼친 지 오래다. 이렇다 보니 견제보다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이…
- 경기신문
- 2013-05-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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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복지 IN]근로연계복지제도 개선 과제
대규모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정책은 국가의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근로연계복지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는 자활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급여로서, 동시에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으로서 자활사업은 올해로 시행 13년을 맞게 된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동체창업을 통해 자립을 돕는 성과 외에도 국가와 시장이 아닌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자활근로-자활기업을 통한 자립이라는 자활의 전통적 경로는 그 효과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조응하는 자활사업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 희망리본사업 등 취업지원 강화, 광역사업단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다양한 개편 시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기
- 경기신문
- 2013-05-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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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국회의원의 공약(空約)을 줄이는 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그제 19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선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항간의 속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분석이다. 분석 결과를 음미해 볼수록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240명 가운데 조사에 응해 정보를 공개한 의원은 67% 수준인 161명에 그쳤다. 나머지 79명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밝히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응답 의원의 평균 공약 개수는 27.43개였으나 비공개 의원들의 평균 공약 수는 그 두 배에 이르는 53.18개였다.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했다는 의미다. 그런 의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정보를 공개한 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평균 12.16%였다. 추진 중인 공약이 81.75%이고, 나머지는 보류되거나 폐기되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31명이 정보 공개에 응해 완료율 17.83%를 기록했고, 인천은 8명 공개에 완료율 9.31%였다. 당선 첫 해의 실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약 추진 출력이 떨어진
- 경기신문
- 2013-05-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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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송산중 교장 공모문제, 시간이 필요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부터 시범 운영됐다. 기존의 교장임명제는 연공서열이나 경력점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능력을 기준삼아 기존 승진제를 다양·효율화시키는 한편 교육계의 인사비리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2010년부터 일반학교에도 적용됐다.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호불호가 엇갈린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 기존의 승진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승진후보 순위에서 밀리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여서 투명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반대 목소리도 불거져 나온다. 그 단적인 예가 화성시 송산중학교의 경우다. 이 학교는 신임 교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재단과 교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송산중학교가 속한 재단인 송산학원은 오는 7월부터 이 학교에 근무할 교장을 교장공모제를 통해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신규 교장 지원자를 공모했다. 재단의 이 같은 결정에 현 교장과 교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재단
- 경기신문
- 2013-05-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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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알아서 “한다”와 “긴다”
어떤 조직이든 아래에서 보좌 또는 보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알아서 한다”고, 다른 하나는 “알아서 긴다”다. 전자가 긍정적이라면 후자는 부정적이며 비하적이다. 두 가지 모두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윗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행동을 보일 때 자주 사용한다. 이런 행태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알아서 긴다”는 공무원조직과 대기업에서 특히 심하다. 윗사람이 한 마디 하면 충성의 도가 과잉을 넘어서기 일쑤다. 그래서 “알아서 기어버린” 직원의 과잉충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도 종종 발생한다. 반면 “알아서 한다”는 매우 자율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다.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며 윗사람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자기 처세술 중 하나인 셈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유불급(過猶不及)하면 오히려 해를 끼치게 마련이다. 요즘 재정이 파산지경에 이른 용인시의 수지·처인구 주민들 사이에서 올 가을 열릴 한마음 체육대회 취소와 예산 자진 반납을 놓고 “알아서 했다. 아니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시의 재정난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대회 취소와 예산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 경기신문
- 2013-05-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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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영숙 칼럼]좋은 성품이 최고의 스펙이다
