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3월 13∼18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잘못을 돌이켜보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징역형을 산다면 노후 대책이 없는 부모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 보호단체 소속 등 30여명은 검찰의 구형량이 적다며 탄식을 내뱉었다. 법정 방청석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에 처해달라"는 외침이 나오는 등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최소 80구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가 끝난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답변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은 김 전 실장 의견이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30분마다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한한 내용”이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수원시와 유관 기관이 힘을 모은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원시 해병대 해외참전 전우회, 매산지구대, 서호지구대 등 4개 기관·단체는 16일 수원시 해병대 권선 전우회 사무실에서 ‘동절기 노숙인 야간 선도활동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수원역 일대, 공원 등 노숙인 거점지역을 야간 순찰하며 노숙인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한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에게는 ▲응급구호 물품 제공 ▲시설 입소 유도 ▲입원 치료 안내 등 조치를 한다. 위험 행동을 하는 노숙인은 경찰관 동행하에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승래 수원시 복지정책과장,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강관석 시설장, 수원시 해병대 해외참전 전우회 권태경 회장, 석균혁 매산지구대장, 정원실 서호지구대장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4개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노숙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인기 블로그를 해킹해 가로챈 뒤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해킹 조직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00개 인기 블로그 운영자에게 네이버에서 보낸 보안 강화 전자우편을 가장한 ‘사기(피싱) 전자우편’을 보내고 계정을 가로챈 뒤, 하나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받고 광고 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문자 수가 많은 인기 블로그는 검색 순위 상단에 배치돼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래 수요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발송한 전자우편 주소를 보면 @n‘a’vercorp.com이 아닌 @n‘e’vercorp.com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조직은 전국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했다. 정상적인 블로그 판매 업자로 보이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로챈 블로그를 판매할 때는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 계정이 더…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북부경찰청은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 879명을 배치하고 순찰차 110대, 싸이카 19대를 동원해 시험장 반경 2㎞ 이내 도로를 집중 관리한다. 또 외국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10분부터 1시35분까지 긴급차량 사이렌, 대형 화물차량 등을 우회 조치해 소음을 예방한다. 경찰은 수험생 입실이 시작되는 오전 7시부터 시험장 주변 200m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만큼 차량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200m 전방에서 미리 하차해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각생이나 시험장 착오자 등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 34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2에 신고하면 주변 경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시험 종료 후에도 안전한 소통관리를 위해 주요 취약지점에 대한 교통관리를 지속한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아주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 컨퍼런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대학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최초다. 15일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시상은 올 한 해 동안 각 분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 개인과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주대학교는 여러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다양한 산·학·연 간 공유 및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 개발과 상용화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아주대는 ▲스마트 제조혁신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반도체 산업 재직자 대상 디지털 적용 기술 교육 등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디지털 전환 산업 데이터 석박사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그 밖에도 경기도와 ’자율주행연구 선도를 위한 공동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과정과 스마트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김선재)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의 최근 1년 이내 신고 및 등록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차량구조장치 안전여부(하차 확인장치, 좌석안전띠 결함)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등 위생관리수칙 이행 ▲탑승 전 차량 소독과 환기 실시 ▲위생관리물품 구비 등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영통구는 관련 규정 미숙지 등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또는 자발적 시정을 하도록 지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한다. 수원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의 목표를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지역 시민들이 수원시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입소문 마케팅, ‘애드보커시(기부자의 신뢰를…
수원시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수험생 교통지원 상황반’을 운영한다. 순찰조와 상황모니터링조로 구성되는 수험생 교통지원 상황반은 교통지원 상황과 비상수송차량 지원 현황을 확인하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험장 주변과 수원역환승센터 등 주요 지점에는 수험생 비상수송차량 18대(택시 11대, 순찰차 7대)를 배치한다. 성균관대역·화서역·수원역 일원 등 혼잡이 예상되는 시험장 주변 접근 도로 42개소에는 모범운전자회·교통봉사대 회원 등 219명을 배치한다. 모범운전자회·교통봉사대는 비상수송차량 탑승을 지원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7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택시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관공서·공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춘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험 당일(17일)에 자가용 운행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수원시에는 25개 고등학교에 수능 시험장이 마련됐고, 1만 3619명이 시험을 본다. 모든 수험생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9일 몽실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주도 성장나눔 발표회인 ‘10세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0세기 축제는 ‘10대들이 만든 세상, 지금 여기’ 줄임말로 의정부몽실학교에서 활동한 프로젝트팀이 1년을 마무리하는 학생자치 축제다. 이번 축제는 ‘몽실시네마’를 주제로 제6회 정책마켓, 더혜윰연구보고서 공유, 각종 공연, 게임,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이수한 몽실학교 학생자치회장(영석고 2학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을 직접 만나 서로 성장하는 활동이 적었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 친구들은 많이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몽실학교의 1년 활동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진선 의정부교육장은 “몽실학교는 배움에 있어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청소년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이런 경험이 청소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