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16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과 자치활동 등을 진행하는 ‘펀 펀(Fun fun) 충전캠프’ 희망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참여 희망자는 7월 14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24명이며 최종 선정된 참가자는 개별 통보한다.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치유캠프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기숙형 캠프로 진행된다. 캠프는 인터넷·스마트폰이 차단된 환경에서 인터넷·스마트폰을 대신할 대안 활동과 개인 상담, 집단상담, 멘토와의 만남, 동아리 활동, 부모 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캠프가 끝난 후에도 사후 모임 실시, 8주간의 유선 사후 관리 서비스, 거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1인 10만 원이며 출결의 경우 학교장 승인에 따라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청소년 상담전화(031-1388) 또는 거주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문의해 도움 받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4필지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지는 지난해 5월과 9월 공급 뒤 남은 잔여 물량 4필지, 1만3850㎡로 공급예정 가격은 3.3㎡당 1230~1357만 원이다. 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300%, 5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 등 허용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다. 용지 인근에는 법원과 검찰청, 남양주시청 제2청사, 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행정타운과 대규모 공동주택이 위치해 있다. 입찰신청은 오는 15일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www.gh.or.kr)과 GH토지분양시스템(http://buy.gh.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돕는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1000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중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다. 시각장애인용 66종, 지체·뇌 병변 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8종 등 총 125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 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 7월 1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90%가 지원된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 및 다양한 학습을 돕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성포동·월피동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성포역세권 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4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와 만난 김철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안산 성포동과 월피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이같은 요청했다. 안산 성포동과 월피동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된 지역으로, 현재 동 내 대부분이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상당수의 아파트·주택이 재건축 추진 중이지만, 보다 효율적인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선 성포역 일대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으로 체계적인 도시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포역 일대가 개발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완화된 규제 적용이 가능해 재건축 사업성 확보와 체계적 정비로 창의적인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의원은 제조업 쇠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된 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공간 재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건의 주신 사안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무자들과 적극적으로
경기도는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도로터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피난대피 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 또는 제연설비 미설치 터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방재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된다. 도는 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 250m를 초과하는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개를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화재해석, 차량정체 및 대피해석,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에 따라 종합적인 위험도 수준을 분석하고 수치화한다. 도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현재 대피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신속하게 방재시설(피난 대피 설비, 제연설비) 보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연설비 설치 공사와 2차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VMS) 설치 등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천병문 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 영업하는 행위 등을 살핀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업소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 영업소 폐쇄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1개 시·군 노후 단독주택 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책 집수리 기술 자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집수리 기술 자문단은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방법 등을 자문한다. 자문단은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 원 한도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150호다. 앞서 지난 3일 도는 평택시 단독주택 3곳의 노후도를 점검하고 방수, 지붕개량, 단열 방법 등을 제안하는 등 첫 기술 자문에 나섰다. 평택시 주민 A씨는 “집이 오래되고 낡아 비가 새고 단열이 안 된다.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자문단이 직접 찾아와 공사 범위와 방법을 알려주니 안심된다”고 전했다. 이은선 도 도시재생과장은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 자문이 집수리 공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셔틀외교’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빵셔틀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한술 더 떠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23일로 결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문에 대해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삼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두 선언이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동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사이에 ‘APLS 처리수(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달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의 식민지 지배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의 경험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수많은 역사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