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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원석 검찰총장 “성착취물 범죄는 사회적 살인…처벌 강화”
이원석 검찰총장은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는 사회적 살인이자 연쇄 인격 살인”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신종 범죄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으로는 곤란하다”며 “교육과 인식을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성착취물 삭제가 중요하다”며 “이미 실무적으로 피해자 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센터 방문은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다시 커지자 관계 기관과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장은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범행 동기와 태양(양상) 등을 상세히 수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검찰 송치 전부터 피해자 지원을 준비해왔고 빈틈없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
- 양희석 기자
- 2022-09-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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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하반기 정례회의 열고 ‘수원형 자치분권’ 논의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20일 ‘2022년도 하반기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반영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낮은 자세로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원희(한경대학교 총장) 의장은 “특례시에 대해 많은 시민이 인식하고 ‘수원형 자치분권’을 토착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원형 자치분권’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시 자치분권협의회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2013년 1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성된 자치분권 거버넌스 기구다. 4개 분과 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27명이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09-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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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명박 형집행정지 추가 연장 여부 오는 23일 결정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을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돼 2020년 7월 수감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6월28일 일시 석방됐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통상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원회가 열린 당일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2-09-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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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진짜 미친 짓…죄송합니다"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서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범행 이튿날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맞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행 전 1천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씨는 검은색 트레이
- 연합뉴스
- 2022-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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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6살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에서 희망 꿈꿔요
박모(26·남)씨는 1살 때 보육시설에 왔다. 엄마는 박 씨를 낳은 후 떠났고, 아빠는 보육원에 종종 찾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18년간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박 씨는 2015년 2월, 법적보호 기간이 종료돼 퇴소하면서 ‘자립준비청년’ 신분이 됐다. 2021년 정부가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호아동 중 희망자는 만 24세까지 양육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됐지만, 2015년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보호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만 했다.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받았지만 목돈을 가져본 적도, 돈을 관리해본 적도 없었던지라 금세 돈을 다 써버렸다. 박 씨는 “준비 없이 사회에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정착금을 계획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후 박 씨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살며 자동차 정비소에 취업했다. 정비기술을 배우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에 일자리를 구했다. 주방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이 잘 맞았다. 음식점 근처에 방을 얻어 생활하며 3년 가까이 즐겁게 일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음식점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아놓은 돈도 없었
- 김세영 기자
- 2022-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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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업수순’ 밟는 수원중앙요양원…추가 희망퇴직 받아
수원중앙요양원이 오는 11월 폐업을 위한 수순을 차례로 밟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수원중앙요양원(이하 요양원)은 지난해 이사회의 폐업 결정에 따라 입소 어르신들의 퇴소를 조속히 진행 중이며, 더불어 최근 요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요양원은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육아휴직 및 휴직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 퇴직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현재 요양원 입소자는 11명, 종사자는 21명에 불과하다. 요양원 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인력 배치 기준보다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 등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겪어 부득이하게 희망퇴직을 추가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그간 지속적인 폐업 추진으로 인해 요양원과 입소자 가족들은 갈등을 빚어왔다. 입소자 가족들은 요양원의 폐업 추진으로 입소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수원시에 폐업 반대 탄원을 제기하는 등 이어가기 시위를 진행해 왔다. 직원들 역시 폐업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1년 넘게 이어왔다. 하지만 재단의 폐업 의지는 강하다. 요양원은 지난 4월 19일 3차 폐업을 신청해 7월 20일 폐업
- 김세영 기자
- 2022-09-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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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교사노동조합, 학교장 갑질 근절 위한 감사 촉구
경기교사노동조합이 학교장 갑질 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방문해 수원 관내 한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조합은 해당 학교장이 지난해부터 교사들의 조퇴 금지 및 근무시간 외 연수 강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업 중 전교생 화장실 사용 및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을 통제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교내 교직원 51명이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장의 갑질 행위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갑질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장의 갑질로 고통 받는 학교 구성원들을 묵과할 수 없어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자 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며 ”신속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9-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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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오는 23일 ‘2022 힐링폴링 수원화성’ 개최
수원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수원화성에서 ‘2022 힐링폴링 수원화성’이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2022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등 4개 축제가 진행된다.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과 수원화성 축성을 ‘빛’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화홍문, 남수문, 수원천 구간에서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레이저터널, 특수조명을 활용한 작품과 '라이팅 아트'를 볼 수 있다. 올해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다음달 1일 행궁광장에서 ‘거장-거룩한 장인들’ 공연으로 개막해 다음달 22일 ‘축성, 화합의 난장-3년 안에 성 짓기’ 공연으로 폐막한다. 축제에서는 수원화성 축성을 함께한 장인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무예 공연과 300여 대 드론을 활용한 라이트쇼 등이 펼쳐진다. 2018년 이후 중지됐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도 다음달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대한민국 최대 왕실 퍼레이드’로
- 김세영 기자
- 2022-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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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폴 수배된 쌍방울 계열사 전 대표 자진 귀국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의 한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해외 도피 중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쌍방울 계열사 전 대표이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3개월 전 출국해 프랑스에 체류 중이었으며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A씨의 사건 관여 정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흐름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여전히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의 실사주인 전 회장 B씨를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의 신병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B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기밀 자료가 유출된 직후인 5월 말 출국해 태국 등지에서 도피…
- 고태현 기자
- 2022-09-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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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 이규현 "일부 혐의 부인"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방청객을 퇴장시켰다. 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 때 검찰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
- 연합뉴스
- 2022-09-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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