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형태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주 9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을 거쳐 올해 2~3월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음료, 다과 등을 제공하며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을 오전 11시~오후 11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업소는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타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A업소는 ‘카페’라
경기도는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62억 원 등 총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축산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장비를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사업 참여 희망 농가 169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 등 14개 시·군 91개 농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개 농가 ▲육우 1개 농가 ▲육용오리 1농가다. 선정된 91개 농가는 축종별 사육두수를 고려해 농가 1곳당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축산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축사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CCTV(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 가능 제품에 한함),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이다. 도는 축
경기도가 정전 70년을 맞아 주최하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이 오는 20일 막을 올린다. 도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DMZ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DMZ를 걷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DMZ 평화걷기, 평화음악회, 평화열차가 첫 선을 보인다. ‘DMZ 평화걷기’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임진강을 따라 통일대교 남단부터 율곡습지공원까지 생태탐방로 총 9km 코스를 걸으며 DMZ 생태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다. 초평도에서는 해랑가랑(가야금·해금 연주) 공연 등 다양한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평화걷기 참가자 1300여 명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국전쟁 참전국을 포함한 주한 외국 대사, 주한 미군,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DMZ 평화열차’도 이날 첫 운행을 시작, 당일 오전 9시 8분 수원역을 출발해 도라산역까지 운행한다. 오는 10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총 13회 수원역에서 도라산역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며 맹폭했다. 김기현 대표는 11일 두 최고위원들의 설화 이후 열흘 만에 재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해서 우리 당도 그럴 순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억대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 “SNS에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대표는 “100억 원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로는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며 정치후원금을 흡수한 김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노웅래 의원 등을 거론하며 “부정부패 의혹의 주역이 즐비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의 공천룰 개정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급심 재판을
반복된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결국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당 정강정책을 반하고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 왜곡,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또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에는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고 한 것에는 “4.3 추념 행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돼 4.3 희생자 유족‧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규칙 제4조 1항을 위배,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와 제3조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2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했다.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축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본인(김남국 의원)도 이를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권 대변인은 “코인의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필요하면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감찰단이 아닌 별도의 조사팀을 가동하는 데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은 비위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건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돈 봉투 의혹’과 달리 김 의원의 의혹을 규명할 조사팀을 꾸린 이유에 대해선 “‘돈 봉투’ 건은 (조사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검찰 수사와 직결된 부분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한 전수조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안보와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외교 역시 경제에 중심을 두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페이스북에도 지난 1년 국정을 돌아보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청년위) 장민수 위원장과 청년 당원들은 민주화 역사 탐방을 위한 ‘민주청년대장정’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위는 지난 7일 첫 탐방 일정으로 목포를 찾았다. 이때 전남도당 청년위와 함께 김대중 광장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민주당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정책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추진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현택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은 “전남도당의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조금 더 청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며 전남도당의 성과를 공유했다. 장민수 위원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조례 개정이 진정한 청년 정책의 실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MOU 체결을 통해 두 청년위는 정책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민주당 청년정책전문가 인력발굴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1년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상반기 사업인 민주청년대장정, 연간 사업인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내 청년 당원들이 정당 활동 효능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당 청년위는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10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 교체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도시철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 국가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도시철도법에는 법정 무임승차 관련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됨에 따라 계속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가 정책이자 공익목적으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재원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 대표단 30여 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보건‧교육‧농업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 대표단은 다르항올의 풍부한 자원과 경기도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한 호혜적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해각서 갱신을 제안하며, 염 의장을 공식 초청했다. 도의회는 2014년 3월14일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 방문했고, 경기도 불용 소방차량을 전달하는 등 친선관계를 이어왔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도의회를 찾은 순두이자부 나산바트 다르항올 도의회 의장은 두 기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나산바트 의장은 “다르항올이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온 세계 23개 지역의 기관 중 경기도의회의 관계가 가장 발전적이라고 단언한다”며 “도의회와 경기도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지원 덕분에 다르항올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안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도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 중 가죽제품 가공공장에서 훌륭한 설비와 기술력을 봤던 것이 가장 기업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르항올은 7000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