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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 진행 중…버스 파업 막기 위해 안간힘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사측과 벌인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0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양측이 장소를 옮겨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버스노조는 협상 결렬을 이유로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첫차 운행 전까지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주요 쟁점인 임금인상률을 놓고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는 만큼 첫차 운행 전까지 합의에 이르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기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2시20분 현재 수원시 탑동 노조사무실에서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용자 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자리를 옮겨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협의회가 파업을 선언했지만 첫차 운행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희생, 사업자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임금 인상안이 파업 몇 시간을 남겨 놓고 재협상에서 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용자 단체 다른 관계자는 “파업을 막기 위해 최대한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노조의 입장도 공감하지만 솔직히 현재 회사 재정을 말하자면…
- 고태현 기자
- 2022-09-30 02:23
사회 경기 버스 노사 ‘협상 결렬’…오늘 첫차부터 파업 ‘돌입’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측과 벌인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30일 예정됐던 파업이 현실화 됐다.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9일 오후3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진행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곧바로 파업을 선언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전 노선에 대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는 “9시간 동안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양보했는데도 올해 전국 버스의 임금인상률 5%에도 못미치는 안을 고수했고, 단체협약 개정 요구도 전면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경기도의 준공영제 전면시행 추진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에게 장시간 운전, 저임금 등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민영제와 공공버스노선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올해 임단협투쟁의 승리를 가져오겠다”며 “모든 조합원이 빠짐없이 총파업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조협의회에는 도내 47개 버스업체 노조원 1만5000여명이 소속돼
- 박진석 기자
- 2022-09-30 00:59
사회 지속되는 동물학대에도 미온적 처벌…“동물보호법 보완 필요해”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됐지만 사법 당국의 동물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물학대 사범 검거율이 증가한 것에 반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율은 2017년 459명에서 2021년 936명으로 늘었다. 반면 경찰의 송치율은 2017년 64.3%에서 2021년 60.0%, 법원의 징역‧금고 선고는 2017년 2.0%에서 2021년 4.7%로 처벌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지난 10년 간 판결 선고 건수가 약식명령을 제외하고 99건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동물보호법상 보호기간이 지나고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기간에 대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앞서 지난 8월 평택역에서 한 남성이 강아
- 정해림 수습기자
- 2022-09-29 17:40
사회 ‘쌍방울 뇌물 혐의’…구속된 이화영이 추진한 대북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당시 그가 추진했던 대북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한 뒤에도 2018년 도 평화부지사와 2020년 킨텍스 대표로 근무하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이 부지사는 이밖에도 차량 3대를 제공받는 등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사업 추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 전 부지사가 함께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지하자원‧관광지 개발사업, 철도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쌍방울이 1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는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 희토류 등 광물 사업권을 약정 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 주식은 급등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
- 강현수 기자
- 2022-09-29 17:38
사회 경기도교육청, 석축 붕괴 논란 성남제일초에 241억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석축 붕괴 우려가 제기된 성남제일초등학교의 개축 사업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성남제일초 개축에 24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비는 본관동과 별관동 개축 각각 132억 원, 94억 원, 경기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환경 구축에 15억 원이 책정됐다. 성남제일초는 현재 별관동을 받치고 있는 석축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별관동을 폐쇄하고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은 본관동만 사용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석축 균열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장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해서 개축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제일초 학부모는 “경기도교육청의 241억 원 투입에 감사하고 환영한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이 3년 뒤 끝나는 만큼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9-29 17:17
사회 세번째 장관 후보 맞는 교육부…교육정책 기조 뒤바뀌나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장관 후보자를 맞는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에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취학연령 하향' 논란 끝에 물러난 박순애 전 장관에 이어 29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 정부 내각에서 유일하게 공석인 교육부 장관 자리가 이번에는 채워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김인철→박순애→이주호까지…4개월간 돌고 돌아 'MB맨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교육 분야 수장 인선에 난항을 겪어 왔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는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것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20일 만인 5월 3일 사퇴했다. 이후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안을 갑자기 발표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8일 사퇴했다. 사실상 경질이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후보군이 물망에 올랐지만, 차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계속 늦어졌다. 교육정
- 연합뉴스
- 2022-09-29 17:05
사회 수원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 진행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한 ‘10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 행사’를 진행했다. 이 시장과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함께 적극행정’,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시는 올해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공무원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여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적극행정 시민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 정해림 수습기자
- 2022-09-29 16:33
사회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의결…가족 부양 가사휴직 가능할 전망

내년부터 학교 교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가사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노동조합)은 29일 가사휴직 조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공무원의 휴직 조건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일반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가족 부양을 위해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발의 후 한동안 의결되지 않았고, 교육공무원은 오직 직계존비속의 간병 목적으로만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 된 지 2년 만에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교원들도 유아 돌봄 및 조부모 부양 등을 위한 가사휴직이 가능해졌다. 또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은 공포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는데 해당 법안이 아직 의결만 됐을 뿐 공포되지
- 박진석 기자
- 2022-09-29 16:33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영통소각장 이전, 전담조직 구성해 진행 사안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 소각장)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자원회수시설 미래 비전과 민선 8기 갈등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모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시는 해당 조직에서 진행되는 행정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원회수시설 이전부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고 소각로와 배출시설을 보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는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설치하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갈등관리 방안’으로 ▲혁신통합 민원실 설치 ▲현장시장실 운영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찾기 등 세 가지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갈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면서 “이미 발생한 갈등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 정해림 수습기자
- 2022-09-29 16:32
사회 수원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390원’ 확정

수원시의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390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생활물가 상승률과 내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1만220원)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217만1510원이다.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 위탁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에 감사드린다”며 “생활임금이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
- 정해림 수습기자
- 2022-09-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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