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900%에 달하는 목표달성률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 의문이다.” 19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신영희(국힘·옹진군) 의원의 지적이다. 인천시가 제출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보면 목표달성률이 지나치게 초과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 목표달성률은 602%, 관광진흥과 국내관광객 유치 사업은 733%, 주거재생과 빈집정비를 통한 활용 사업은 300%,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 사업은 818%, 중앙협력본부 국고보조금 확보지원 간담회 개최 실적은 933% 등으로 나타났다. 성과보고서의 취지는 재정활동의 성과를 예산에 반영해 다음해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목표달성률은 애초에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를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사업을 추진해 실제 성과가 나타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다.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시의회 전문위원은 “성과보고서 내 사업 대부분이 목표달성률 100%를 초과한다”며 “성과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 각 사업별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
인천에 지원되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민주, 인천 연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지역별 R&D사업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인천에 지원된 R&D 예산은 1321억 원이다. 산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지원한 전체 R&D 예산 4조 4484억 원의 2.97%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다. 경기도가 1조 1126억 원(25.0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6895억 원(15.5%)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와 서울은 전체의 40%를 넘게 지원받아 인천과 대비됐다. 대전시 4694억 원(10.55%), 충남도 4042억 원(9.09%), 경남도 3546억 원(7.97%)순이다. 인천은 현재 바이오의약, 미래형 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적 허브로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적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인천 중구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현안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26일 자로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1과 신설 및 1실 폐지, 4담당 신설 및 3담당 폐지에 따라 기존 4국 4실 27과 119담당에서 4국 3실 28과 120담당으로 개편한다. 구는 우선 중구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재생국을 도시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팀을 도시항만재생과로 이관함에 따라 도시항만재생과를 도시항만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원도심의 내항 재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영종국제도시의 각종 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중구 전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촌뉴딜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삼목항, 덕교항, 잠진항 등 어촌뉴딜로 어촌·어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콘텐츠를 개발해 어촌활력 증진과 더불어 해양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무 이관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해양수산과 신설에 따라 농수산과를 도시농업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한다. 이어 유사기능 통․폐합 등 조직의 효율성
인천개항장 문화제 '야행' 을 소재로 한 기념상품이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중구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공모전을 진행, 이를 소재로 수상작 9종 중 상품성, 발전가능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화 대상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품화 대상 3종은 ‘인천개항장 문화유산이 담긴 우산'(우산) ▲인천개항장과 대불호텔을 향기로 구현한 ‘첫 개항, 첫 향기’(멀티퍼퓸) ▲인천개항장 문화재 이미지를 넣은 DIY 체험상품 ‘사이좋은 등’(LED등불) 이다. 공모전 상품은 ▲개항장 일대 상점(카페, 공방 등) 10여 곳 상시판매(9월~11월)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행사장 특설 판매(9월 24일~25일, 10월 15일~16일)를 통해 인천시민을 비롯 방문객들에게 제공된다. 특히 단순 아이디어 발굴 형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품으로 제작해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대표하는 상품화를 최초 시도한 데 의미가 있으며, 제작, 유통관리, 판매 모두 인천지역 업체와 연계해 추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수상자 고경환 씨는 "제가 디자인한 상품이 실제 판매되는 경험을 하기 쉽지 않은데, 소중한 추억을 얻
동구는 구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8기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으로 위촉하고, 실무부서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진행했다. 구는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각계각층의 주민 20명을 공약이행평가단으로 선정했으며, 민선8기가 끝나는 2026년 6월까지 공약 이행에 대해 구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 공약사항 실천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공약사업은 ▲인구 10만 달성,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 환경 조성, 테마형 전통시장 개발 등 다시 도약하는 동구를 표방했다. 또한 ▲교육인프라 확충, 동구문화재단 설립, 관광코스 개발, 화도진축제 활성화 등 역사문화 조성 ▲어르신을 위한 대상포진, 일자리, 품위유지비 확대, 구강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등 안전하고 편안한 동구로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공개하여 공약사업들의 실행력 강화와 주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어 실현…
인천 동구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홍보물인 옐로카드와 투명우산을 제작해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가방 망토와 엘로카드, 투명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배부한 바 있다. 옐로카드는 가방에 부착해 보행자 시인성을 증가시켜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제품이며, 투명우산은 어린이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눈에 잘 띄는 색상과 소재로 제작되어 우천 시 어린이 보행 안전에 기여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지속적으로 제작‧배부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동구노인복지관 관장의 취약계층 노인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지역사회 충격을 주고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구노인복지관 관장의 후원금 횡령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최근 노인복지관장이 공익재단 ‘아름다운 가게’로부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사업 후원금을 받아 지역 내 취약계층 A씨에게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말썽이 됐다. 복지관 관장은 취임 후 전셋집 재계약 과정에서 A씨가 사망하자 자신의 계좌로 공과금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469만 원을 입금 받은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후원금이 A씨였기 때문에 복지관 측이 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관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어르신께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기본적인 회계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 행태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구노인복지관장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야 하는 후원금을 법과 조례, 기관의 절차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며, 직무상의 정보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후원금을 편취한 것
인천도시공사 본부장을 지내고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한 건설회사에 취업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 때문이다. 수사 의뢰를 결정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찰에 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가 고발한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윤리위가 문제 삼은 건 A씨의 취업 시기다. A씨는 공사 본부장을 지내고 2020년 11월 21일 퇴직했다. 그가 정상적으로 취업하려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대상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영리기업 등인데, A씨가 들고 다닌 명함은 올해 6월 기준 자본금이 1165억 원에 달하는 DL건설의 인천본부장 직함이 박혀 있다. A씨가 심사 없이 DL 인천본부장 명함을 들고 활동한 건 경찰도 확인했다. 더 큰 의혹은 지금부터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9B 공구 특별설계 공모’에서 DL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서구 검단 4만 5342㎡ 땅에 785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급가격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신도시 원주민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LH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 일자리 등을 마련하겠다고 먼저 제안했지만 공공주택 시행령 등을 이유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 단 한 명에게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 2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19일 계양주민생계조합에 따르면 2020년 5월 계양신도시 주민들은 LH와 상생협력을 맺었다. 상생협력은 계양신도시 공동주택 사업 관련 지구 내에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의 생계 대책과 주민 보상·이주 대책 마련에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사업 추진의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보장되지 않은 주민 일자리 마련과 생계를 위한 생계조합 구성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곳에서 30~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땅이 강제수용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주민들은 금방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LH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뒤에 숨어 말 바꾸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시행령 제21조의 2를 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분묘의…
“300~900%에 달하는 목표달성률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지 의문이다.” 19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제2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신영희(국힘·옹진군) 의원의 지적이다. 인천시가 제출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보면 목표달성률이 지나치게 초과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 목표달성률은 602%, 관광진흥과 국내관광객 유치 사업은 733%, 주거재생과 빈집정비를 통한 활용 사업은 300%,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 사업은 818%, 중앙협력본부 국고보조금 확보지원 간담회 개최 실적은 933% 등으로 나타났다. 성과보고서의 취지는 재정활동의 성과를 예산에 반영해 다음해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목표달성률은 애초에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를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사업을 추진해 실제 성과가 나타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이 나온다.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시의회 전문위원은 “성과보고서 내 사업 대부분이 목표달성률 100%를 초과한다”며 “성과보고서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 각 사업별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용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