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81년 2.5명에서 84년에는 1.75명으로 떨어졌고, 외환위기 때인 98년 처음 1.5명 아래로 내려온 뒤 지금은 1.2명도 채 되지 않는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너무 높아 산아제한정책 등을 통해 필사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했던 시절도 있었다.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60년대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70년대, 덕분에 80년대 들어 출산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은 멈추질 않았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며 1가구 1자녀를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인구구조 변동 예측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성과주의로만 추진, 결과적으로 실패를 가져왔고 요즘 사회 곳곳에서 그 후유증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대표적이다. 일본 상황에서 드러났듯 출산율이 떨어지면 고령화가 빨라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처럼 우리도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2012년에 정점을 찍고 수평을 유지하
손을 바라보며 /윤기묵 노동하는 손이란 그런 거다 처음에는 손가락의 작은 상처에도 마음 상하다가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이 조금은 창피하다가 굳은살 박인 손바닥이 왠지 남의 손 같다가 주먹 불끈 쥐면 저도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다가 시리고 터져도 장갑 안 낀 맨손이 더 편해지는 거다 그 손을 자랑스러워하는 세상의 자식들은 염습할 때 정성스럽게 두 손 꼭 감싸주는 거다 - 윤기묵 시집 ‘역사를 외다’중에서 노동자의 손과 사무직의 손은 다르다. 손이 얼굴이다. 얼굴은 이곳저곳 성형할 수 있지만 손은 그 사람의 생활을 보여준다. 나도 모르게 힘줄이 드러난 오른손 손등을 왼손으로 덮을 때 있다. 눈치도 없이 오른손을 따라 왼손 또한 힘줄이 퍼렇게 힘을 준다. 답답해서 설거지 할 때도 고무장갑을 끼지 못하니 곱고 부드러운 손을 기대할 수 없다. 그 모습 그대로 민낯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손이 편해지는 거다. 내 몸에서 가장 부지런한 곳이었으니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다. 마지막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도록. /김명은 시인
우리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등 이른바 장바구니물가가 작년 이맘 때쯤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큰일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퍽퍽해지고 풍요로운 결실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도 수확의 기쁨보다 근심이 앞서다니.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는데 한우 불고기거리는 전년보다 11% 상승했고 한우갈비 역시 7.8% 올랐다. 갈치는 1마리당 74.4%가, 고등어는 22.1%가 올랐다. 배추는 한포기에 87.2% 상승했다. 과일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폭염과 가뭄의 영향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 8월22일부터 13일까지 23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하고 있다. 해수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추석장보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명태 3천231t, 고등어 1천838t을 비롯해 오징어, 조기, 갈치, 삼치 등 총 8천310여 t을 방출한다는 것이다. 고등어는 시중가격보다 15% 명태는 약 16% 저렴하게 책정해 10~30% 낮은 가격에 추석장보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전통시장에…
취약계층을 보호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이 시행된다. 어려운 사람들은 커다란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가고 있다.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갈 때에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때에 수혜자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 전문적인 관리와 투명한 집행으로 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시켜가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허위 등록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급여부적정여부, 보조금운영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는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4천여 곳 중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1천176곳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특정감사를 한다. 허위등록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 급여 부적정 여부, 시설종사자의 해외장기체류, 장기입원, 추가 소득세 납입 여부 보조금 운영계좌 관리실태 등을 집중조사 한다. 아직도 사회복지시설보조금이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처벌강화가 절실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시설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종사자 적정 관리 여부, 시설종사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아서’란 책 잘 아시죠? 인문학 가운데서는 베스트 샐러고 20세기에 걸출한 저서 중 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을 모두 잃고, 그 역경 속에서 살아 남았던 빅터 프랑클의 책입니다.여러분 저는 빅터 프랑클의 책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책을 만나게 되면 “이 작가는 어떻게 살까?” 작가의 개인적인 삶이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분은 자서전 같은 것이 쓰여 지지 않으면 쉽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자서전은 대부분 돈을 많이 모으신 분이나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 쓰기 때문에 연구가, 소설가 이런 작가들은 자전적 글, 평전 같은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가운데 재미난 글을 만났습니다. 2000년도에 발표된 책인데 빅터 프랑클의 삶에 대한 회고와 반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 본인의 글도 들어가지만 빅터 프랑클을 잘 아는 연구자들의 글을 모아 출간된 책입니다. 1995년 3월에 ‘맨 오브 더 워크’ 우리말로 하면 ‘업무의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112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영화 ‘아저씨’에서 주인공인 아저씨 원빈에게 쫓기던 악당처럼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라고 매번 절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령 위치 추적을 하더라도 기지국으로 조회될 경우에는 해당 반경이 넓어 정확한 위치로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만약 번화가라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랄까. 