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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추진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 요청 동의를 받아 도내 시·군을 통해 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군 합동 기획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도는 직접 25개 단지를, 시·군은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전 감사 실시 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발생 여부 감사 등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인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해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동주택 감사단 1기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주현 변호사는 “그동안 도는 적극적인 감사,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문화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등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형성에…
- 김혜진 기자
- 2023-0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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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파트 거래 급감…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 46.6% 감소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2021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면서 전체 거래량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는 취득 신고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지난해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 2729건으로 2021년 43만 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중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 4433건을 기록, 2021년 같은 기간 20만 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 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는 12만 7604건, 오피스텔은 1만 2138건이 각각 줄어 2021년 19만 7031건, 1만 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내 단독주택으로 57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공동주택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48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도에서 거래된 17만 302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
- 김기웅 기자
- 2023-02-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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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인공어초 설치 17개 해역 ‘수산자원 관리수면’ 추가 지정
경기도가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나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의 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선 이날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 행위, 광물 채취 행위를 비롯해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을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 김혜진 기자
- 2023-02-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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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 ‘재정비 권한, 경기지사가 가져야’…민주당,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속한 재정비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법률상 재정비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재정비 권한 대부분은 국토교통부에…경기지사는 ‘패싱’ ② 민주당, 국토부 장관 ‘패싱’ 가능한 특별법 당론 채택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1기 신도시 재정비 권한을 경기도지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권한 이양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에게 도시정비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노후 신도시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률은 현재 국토부장관이 가진 안전진
- 김기웅 기자
- 2023-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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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직 상실 위기’…임종성“항소해서 진실 밝힐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죄 선고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최근 경찰에서 진행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임 위원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임종성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거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와 함께 광주시장 선거 관련해 시의원으로부터 식사 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임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위원장은 상급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김혜진 기자
- 2023-01-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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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경기도의회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 “도의회 제도 구축에 힘쓸 것”
경기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김종석 사무처장은 “시스템과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모두 허구”라며 도의회의 제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31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 원론적으로 독립이 됐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도의회 사무처를 집행부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의회 사무처가 일을 하는데 집행부가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감사를 위한 독립적인 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부족해 의회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이를 독단으로 할 수는 없다”며 “우선 문제제기하고, 의원들과 공직자를 설득하는 등 논의하고 제안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또 정책지원관의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개인의 역량보다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80명가량의 정책지원관이 얼마만큼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내 뜻
- 김기웅 기자
- 2023-01-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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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경기도, 감사시스템 본격 개편
경기도가 올해부터 감사위원회 도입 및 시민감사관·옴부즈만 제도 등을 반영한 도민 중심의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3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4.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 감사관은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조직문화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 도민께 도움 되도록 감사관실이 먼저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4.0 추진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감사 제도를 통해 정책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도민 의식이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한다. 최 감사관은 “도는 감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립성·민주성·자율성 확보와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민 참여 감사 확대 등을 추진 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도는 2024년 상반기 구성을 목표로 감사위원회를 도입, 감사 독립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최고 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정책과 감사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 김혜진 기자
- 2023-01-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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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서울 잇는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본격 추진…2027년 착공 목표
경부(용인~서울)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31일 서울시에서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국비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4~6차로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타당성 평가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도와 국토부, 서울시, 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하화에 따라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시 및 용인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도 건설국장은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주
- 김혜진 기자
- 2023-01-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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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역아동센터에 자체 제작 친환경 입체책 전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구 온난화로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입체책을 제작해 부천시 소재 ‘다정한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단 임직원들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입체책 제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50여 권을 제작하며 친환경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하고, ▲일회용품 쓰지 않기 ▲에너지 절약방안 등에 대해 사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눴다. 채이배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동참한 여러 친환경 캠페인,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ESG경영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자부한다”며 “올해도 도내 환경‧사회‧투명경영 선도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일자리재단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 외에도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경영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3-01-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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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손쉬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위한 개정안 발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 (민주·양주시)은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편법 회피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손 쉬운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실상 이같은 구조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신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한 승인여부를 21일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승인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정성호 의원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경
- 김한별 기자
- 2023-01-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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