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관련해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하는 것이다.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와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중요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이전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뭘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3‧1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긴 ‘국경일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경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 금지 ▲외국기 게양 시 지자체장이 제거 명령 가능 ▲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3·1절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은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이 11일 ‘민원처리법’과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의 시급한 교육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민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과밀학급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강득구‧권칠승‧김민기‧김주영‧김한정‧문정복‧박상혁‧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민석‧윤호중‧윤후덕‧이원욱‧임종성‧정성호‧하준호‧홍정민(가나다순)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은 조성환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맡고, 한근수 도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이 발제했다. 이어 경기도 시‧도의원, 교원, 학부모 등도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대‧과밀학교 문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경제적 관점보다 교육적 관점의 예산 투자와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도 교육감은 “현재 도내 초등학교 11%와 고등학교 31%가 과밀학급이고, 중학교의 과밀도는 전체의 65%가 과밀학급인 상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임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회의 적극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방안으로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마련,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우선변제보증금 상한액 상향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확정일 수령 즉시 우선변제권 발생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이득 환수 근거 마련 등을 강력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원방안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며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전세피해자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 서울에 이어 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도는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규모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1일 도당 당사에서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한 밥상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먹거리연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덕일 경기먹거리연대 상임대표와 박은경 두레생협경기지역협의회 대표 등 경기도 농업먹거리단체 대표단과 임종성 도당 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날이 동학농민혁명 129주년 기념일이라고 언급하며 “동학농민군의 염원인 ‘제폭구민’ 기치를 따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폭구민은 129년 전 동학농민군이 외쳤던 기치로,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구한다는 의미’다. 임 위원장은 “도와 대한민국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민 생존권부터 국민 먹거리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 국비 중단 대응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 경기도 먹거리 대책 ▲도 농업 먹거리정책 현안 개선방안 ▲지방선거 정책협약 이행 및 경기도 먹거리 정책 추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먹거리연대는 이날 토론
경기신문은 1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유진현 케이세웅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유 신임 고문은 중앙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국민대학교 해공지도자 과정,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미래성장지도자연구소 6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LPS 등을 수료했다. 또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장, 3‧1운동 UN 유네스코 등재위원회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민간경제 교류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고문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각오로 임직원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기신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대표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유진현 회장을 신임 고문을 모시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넓은 식견으로 경기신문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11일 오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며 올해만 4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졌다. 이같은 소식에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 지원 법안 제정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삼자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원 방식과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율을 두고 공전 중이다. 앞서 3차례 진행된(이달 1일, 3일, 11일)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오는 16일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해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도부에서 협상해 나갈 것
경기도 오산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초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기도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수목원 내부 미세먼지는 외부보다 평균 31.2%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원에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통과하면 초미세먼지 18.4%가 여과되고 반대로 동풍이 불면 16.9% 여과됐다. 계절에 따른 차이도 발생했는데 잎이 나오는 4~10월 여과율은 평균 33.2%(서풍 기준)이었으며 추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15.2%의 여과율을 보였다. 연구소는 복잡한 구조의 도시 숲 나무와 풀들이 통과하는 미세먼지를 흡착, 차단 및 기공으로 흡수해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향기수목원은 지리적으로 주변에 지하철, 상가, 주거지역, 고속화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도시 숲의 중요성을 연구하기 매우 적합하다. 연구소는 정문, 매표소 입구에 미세먼지 저감 기능 전광판을 설치하고 수목원 내·외부에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표시해 관람객에게 이번 연구 결과를 알리고 있다. 앞서 연구소는 2020년 4월부터 3년간 수목원 외부(동·서쪽) 및 내부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각 1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 단장은 김병기 당 수석사무부총장이 맡는다. 금융계 출신의 홍성국‧이용우 의원과 변호사 출신의 김한규 의원 등이 포함됐다. 김병기 조사단장은 이날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의문 제기된 내용들을 할 예정”이라며 “거래, 코인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울러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사단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 만큼 외부 전문가도 영입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외부 전문가 인력풀은 이미 섭외됐다. 오전 중이 어렵다면 오후 중 섭외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김 의원의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김 단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조사 범위와 관련해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다. (다만)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는 (내부에) 이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