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사정간 화합과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경기지청 등과 ‘경기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전날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경기 노사정 등반대회에 참석,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 상생 문화조성과 일자리 조성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들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노사정이 협력하기로 하고, 상생의 노사정 관계를 정착시키기로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운동 전개와 참여‧협력‧노사 화합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노사와 원‧하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더 나은 일자리 창울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행복 증진에 적극 노력한다. 고용노동부경기지청은 노사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해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도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고용격차 해결을 위한 다
이용우 국회의원(민주·고양시정)이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 인출해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 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착오송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의 횡령 또는 반환 거부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자신이다.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이 일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 앞에서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들’ 모임 소속 임 위원장은 안민석·윤미향·양정숙 국회의원 등과 함께 일본 정부의 유네스코 ‘꼼수 등재’를 막기 위해 일본사도광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일관계 발전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고 있기에 역사 왜곡을 통한 꼼수 유네스코 등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꼼수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 일본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평화에 기여하고 공여하면서 사는 길은 과거 침략과 강제동원 사실인정, 사죄와 반성, 실천이 우선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도 “에도시기만 반영하고 근대화 시기에 일본이 저지른 강제동원 역사를 배제하고 등재하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내년 총선을 이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7일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 109명 중 65표 획득해 과반 당선됐다.양자대결을 펼친 4선의 김학용 의원(안성)은 44표로 고배를 마셨다. 경남 합천 출신의 윤 신임 원내대표는 경찰대학교 1기를 수석으로 입학·졸업했다. 경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두루 거친 그는 지난19대 총선에서 대구달서을 지역구로 출마해 경찰대 출신 최초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장과 외통위원장을 맡았고, 당에서는 원내부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았다. 원내수석부대표 당시 민주당과 협상 끝에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키며 꼼꼼한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평을 받는다. 지역 안배상 TK(대구·경북) 홀대론을 잠재울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안 의원은 확인결과 아들의 학폭 사실이 없다며 장 최고위원을 향해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정협의회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 연장을 언급하며 “마침 어제 온라인에서 안 의원의 아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문을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3일 한 포털에 오산 운천고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2012년)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해자 안 의원의 아들과 친구들을 지목하며 이들이 ▲작성자를 몰래카메라로 찍고 ▲작성자와 남자친구가 찍어 SNS에 올린 사진을 캡쳐해 단톡방에 공유하고 ▲교무실에서 작성자에게 욕설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말미에 “이런 사실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을 안민석 의원에게 다시금 울분을 표하고 싶을 뿐”이라며 “매번 재선되는 만큼 정치계에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자식만큼은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안 의원에게 사실 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대한민국 대사인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주재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도내 첨단산업과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대기업들 대부분이 부산 엑스포 민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7월 이후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하면서 많은 해외 유수 기업의 CEO를 만났다. 도에는 반도체 세계장비 1~4등이 둥지를 틀었고 바이오나 산업 희귀가스 관련해서 미국, 독일 등 많은 기업들이 최근 투자유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해외기업들이 경기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국제행사와 자매국가 등과의 관계 활용을 들었다. 김 지사는 “국제행사로 세계 기자대회, 고양 꽃 박람회, DMZ 걷기 대회를 한다. 특히 DMG 걷기 대회에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함께 걸으면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자매국가 30개, 우호국가지역 28개 등에 산업 등 방법을 통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해까지 용인 수지구와 화성 동탄에서 운영하던 다회용기 사업을 올해 도내 6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지역에 올해 추가로 진행되는 곳들은 김포시 전역, 안산시 고잔동·초지동·월피동·성포동, 안성시 안성1·2·3동, 시흥시 배곧동·정왕동이다. 김포시와 안산시에서는 각각 오는 13일, 27일부터 다회용기 가맹점 주문이 가능하다. 안성시와 시흥시는 다음 달 11일, 2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배달특급의 다회용기 사업은 다회용기 사용 가맹점을 통한 주문 시 고객 신청에 의해 스테인리스 용기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식사 후 다회용기를 집 앞에 내놓으면 제휴업체인 다회용기 전문 수거관리업체에서 수거와 세척을 진행한 후 다시 가맹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배달특급은 현재 각 지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참여 가맹 신청을 접수 중이다. 참여 신청은 공식 배달특급 고객센터나 가맹점 신청폼(bit.ly/3m70Qz8)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230개 가맹점이 다회용기 사용에 참여해 누적 주문 건수 약 14만 7000건을 기록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의 다회용
정부는 6일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등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민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 직불제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80kg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적정 생산량을 조절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간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가루쌀 식품 개발 육성과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전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불제에는 ‘공익형’과 ‘경영이양’ 유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경영이양은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촌 현장의
경기도가 신성장 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도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높은 경쟁률 속에 접수 마감됐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참여기업 7개사 모집에 최종 79개사가 신청해 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 신청 규모인 43개사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도와 경과원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소재 ▲제조업 영위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법 위반기업 확인 등 요건 심사 후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말 7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공정혁신 지원 우수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항목을 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정기업과 개발제품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탄소 저감 진단 지원을 통해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는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선도기업 육성을 수립·시행 중”이라며 “높은 수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이 정확한 정보의 생산으로 독자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 축사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인쇄 기술이 불러온 신문의 탄생과 보편화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방대한 정보의 확산이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이뤄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신문인들의 노력은 우리 헌법 정신이자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신문의 순기능이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자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의 피해를 언급하며 “진실을 목숨처럼 여기는 신문의 힘으로 정체불명의 가짜뉴스를 미디어 시장에서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