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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허가 도면으로 불법 건축하고 분양 모집한 시행사
용인의 한 단독주택단지 시행사가 토지를 분양한 후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공사를 미루며 계약 해지를 요구해 피해자가 속출(본지 7일자 1면, 땅값 오르자 차익 챙기려는 시행사…공사 미루며 계약 해지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행사가 허가받지 않은 도면으로 불법건축을 진행하고 분양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65-59, 365-56 등 총 10동 단독주택단지 중 9동을 10여 명에게 분양했다. 분양 당시 B시행사가 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은 건축 면적 66.03㎡, 연면적 276.27㎡, 건폐율 19.83%, 용적률 45.8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였다. B시행사는 기흥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도면이라 말하며 2021년 10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분양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해 9월 중순, C설계감리업체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C설계감리업체는 B시행사가 허가되지 않은 도면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도면을 허가받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취재 결과 분양 당시 B시행사가 기흥
- 박진석 기자
- 2022-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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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2023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설명회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수원시청소년재단이 ‘2023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7일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설명회는 2023년 추진할 사업을 알릴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영완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초·중·고등학교 교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년 수원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목표는 ▲지역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자치 구현(자율)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에 기반한 교육격차 해소(균형)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천 등 3개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공교육의 영역을 확장한 미래교육협력지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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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방울 그룹 ‘금고지기’ 태국서 체포…검찰, 송환 일정 조율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인물이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가 최근 태국에서 붙잡혔다. 쌍방울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씨의 국내 소환 일정을 태국 정부와 조율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전반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5월 해외로 도피했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김 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을 무효화했다. 김 씨가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7개월째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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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지자체에 자격정지 요청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7일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복귀자는 스스로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상황이며, 40여 명의 화물차주는 운송의사는 있으나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는 소명을 했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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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교육감,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 동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 시민 원팀(One-Team)’ 출범식에 참석해 “인성과 함께 실력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구현모 KT 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 등 교육, 기업, 의료, 법률 분야의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디지털 시민 추진 배경과 디지털 시민 원팀의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참여기관 대표들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석한 기관 대표들은 미래세대가 올바른 마음·행동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라며 “경기교육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2-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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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대와 우려’ 섞인 ‘만 나이 통일’…앞으로의 변화는?
내년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져 이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세 가지가 혼용돼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각자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로, 새해가 지나면 모두가 똑같이 한 살을 먹는 것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의료·복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에선 ‘연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더해 일상에선 대부분이 ‘만 나이’와 최대 2살 차이 나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누리꾼들은 여러 개의 나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두고 혼란이 정리될 것 같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 강현수 기자
- 2022-12-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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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한 달 만에 절도로 기소된 ‘대도’ 조세형 항소심서 감형
전원주택을 털다 붙잡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도’ 조세형(84)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조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씨와 공범 김모 씨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는 한 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령인 조씨를 향해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절도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면서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
- 박진석 기자
- 2022-1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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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겨울철 맞아 쪽방촌 찾은 이재준 시장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쪽방촌을 찾아 거주민들의 안부를 물었다. 이 시장은 7일 진행한 세 번째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의 주제를 ‘겨울철 대비 특별안전점검’으로 정하고 쪽방촌과 제설자재 창고, 산불관리초소 등을 살폈다. 이 시장은 수원 팔달구 구천동의 한 쪽방촌을 찾아 거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이 쪽방촌은 면적이 10㎡가 채 되지 않는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있었으며, 총 8명(6세대)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시장은 “무슨 일이 생기면 행궁동행정복지센터로 바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궁동 직원들은 쪽방촌을 수시로 방문해 거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쌀· 김치·라면 등 음식물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폭우로 침수된 가구의 도배·장판 시공을 지원하기도 했다. 쪽방촌 점검 후 이 시장은 팔달구 제설자재 창고를 방문해 제설 장비, 제설제 확보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제설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에게 “야간 제설작업이 많은데,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눈이 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쉼터 산불관리초소(하광교동)를 찾아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산불 종사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겨
- 유연석 기자
- 2022-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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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경기도지사-한국마사회, 도내 취약계층 2360세대 김치·상품권 등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는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랑의 연말 나눔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취약계층 약 236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달식 이후 적십자 봉사원과 한국마사회 임직원이 직접 가구당 김치(10㎏)와 온누리상품권(5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따뜻한 나눔을 베풀어준 한국마사회 임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내년에도 함께 나눔 문화 실천 및 지역 연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2-1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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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소방, 신개념 동물포획용 마취총 개발…안전·효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약이 아닌 압축가스 충전형 방식의 신개념 동물포획용 마취총을 개발해 사용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동물포획용 마취총은 마취총에 마취약물이 든 주사기 발사체를 넣어 발사하는 방식인데, 기존 마취총은 발사체에 차져(charger)화약이 폭발하는 방식으로, 폭발로 인한 안전사고나 화약 찌꺼기로 인한 발사체 수명 단축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본부 소방감사과 소속 정희수 소방위가 개발한 압축가스 충전형 방식은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발사체 수명 연장과 화약 구매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또, 발사체 주사바늘의 약물주입 방향이 전(前) 방향에서 측(側) 방향으로 개선됐다. 전방향 발사체는 발사체 바늘 앞에 구멍이 뚫려있어 발사체가 뼈나 관절에 맞을 경우 뼈나 관절에 마취제가 흘러들어가 후유장애 발생 등 부작용이 종종 발생한다. 이번에 개발된 측방향 발사체는 발사체 바늘 뒤쪽으로 별도의 구멍을 마련한 구조로 발사체가 뼈나 관절에 맞아도 약물이 근육층에 주입돼 마취 안전성과 효과성이 높다. 압축가스 충전형 방식의 동물포획용 마취총은 현재 개와 멧돼지, 고라니 등 동물포획 신고가 잦은 용인소방서, 안성소방서, 파주소방서 등 3개 소방관서에 총 30점이
- 박진석 기자
- 2022-1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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