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지원서 접수를 오는 4일부터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의회는 의원 정수의 절반인 78명을 일반임기제 행정6급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이다. 또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등도 포함된다. 원서는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누리집(https://ggc.plusrecruit.c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누리집 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되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시갑)이 “수원 화성을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과 수원 시민의 사명이나,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수원 시민들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중점 추진 중인 수원 화성 일대 규제 완화 (직선거리 500m에서 최대 200m까지)를 실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수원 화성 가치 증진을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지난 31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과 수원특례시, 김영진 국회의원(민주·수원시병)이 공동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수원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수원화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원 화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까지 적용되고 있는 현행 규제가 수원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과도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보존’과 ‘수원시민들의 권익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민들은‘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는 이른바 ‘야구 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김 지사는 1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2023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전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프로야구 개막과 우리가 사랑하는 KT위즈 10년 창단식을 맞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내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을 초청했다고 밝히며 “도는 전 도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지사는 도청을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의 접견에서 프로야구 경기 동반 관람을 제안했다. 접견을 마친 골드버그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환대와 파트너십 강화에 감사하다”며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고대하며 하루빨리 KT위즈 경기를 보러 수원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접견 당시 두 사람은 혁신경제에 대한 협력관계인 ‘혁신 동맹’ 필요성에 공감,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둔 가운데 대일외교 논란 및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전운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와 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로 나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의원 1인당 12분씩 11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우선 대정부 질문 첫날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한 대통령실 외교 담당 참모진의 대거 교체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둘째 날은 당정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온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해당 법 처리를 강행해온 더불어민주당과의 ‘강 대 강’ 대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업계 종사자 등과 함께 거부권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샤힌프로젝트 등 ‘녹색 경제’에 방향성에 대한 질문 등도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 날에는 MZ세대의 공분을 산 ‘주 69시간제’ 근로개편안 논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요즘 청년들은 권리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편의점에서 1년에 169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는 기사를 인용해 “때론 짧은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국민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업무를 이행할 틈도 없이 2~7분 간격으로 몰아치는 지시사항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극단적인 사례이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처럼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
31일 경기도 국회의원 58명의 재산 평균이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 평균(약 34억 8462만 원)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6명·국회 1급 이상 공직자 37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도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은 51억 2256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이 1347억 960만 4000원으로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고액이다. 전체 신고액 중 안 의원 본인 소유는 1300억 346만 2000원이며, 나머지는 안 의원의 모친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소재 토지와 배우자 증권 등이다. 안 후보의 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신고에서 제외됐다. 박정 의원(민주·파주시을)은 505억 9850만 8000원으로 도내 두 번째로 높은 재산 신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본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소재의 빌딩(402억 1843만 8000억) 등 약 392억 원과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제외됐다. 도 국회의원들 중 종전 기간 대비…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시을)이 신설 필요성·적합성이 높은 광역버스 노선 선별을 위한 타당성 평가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행좌석형・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요와 운송사업자의 수송력 등이 고려된다. 최근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교통 수요 분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면허 심사 절차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선당 8억 원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합리적인 노선 선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면허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 실시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 가능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최근 고양특례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이 추진되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
경기도 청년정책을 공무원, 전문가, 청년 등이 모여 심의 및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가 제4기 위원장으로 1992년생 청년 활동가인 최태석 위원을 선출했다. 위원장에 중장년 전문가가 아닌 청년이 선출된 것은 이번 제4기가 처음이다. 도는 30일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4기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2017년 구성돼 올해 제4기를 맞았다. 이번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원은 당연직 위원인 경제투자실장, 도시주택실장, 사회적경제국장 3명과 도내 청년, 도의원, 청년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1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만 19세~34세 청년은 10명으로 총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날 행사는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의 위촉장 전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2023년 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태석 위원장뿐 아니라 부위원장에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인 문보경 위원도 선출됐다. 제4기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년 임기 동안 연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 참여 주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이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범죄에는 별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