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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與,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 비판...“반헌법적 발상”

국민의힘은 2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대 야당의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를 강력 비판했다.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는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 등은 지난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국회 의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초선의원 50여 명이 (전날) 공식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 ’마은혁 미임명 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라고 천명하며 국무위원 전원을 상대로 한 줄 탄핵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이어 “국무위원 전원을 일시에 탄핵해 국무회의를 중단시키겠다는 시나리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지만 그 맥락을 같이하는 줄 탄핵 겁박이 민주당 내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 김재민 기자
- 2025-03-29 14:15
정치 우 의장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후 8시 8분 헌재에 접수했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결했었다. 또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
- 김재민 기자
- 2025-03-28 23:59
정치 與 “이재명, 재난 예비비 깎아놓고 ‘재원 충분하다’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역공을 가했다. 특히 이 대표가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 8000억원으로 재해 등 목적예비비가 2조 6000억원, 일반 예비비 2조 2000억원이었다”며 “민주당은 2조 4000억원이나 감액해 일방 의결(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일반예비비 8000억원)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예비비 삭감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오늘 이재민들을 만나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 뭐 하는 거냐’라고 적반하장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금 할 일은 남 탓하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
- 김재민 기자
- 2025-03-28 17:12
정치 이재명 “與, 예산 삭감돼 산불대책 집행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양심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영남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거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8 11:17
정치 눈치만 보는 경기도의회, 탄핵정국에 윤리 심사는 뒷전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대한 규칙 정비 이후에도 징계안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경기도의원 자격과 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탄핵정국 여파로 당의 눈치를 보면서 징계 심사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호(국힘·양주2)·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2건이 도의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해 4월 15일과 올해 2월 13일 각각 윤리특위에 접수된 후 지금까지 별다른 심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윤리특위 징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해당 규칙안은 도의원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윤리특위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윤리특위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탄핵정국 여파로 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징계안 심사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민감
- 나규항 기자
- 2025-03-27 20:00
정치 김용태, 국회 연금·기후 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 관점 정책 조정 역할 기대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김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7일 연금특위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 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된 가운데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또 국회 기후특위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SNS에 “두 특위가 다른 분야이지만 ‘세대 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국민
- 김재민 기자
- 2025-03-27 18:52
정치 道일자리재단,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기여 ‘우수’…RE74.7 달성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7일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열린 ‘2025년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총회’에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총회에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원조합을 비롯해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2부 시상식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도일자리재단은 지난해 융합인재본부 등 2개 본부 건물에 684.87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RE74.7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RE66.7이 증가한 수치다. 도일자리재단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시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추가 설치를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허정은 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은 “이번 수상은 재단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7 17:32
정치 인천경기기자협회, 국힘에 “‘언론통제’ 양우식, 엄중 조치하라”

한국기자협회 산하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27일 ‘언론 통제’ 논란을 빚은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도의회 기자단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우식 도의원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수긍했음에도 정작 당내 기구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운영위원회는 앞서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양 도의원을 지난 12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 이후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와 기자단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향해 “양 도의원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당사자의 해명처럼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해프닝인 것 마냥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차마 국민의힘의 언론관이 양 도의원의 일그러진 언론관과 일맥상통한다는 의심까진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침묵이 길어진다면 경기·인천 언론인들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역시 소속 도의원의 위헌적 발언과 행태에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당헌·당규을
- 나규항 기자
- 2025-03-27 17:28
정치 우원식 “헌재, 신속히 윤석열 선고해야…국가 위험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이라며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진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추천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 (임명을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 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가며 국민에게 어떤 협
- 김한별 기자
- 2025-03-27 17:24
정치 경기·인천 의원, ‘강남 3구’ 부동산, 수백억원 대 빌딩, 이색 재산 눈길

경기·인천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강남 3구’ 부동산과 수백억 원 대의 상가, 다이아몬드·회화·지식재산권 등 ‘이색 재산’을 신고한 의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김용태(포천가평)·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과 양문석(안산갑)·이건태(부천병)·손명수(용인을)·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강남 3구’에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2억 9500만 원)과 개포동 아파트(20억 5400만 원), 김용태 의원은 부친이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7억 100만 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12억 9500만 원)과 대치동 빌딩(187억 9200만 원)을 신고했다. 양문석 의원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37.10㎡ 중 본인이 34.27㎡(7억 8000만 원), 배우자가 102.82㎡(23억 40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의원도 서초구 신원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각각 50.73㎡(5억 7200만 원) 가지
- 김재민 기자
- 2025-03-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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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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