그렇다면 지리감이 없는 낯선 곳에서 112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눈에 띄는 건물을 찾거나 대로변이라면 교차로 근처로 가서 건물간판 또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확인하여 경찰관에게 알려주면 된다. 마침 공중전화 부스나 전신주가 가까이 있다면 부착된 관리번호를 불러주어도 좋은데 그럼 공원에서 산책 중이거나 등산 중에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다. 물론 공원 산책로와 등산로에도 전신주 또는 산악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알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화재는 화재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 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 질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구조·구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엔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하고, 여전히 얌체 운전자들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소방차는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하고 싸이렌만 울리며 애를 태운다.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출동 중인 차량을 위해 도로 한쪽으로 피해주는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간다. 물론, 피해줄 곳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조금만 걸으면 넓은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집 가까이에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로
늦여름 밤 빗소리가 이렇게 산뜻할 수도 있다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다. 예년에 없던 더위로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씻어주는 나직한 빗소리에 모처럼 편한 잠을 이루었다. 다음날 새벽 눈을 떠 보니 가을이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가 물러가고 올 여름은 빚쟁이처럼 야반도주를 한 셈이다. 새벽 운동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제 무지개를 보았느냐고 묻는다. 나는 서울 하늘공원에 산책 나온 사람들이 가을 문턱에 걸린 무지개를 보며 경탄을 하던 얘기를 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다. 동문서답이었다. 무지개는 우리 동네 하늘에도 찬란했다. 우연히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쳐 마당으로 나오니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어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느라 정작 사진 찍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지금까지 본 무지개 중 가장 아름다웠다고 얘기하는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말에 공감이 갔다. 나도 몇 해 전 하남시를 다녀오는 길에 팔당댐 부근을 지나면서 무지개를 보았다. 얼마나 크고 색상도 선명하던지 운전 중에도 수시로 눈이 가고 혹시 사라질까봐 조마조마 하는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는지 대성리가 가까워지도록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영롱한 모
지난번 칼럼에 동네 변호사를 주제로 한 얘기를 하면서 박준영 변호사를 한 예로 들었는데 그 후 그와 함께 활동하는 박상규 기자가 박 변호사의 이야기를 스토리 펀딩으로 구성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나의 옆 사무실이라 식사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자주 마주치곤 하는데 퇴근 시간을 보면 거의 밤 열두시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할 것 없이 매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러던 그의 사무실 앞에 방송국 카메라맨들이 자주 들락거렸다. 수원역 노숙인 살인사건 관련자들의 국선 변호를 맡아 남다른 노력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연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박 변호사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가 사건 수사 기록을 내밀고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 기록에 있는 조사과정의 대화 내용과 그 대화 내용을 타자한 수사 서류, 즉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다며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분개했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어쩌면 이렇게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지…. 사무실 운영경비 절약을 위해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지방 출장으
세계에서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154개국 정도다 이중 78개국이 군 인력체계를 모병제로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1963년 유럽내에서 제일 먼저 모병제를 실시했다. 그밖에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1996년에 프랑스를 비롯, 2004년 이탈리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던 독일도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아직도 유럽에서 징병제를 고수 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스위스 정도다. 미국의 징병제가 폐지된 건 1973년 1월, 베트남에서의 철군 직후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다. 영국보다 10년이 늦다. 그리고 1783년 첫 징병제를 실시한 지 190년 만의 일이다. 징병제 실시 초기 미국은 18~35세의 독신 백인 남성만 징집했다. 그리고 결혼한 백인 남성과 흑인은 병역을 면제시켰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1862년 징병법을 개정해 20세에서 45세까지 연령을 늘리고 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했다. 기혼 백인의 병역 면제는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독신남성만 징병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영내에서 폭력과 마약 복용 등 규율 위반이 급증했고, 특권층 자제들이 징집을 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