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연 토론회는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군사·경제·정치의 경계를 허물며 패권 경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기술·표준 경쟁은 이미 지정학의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전랙적 선택을 강조했다. 이어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는 이미 돈의 인터넷을 재편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수립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류경은 고려대 교수는 ‘미국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 의회의 규제 명확화 움직임이 글로벌 정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원장이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선 “그것마저도 오만한 태도”라며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입장을 말씀 드린 것은 맞다”며 사의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랑 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대안반영 6건·원안 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해당 금지의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반영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산업의 기본 계획에 김종자 배양·생산에 관한 사항 추가 및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 연구 개발·보급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진(민주·평택을) 의원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대응방안 등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대안반영됐다.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적인 수급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기존의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수급추계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일 평택시 이충동에서 ‘GH 빈집활용 공간복지사업’인 통합공공 임대주택의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GH 빈집활용 공간복지사업은 빈집 터를 활용하는 공간복지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동두천 아동돌봄센터에 이어 평택시에서 두 번째로 임대주택을 완공하게 됐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입주자격을 일원화한 주택유형으로 거주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평택 통합공공 임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신혼부부 5세대, 한부모가족 1세대, 주거약자 1세대 등 총 7세대가 1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낙후된 비아파트 지역의 빈집을 매입, 철거 후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GH는 이같이 준공된 임대주택에 아파트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간복지를 접목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복지
경기도의회가 오는 8일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4월 8~15일)를 개회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도의회 여야가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지사 제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안건 상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는 이날 협의를 통해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동안 제383회 임시회를 개회키로 했다. 이번 4월 회기는 통상 진행되던 ‘대집행부 질문’ 없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도의회 여야와 도가 도지사 제출 안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데다 4일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앞서 도가 올해 상반기 내 통과시키려 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시군과 조율 문제로 이번 회기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도의원 발의·도지사 제출 안건 등이 접수된 가운데 도지사 안건 처리 여부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도와 소통·협력 부재로 인한 갈등 격화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도지사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이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의정부시는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네르바대학교 본부에서 미네르바대학교, 매경미디어그룹과 ‘글로벌 교육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마이크 매기 미네르바대학교 총장, 정인철 매일경제TV 대표 등이 참석해 실질적 협력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시가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지난 1월 21일 미네르바대학교 총장의 의정부 방문 이후 구체적인 실무 협의와 기획을 거쳐 성사됐다.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내 미네르바대학교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의정부시에서 세계 청년 혁신 포럼 공동 개최 ▲지속적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다. 시는 적합한 입지 추천과 제도적 지원, 포럼 운영 협력 등 행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미네르바대학교는 교육·연구·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와 기업 간 교류를 주도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은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와 미디어 역량을 활용해 실무적 기획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세계 청년 혁신 포럼’을 미네르바대학교, 매경미디어그룹과 공동개최해 글로벌 청년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국제 교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면서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 표결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측의 찬성토론 중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 측에서 탈북자 출신 박충권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야당의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폐쇄회로화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2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하늘이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열린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 의원과 서지영·김민전·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하늘이 사건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김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는 현재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파주교육지원청은 마음을 다하여,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마음 온(溫, ON) 인성교육'을 인성브랜드로 지정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파주 인성교육협의체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가치 공유를 통한 부서별 협업을 통해 실천형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제이다. 우선 각 학교별 ‘우리학교 인성브랜드’를 지정,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담임장학 지원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정서교육, 회복적생활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관계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포용하는 교육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정과 연계해 실시하는 학생의 삶에 바탕을 둔 인성교육과 지역체험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예술․평화 감수성과 정서를 함양한다는 목표다. 전선아 파주 교육장은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상시적인 인성교육을 확산하고 가정과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