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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원내대표, 尹 정부 1주년 앞두고 ‘동상이몽’

여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엇갈린 메시지를 내놔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호평과 함께 “경제와 민생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의지를 다진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짧은 축하에 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엔 한미일 삼각외교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 경제, 민생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내일(10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가장 험난한 내외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북핵위기 등 최악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K칩스법과 노동개혁 추진, 한미동맹 복원, 한일외교 정상화 등을 이뤄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6개 국정목표를 실현하겠다며 “지난 1년처럼 윤 정부를 성원해 주신다면 더 빨리 경제와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불균형과…
- 김한별 기자
- 2023-05-09 11:52
정치 경기도, 부실시공 예방 나선다…‘품질관리 컨설팅반’ 운영

경기도건설본부는 도로공사 자재 품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컨설팅반’을 연말까지 국지도 98호선 신촌~만선 등 15곳에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품질관리 컨설팅반은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구조물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건설 사업관리단에서 전적으로 확인한 기존 방식과 달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팀 소속 전문직원과 사업별 건설사업관리단장이 함께한다. 올해 점검 대상은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3.86㎞)과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 2공구(6.27㎞) 등 15곳이다. 이들 대상별로 1~3회씩 총 30회 컨설팅반을 운영한다. 컨설팅반은 평판재하시험(흙쌓기 지반의 버티는 힘을 구하는 시험)을 통해 흙, 혼합골재 등으로 성토된 지반의 다짐도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레미콘, 아스콘 등 현장 반입된 건설자재 품질의 적정성 여부 ▲도로 가드레일(차량방호울타리)에 대한 수평지지력을 적정 확보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한다. 현장 품질시험이 어려운 자재는 시료를 채취해 도 품질 시험실에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 품질 시험실은 ‘평판재하시험’ 등 138
- 이유림 기자
- 2023-05-09 11:07
정치 경기도,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스마트도시 청사진 제안

경기도는 안양시가 신청한 도시발전 청사진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안양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60만 명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약 55만 명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안양시 전체 행정구역 58.50㎢ 중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618㎢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22.254㎢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33.628㎢는 보전 용지로 확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 6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도시 간 성장동력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발전 축은 남북 2축, 동서 1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동안구의 도심 위상 강화·연계를 통한 안양시의 중심 기능 수행, 도심기능의 지원·보완을 위한 지역 중심별 특화 기능 배분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다. 생활권별 계획은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문화결합형 생태밸트 구축, 도심기능 강화, 역세권 활성화 등 추진전략 달성을…
- 송경식‧이유림 기자
- 2023-05-09 11:07
정치 경기도, 민관 협력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산업재해 예방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신축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도 전역에 배치하고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 등에 ‘찾아가는 현장점검’과 지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시·군, 사업 수행기관과 함께 노동안전지킴이를 따라 도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계도 활동 방식을 직접 체험한다. 또 기관별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공유한다. 도는 연말까지 매달 순차적으로 시·군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도 산업재해 예방 안전망의 든든한 기둥”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5-09 11:07
정치 강득구, 문해교육 실태조사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8일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는 약 200만 명, 읽기·쓰기·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에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비문해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 김한별 기자
- 2023-05-09 09:58
정치 김동연 “尹,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퇴행과 역행의 1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성과가 컸다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실망을 안겨주며 퇴행과 역행을 한 1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불통, 경제는 무능, 의견은 불안하다. 앞으로 4년이 걱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정치는 협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무능한 것, 이런 것들이 심히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정상 간에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으나 국민, 국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매번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외교 원칙은 흔들리고 경제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시찰단 파견에 대해 “시찰단은 상대편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며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명확한 우려나 반대 입장을 거두면 수산물 수입 거부 명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이유림 기자
- 2023-05-09 09:57
정치 與, '60억 코인' 김남국 국회윤리위 제소…"거래내역 전부 공개"

국민의힘은 8일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떳떳하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이 연일 SNS에 자신은 결백하다는 해명 글을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김 의원 해명이 꼬이고 있다"며 "정작 초기 투자금을 마련한 경로와 투자액, 그리고 이 자금이 현재 어디에 얼마 보관돼 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래명세 중 유리한 일부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인·주식 거래내역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김 의원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회의원들은 지금 코인이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 연합뉴스
- 2023-05-08 17:33
정치 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언행으로 위기…국민 시각으로 심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조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회의 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오늘 징계 수위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소명을 들어보고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 결정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최종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당의 어려운 시기에 두 분의 언행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어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위원들의 상당한 동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 윤리위원인 김기윤 변호사는 심사 기준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서 심사한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기준으로 심사할 생각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징계 대상자인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회의 참석 전 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부담과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다”면서도 자진 사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녹취록
- 김한별 기자
- 2023-05-08 17:30
정치 尹, 취임 1년 기자회견 안 하기로…'대통령의 약속' 영상 공개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회견 여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기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며 소규모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https://www.youtube.com/@president_yoon)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
- 연합뉴스
- 2023-05-08 17:16
정치 與 “한일관계 정상화 궤도 진입”…野에는 “내부위기 모면용 술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일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고 호평하며 성과 띄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속국 외교’, ‘빵셔틀 외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반일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두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일관계가 윤 대통령의 방일,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정상화할 수 있는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과거사에 있어 통절한 반성, 사죄 등 직접적인 표현이 있길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안 갔다”며 “물컵의 반은 못 채웠지만, 그래도 반의 반은 채웠지 않았나”라고 성
- 김한별 기자
- 2023-05-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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