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법이야기]정유년(丁酉年)을 바라보며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12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다시 겪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소추의결,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그 의결정족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의결 중 하나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나 그 언저리를 차지한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이다. 2004년 처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시 집권 여당의 분열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는데, 이번 2016년 탄핵은 집권당이 사실상 분열되면서 역시 가능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3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두 번이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은 집권자의 헌법수호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실상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국정계획이 모두 있은 후였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여 단기간 내에 탄핵에 대한 결정을 예상할 수 있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볼 수도 있

• 경기신문
• 2016-12-22 19:12

칼럼/사설 [미술이야기]냉철한 이성과 끈기로 완성하는 작품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명제가 만고의 진리라면 좋으련만, 실제 세상에서는 ‘더 지독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이 더 잘 들어맞는 것 같다. 연일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권력과 대중 사이의 힘겨루기가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태를 바라보면 힘은 좀 빠져도 마음을 잘 추슬러서 지치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 오늘은 끈기와 성실함으로 일생 작업을 해왔던 척 클로스(Chuck Close)라는 작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포토 리얼리즘(Photo-realism) 혹은 하이퍼 리얼리즘(Hyper-realism)이라 불리는 경향의 창시자로서, 이 경향은 즉 대상의 모습을 마치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정밀하게 묘사한 작업들을 의미한다. 작가의 손을 직접적으로 많이 타는 작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수많은 노동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1950~60년대 미국에서는 캔버스 위에 형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평면회화야 말로 회화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의견이 두루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앤디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팝 아티스트, 에드워드 호퍼와 같은 사실주의 화가들이 등

• 경기신문
• 2016-12-22 19:12

만평 [물둘레]세탁

• 김호상 화백
• 2016-12-21 20:31

기획 인천공장 알록달록 색입히다

인천시, 노후 산업단지 개선 정책 1970년대와 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탄생했던 공업단지. 바닷길과 하늘길이 열려 있었으며 수도권내 위치해 있다는 것이 강점이었던 인천지역에도 필연적으로 국가공업단지가 들어섰고 지금은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인천에도 부평·주안·남동공단이 차례로 들어서며 수도권의 주요한 산업축을 형성,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했다. 그러나 2000년대 IT산업의 등장과 더불어 일부 수도권 공업지역에는 낡은 공장대신 인텔리전트 빌딩이 들어서며 인천지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자체 생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뿌리산업 진작책에도 불구, 현재 인천지역 산업단지마다 우수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취업자, 내·외부 시설의 노후화, 문화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일터로, Let美공장’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중심, 기업중심, 근로자중심’의 세가지 산업단지 개선 정책을 통해 산단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홀대받던

• 김현진 기자
• 2016-12-21 20:00

칼럼/사설 [세무의 창]효과적인 증여세 절세 방안

증여세가 귀찮아 사망할 때 까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자식들이 남은 재산을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주택 마련과 자녀 양육에 부담이 큰 시기에는 사전에 합리적 증여를 통해 젊은 세대가 능력을 키우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율과 같은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여세를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본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장기적 계획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 출생 시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살에 5천만 원, 31살에 5천만 원 한다면 1억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증여할 때는 소정의 증여세가 나올 정도의 재산을 증여해 신고하는 것이 세무서에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좋다. 증여를 할 때는 현금이나 금융자산 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시가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해서 과세하는데 공시

• 경기신문
• 2016-12-21 19:18

칼럼/사설 [이영숙칼럼]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3가지 비결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내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아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오자 말투와 말하는 내용이 싹 바뀌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혼낼 일도 별로 없고, 대화하다가 다툴 일도 없었는데 아이가 청소년이 되자 내 아이인데도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절망하는 순간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아이와 잘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듣게 된 이영숙 박사님의 성품교육 강의는 고민을 해소시켜 주는 전환점이었다. 강의를 들으며 내가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말 한 마디가 아이의 성품과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아이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했다. 처음엔 아이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점점 나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뀌고 자기 의견을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청소년기 자녀와도 얼마든지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짜릿한 경험이었다. (부모성품대화학교 수강자 박○숙 님) 부모를 위한 성품대화학교 강의를 진행할 때 만난 한 어머니의 소감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한다. 마치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짐승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신처럼 청소년기

• 경기신문
• 2016-12-21 19:1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별과 풍등

별과 풍등 /김진돈 수천만 개의 풍등을 바라본다 각각의 소원이 담긴, 누군가의 아득한 영혼이었을 아굴라 초원의 밤하늘이 빼곡하다 내 가슴을 가로지르는 풍등을 쏘아보며 나는 지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빛이 된다 수억 년이 지나 오늘의 별이 되어 반짝인다 바람에도 지지 않는 저 풍등을, 불시에 끄는 이가 있어 찰나에 빗금이 그어지고, 누군가는 성호를 긋는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늘과 풍등이 다시 반짝인다 그것은 태초이고 아득한 떨림이다 - 김진돈 시집 ‘아홉 개의 계단’ 아굴라 초원에서 바라보는 별들은 아마도 거대한 강물에 떠있는 풍등처럼 빛날 것이다. 수억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밤하늘의 풍등은 오직 살아 숨쉬는 자의 시선에만 머무는 염원일 것이다. 염원이란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염원으로 존재할 테니, 우리가 지구별을 떠나는 그 순간 비로소 저 수많은 풍등의 불이 일시에 꺼질 테고, 질긴 염원에서 겨우 풀려날 테고, 그때 누군가는 조용히 성호를 긋고 빈자리는 다시 누군가로 채워질 테니, 그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수억 개의 풍등은 다시 태초이자 영원이 되어 반짝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6-12-21 19:18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 문화의 팽창으로 저물어 가는 삶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공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마음으로 양심적 배려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관계를 온전하고 평화롭게 이어주는 친교나 가교는 술(酒)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하나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다. 술로 이성을 잃고, 술로 지혜를 상실해 금수만도 못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문제들을 수습하고 처리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실제 정부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약 2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및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에 1,600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 식약청은 최근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조사한 결과 26.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위험 음주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두 번 이상 고위험 음주 비율도 17.3%였고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네 배쯤 높았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사고로 해마다 2,000명에 가까운 대학생이 죽고 60만 명이 다치고 1.5%는 음주 뒤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도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술을 권해 사망까지 하는 등 불미스

• 경기신문
• 2016-12-2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