스펙이란 본래 제품이나 모델의 상세 사양을 의미하는 ‘specification’의 줄임말이었으나 언젠가부터 ‘학창시절 동안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총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출신학교, 학점, 토익점수, 자격증, 인턴은 물론, ‘스펙의 꽃’이라 불리는 해외연수 등이 그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학창시절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학창시절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외적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당당하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어떻든 스펙만 많으면 합격이라는 인식이 문화 저변에 확대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펙경쟁의 노예가 돼버렸다. 좀 더 좋은 스펙, 화려한 스펙을 위해 혈안인 부모와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덩달아 무분별한 사교육과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 신문에 방학이 싫다며 몸서리치는 아이들이 보도되었다. 방학이 되면 컴퓨터 자격증과 선행학습을 위한 학원뺑뺑이가 시작되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캠프, 봉사활동, 어학점수를 높이기 위한 데일리플랜 때문에 오히려 개학이 더 반갑단다. 성품이란 사람의 총
- 경기신문
- 2013-05-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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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괜한 소송낭비 없게 노동부 지침 바꿔라
파주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1990년 이래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통상임금 판례를 잇는 당연한 판결이다. 향후 이처럼 지자체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8년 만들어진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상여적 급여를 여전히 통상임금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원은 갈수록 노동의 대가를 폭넓게 해석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소송이 사태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
- 경기신문
- 2013-05-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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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여성 안전 위한 시책 확산돼야
수원시가 지난 13일 오전 ‘수원시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민간 보안사업체인 에스원 경기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여성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수원시 싱글우먼 하우스 케어 서비스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집안의 보디가드’인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원시가 전문보안업체와 손잡고 범죄에 취약한 저가 주택에 세 들어 혼자 사는 여성가구에 보안장비 설치비를 지원해줘서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의 안전을 확보해주기 위한 서비스인 것이다. 수원시와 MOU를 맺은 전문보안업체는 1인 여성가구 내부에 무선감지기를 설치해 외부침입을 감지하게 된다. 침입자가 있어 경보음이 울리면 전문보안요원이 출동해 침입자를 제어한다. 뿐만 아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인터넷, 리모컨 등을 통해 자가 원격 보안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까지도 갖추고 있으니 참 좋은 세상이 됐다. 이처럼 좋은 서비스이지만 만만치 않은 이용료를 내야만 한다. 수원시와 MOU를 맺은 업체의 경우 월 3만9천원을 내야하니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은 망설
- 경기신문
- 2013-05-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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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근당의고전]愚者一得(우자일득)
史記(사기)에 보면 韓信(한신)장군이 趙(조)나라를 격파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소문난 李左車(이좌거)를 생포하여 齊(제)나라를 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옛말에 슬기로운 사람도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에 한 번은 맞힐 수가 있다(知者千慮必有一失 愚者千慮必有一得)’고 하였다. 그러면서 성인은 미치광이의 말도 가려서 듣는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거듭된 싸움과 연이은 승리로 병사들의 사기는 충천해 있겠지만, 반면 너무 지쳐있어 또 승리하기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장군의 높은 지혜로 장점을 살려 싸우지 않고 위엄으로 굴복시키는 것도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愚公移山(우공이산)이란 말을 인용한다. 끊임없이 노력하여 목표 달성을 한다는 뜻인데, 마음먹고 시작하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취해내는 아주 훌륭한 격언으로 쓰인다. 어리석다, 모자란다는 것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외면돼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이들이라고 하여 생각까지 왜소하다는 생각들을 빨리 접어야 한다. 千慮一得(천려일득)이라 했다. 누구든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바라는 해
- 경기신문
- 2013-05-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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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제포커스]금리 인하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5월 기준금리까지 낮춤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이 본격 회복세로 올라설 것인지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에서 돈이 빠져나와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로 몰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매우 궁금하다. 주식과 부동산은 화폐와 달리 가격이 변동하는 실물자산이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지만, 주식시장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증시는 실물경기에 선행하는 시장으로 부동산시장보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최근 주요국의 금리인하 등 정책변화에 뚜렷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요국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통해 향후 우리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속적인 통화완화 정책과 저금리 환경이 뉴욕증시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지수인 케이스-실러 지수는 지난 2월 전년보다 9.3% 상승했다.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더 많은 돈이 몰리고 부동산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하
- 경기신문
- 2013-05-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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