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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학계·법조계,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해 세미나 열어
경찰·학계·법조계가 한 자리에 모여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스토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열렸다. 이날 한원호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비롯한 경찰·학계·법조계·여성단체 등 관계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반의사불벌죄,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가해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9-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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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2023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 국비 15억 확보
수원시는 ‘2023년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에 쓰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2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에서는 수원화성과 기록유산인 의궤(儀軌)를 활용해 수원화성의 가치를 알린다. 축전은 수원화성과 함께한 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개막 공연 ‘거장-거룩한 장인들’로 시작해 폐막 공연 ‘축성, 화합의 난장-3년 안에 성짓기’로 마무리된다. 이 밖에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 수원화성 투어프로그램, AR(증강현실) 미션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수원화성문화제 등 4개 행사를 연계해 많은 시민, 관광객이 참여하는 풍성한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이 2020년 시작한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사업이다. 시는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지난해 10월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을 열었고 오는 10월과 내년 가을 축전을 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 김세영 기자
- 2022-09-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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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북부소방, 폭발물 안전사고 방지·신속 대응 교육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5일 오전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대강당에서 ‘폭발물 안전사고 방지 및 신속 대응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폭발물 사고 시 현장 대원 사고 방지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한 대국민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경기북부권역 11개 소방서 현장안전관 등 총 61명이 참석했다. 이날 군(軍) 폭발물처리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폭발물 의심 신고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방법, 현장 대원 안전사고 방지 방법, 폭발물 형태 및 색상에 따른 식별 및 대응 방법, 지뢰 지역 확인 방법 등을 교육했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폭발물 사고 처리지원 체계를 이해하고 소방 공무원들의 폭발물 대응능력을 한층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관련 사고 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9-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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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공장서 구리 1.8t 훔친 간 큰 20대…경찰에 붙잡혀
파주의 한 공장에서 구리 1억8000만원어치를 훔치던 2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A(24·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15분쯤 파주 맥금동 소재 한 공장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구리 1.8t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당을 받고 고용된 지게차 운전자·화물차 운전자와 함께 훔친 구리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뒤 도주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게차 운전자·화물차 운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사항은 현재 조사 진행중이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당국은 현장 조사 및 심문을 통해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9-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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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 선장 살해한 베트남 선원, 2심서도 ‘징역 18년’
선원들을 괴롭히고 모함한다고 중국인 선장을 흉기로 살해한 베트남 국적 2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28분쯤 평택당진항으로 입항 중이던 컨테이너 운반선 조타실에서 선장 B씨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선원들의 업무 시간을 늘리고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해 불만을 품었으며, 업체 사장으로부터 “감히 선장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냐”며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질책 등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소리를 듣고 온 다른 선원들에게도 피해자를 못 구하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이 사건으로 유족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등 점을 고려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9-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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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위한 IB 프로그램 도입에 박차
경기도교육청이 IB(국제 바칼로레아,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IB본부 간 의향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과 올리 페카 헤이노넨 IB 본부 회장, 아시시 트리베디 IB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IB 프로그램 도입에 공감했다”며 “경기교육이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글로컬 융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IB 본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헤이노넨 본부 회장은 “도교육청의 IB 프로그램 도입 계획이 인상적이다”며 “이번 체결식으로 IB 본부가 도교육청을 도울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IB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기초학교 20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6년까지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IB 프로그램을 혁신학교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동안 혁신학교는 사실상 일반 학교와 다른 바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문제점 개선 없이 학교 수 늘리기만 급급
- 박진석 기자
- 2022-09-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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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불기소 결정서에 ‘대납 가능성’ 적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1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검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대표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2018년 선거법 사건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두 변호사(이모 씨, 나모 씨)의 수임료가 각각 1200만원·1100만원뿐이라는 점 등을 추가 수입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쌍방울 그룹과 관계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을 제기했다. 또 두 변호사가 경기도청
- 임석규 기자
- 2022-09-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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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이재명 장남 소환조사
경찰이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 동호씨를 소환했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4일 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호씨는 전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동안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호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동호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음날 17일 동호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동호씨를 성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상습도박죄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동호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지난 1월 동호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그 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
- 임석규 기자
- 2022-09-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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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최일선 현장지휘관 소통 워크숍’ 개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일선 현장지휘관(팀장급) 소통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은 소방관서 현장지휘관들의 초기 현장 지휘 및 리더십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노고에 대한 위로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14~15일 1회차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3회차에 걸쳐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에는 총 790명의 현장지휘관이 참여한다. 참석한 현장지휘관들은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을 논의하고, 각종 현장 활동에서 그간 겪은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남화영 도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지휘관들이 그간 속에 담아뒀던 애로사항과 조직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쏟아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소방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9-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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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북부경찰, 홈CCTV 지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안전 확보
경기북부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비업체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홈CCTV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북부경찰청은 지난 7월 DB손해보험, 경기북부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1억원 상당의 홈CCTV 200대를 지원 받았다. 경찰은 홈CCTV 통해 실시간 영상확인‧녹화, 배회감지 알림, 24시간 출동, 보상 서비스 등 스토킹 피해자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배외감지 알림 기능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피해 예방 대처가 가능하다. 스토킹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7일 고양 일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해당 기능을 통해 접근금지 결정은 받은 전 남자친구가 심야시간에 주거지 현관문 앞을 서성이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전 남자친구를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 홈CCTV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스토킹전담경찰에 문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문수 북부경찰청장은 "지원받은 홈CCTV를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해 추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 고태현 기자
- 2022-09-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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