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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 균형 위한 ‘경기교육 소통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오는 6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정책 마련을 위한 자리”라며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펴 학생인권과 교권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9-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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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시급도 5%↑…경기의료원 노조, 임금 1.4% 인상 합의 배경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와 경기도가 임금 1.4% 인상 등을 담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해 임단협까지 타결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 지난 6월 30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에 비하면 노조의 임금 협상은 한참 못 미친다. 노조 관계자는 1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임금 협상 배경은 노조와 경기도 간의 교섭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6개 병원을 포함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적용된다. 임금체계가 같다 보니 상급단위인 보건의료노조를 통해 특성교섭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지정병원 해제 이후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렸고, 공공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수익성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분리,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별도로 신청했다. 노조는 우선 도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먼저 합의된 20개의 지방의료원 병원들처럼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1.4%의 임금 인상과 임금 인상 적용시기를 1월 1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존 경영평가의 폐지와 인력충원도 요구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조정안
- 임석규 기자
- 2022-09-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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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로 차고, 때리고, 던지고’…의정부서 친모 아동학대 ‘충격’
의정부의 한 가정에서 20대 친모와 외조부 등이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와 외조부를 검찰에 송치,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일은 8월 31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엄마라는 사람이 아동학대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아내가 5살·3살 두 아들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울면 “짜증 난다”, “죽이고 싶다”와 같은 폭언을 하며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전화를 반복했다고도 설명했다. 게다가 A씨는 아내뿐 아니라 외조부와 친구들까지도 학대에 가담했다고 폭로했다. 게시물에 함께 올라온 관찰카메라(CCTV) 영상엔 아내와 외조부 등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아이들에게 윽박을 지르고 때리는 등 학대 정황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비명 섞인 울음을 터뜨린 아이들에게 되려 짜증 섞인 태도와 거친 욕설로
- 강현수 기자
- 2022-09-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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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 파업 철회…밤샘 협상 끝 타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병원 노조가 1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부는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청에서 도 담당 부서와 노정 교섭에 들어가 이날 오전 1시께 쟁점 사항들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 이어 도 의료원 노사는 오전 4시 30분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며 임단협을 타결했다. 총파업 돌입 시점인 이날 오전 7시를 2시간 30분 앞두고서다.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확충의 경우 이달 말까지 1단계로 39명을 증원하고 2단계로 병상 가동률이 병원별 60~70% 도달 시 병상 운영 필요인력인 간호사·간호조무사 증원을 협의·승인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승인됐던 직급 상향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루기로 했다. 노조는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154명의 정원 증원을 도가 불승인한 탓에 인력수급이 한계상태에 달했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안성병원 식당의 경우 파출부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파주병원은 병동의 절반만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폐기에 합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운영평가만 받기로 했
- 연합뉴스
- 2022-09-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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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 돈이 주는 유혹…피해자는 영원한 고통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조주빈, 문형욱 등 주요 피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성(性) 착취물’을 제작‧배포‧시청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도 성 착취물은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신문은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실태와 새로운 n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끝나지 않은 n번방 ② 청소년, 음란물의 덫에 걸리다 ③ ‘n번방’ 뺨치는 플랫폼, 악랄함을 가리는 ‘돈’ <계속>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음란물 개인 방송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 지 오래다. 음란물 개인방송은 과거 ‘성행위 녹화방송’에서 현재 ‘실시간 음란행위’로 연출 방식이 바뀌면서 개인방송 진행자들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골몰한다. 시청자 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음란행위 수위를 높여 유료결제를 유도한다. 개인방송 진행자의 음란행위, 이른바 ‘BJ벗방’ 영상은 고스란히 음란물 유포 웹 사이트로 흘러들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된다. 국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수십 곳인 것을 감안하면 매일 수백 개의 음란동영상
- 양희석 기자
- 2022-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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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교육감,퇴임교원 1380명 훈‧포장 전수…“노고에 깊이 감사”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오후 남부청사 별관 2층 다산관에서 퇴직교원 1380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 168명, 홍조근정훈장 187명, 녹조근정훈장 176명, 옥조근정훈장 435명, 근정포장 270명, 대통령표창 40명, 국무총리표창 44명, 교육부장관표창 60명 등 총 1380명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체계적으로 축적한 교육의 역량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학생들에게도 계속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뜻깊은 날을 맞으신 모든 분께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08-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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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배모씨 불구속 송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씨와 핵심 인물인 배 모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2000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이 중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경찰은 3월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염두해 김 씨와 배 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 임석규 기자
- 2022-08-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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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과 닮은꼴 위례…검찰, 호반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이 지난 2013년에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들 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고 2016년에 마무리됐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맡은 호반건설은 성남 수정구 창곡동 6만4713㎡에 1137가구를 공급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를 선정 공모를 진행했는데, 공모 마감 하루 만에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러한 개발 방식과 사업구조 등으로 인해 지난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위례신도시 사업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 임석규 기자
- 2022-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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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인카드 의혹’ 핵심 인물 구속 기각에도 경찰 수사는 ‘정중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 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일각에서 경찰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수사를 예정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 씨의 혐의 입증과 이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함께 현재 경찰이 진행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등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한 관계자는 “해당 영장의 기각은 사법부의 판단이며, 이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의 판단은 배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 임석규 기자
- 2022-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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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약 오류’에 기업·개인 피해 속출…보상 가능할까
최근 ‘알약’의 공개용 제품 탐지 오류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피해 보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0일 보안 전문 기업 ㈜이스트시큐리티의 컴퓨터 무료 백신 프로그램 알약에서 멀쩡한 프로그램을 ‘랜섬웨어’(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무료 버전(판)인 ‘공개용’ 제품에만 해당하며, 유료 버전인 ‘기업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는 회사 컴퓨터가 알약 오류로 인해 작동하지 않거나 재부팅(다시시작) 조차 안 되는 등 ‘먹통’이 돼 업무가 마비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이스트시큐리티에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알약의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니,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용권 계약서에 “제품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업상의 손해에 대해,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엔 알약의 경우 기술적 한계로 오탐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장기훈
- 강현수 기자
- 2022-08-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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