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전당대회 후보 컷오프 규모를 당대표 후보 4명·최고위원 후보 8명·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으로 결정했다. 함인경 선관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쟁후보가 많지 않아 5명으로 추리면 너무 후보가 많다”며 “관행에 따라 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달 2~3일 후보등록을 마친 뒤 5일 공직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이후 8~9일 책임당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10일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본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는 내달 13일부터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5일에서 3월 8일까지이며, 본 경선과 마찬가지로 컷오프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는 당원투표 100%로 선출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 34조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이 제한된다. 현재까지 당권…
[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신은호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지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순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석룡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서덕교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한길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정석배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정유진 ▲인사과장 남궁인철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승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성민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임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주성훈 ◇ 서기관 승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주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정환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민주홍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김주현(金珠鉉) ◇ 서기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재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지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정미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수정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민영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황현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강건희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채진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준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서연 ▲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것”이라면서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왔던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에 말을 아껴왔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은 유 전 의원의 불출마로 오는 3월 8일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가 더욱 선명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조사해 지난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 전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 시 안철수 의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을 후보군에서 제외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안철수 39.8%·김기현 36.5%를 기록했다. 안 의원이 김 의원을 3.3%p 앞선 것이다. 두 후보의 당대표 적합도는 모두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
여야는 31일 대장동·위례 의혹과 관련해 3차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거센 공방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에서 패배해 핍박을 받는다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민주 당내에서 문제제기 한 것 아니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도한 정치검찰을 앞세운 보복 수사”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대표가 ‘대선 패배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선 패배로 생인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성남시장할 때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제기 돼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민주주의 퇴행의 상징”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은 것은 바로 국민이고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피의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도 국회도 국정도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체포 특권도 언제든 행사 가능하도록 방탄 국회까지 열었다. 보통사람은 상상도 못할 특권”이라고 비난
경기도는 올해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을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공모는 그간 사업 중 기업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디자인 개발 한 분야에 집중한다. 뷰도는 티제품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포함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총 3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최근 3년 이내 뷰티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희망기관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달 13일까지 관련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바이오산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23층)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전자우편(kysjp2@gg.go.kr) 접수도 가능하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다음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지원을 받을 26개 내외 기업은 3월까지 선정·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른바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해 “협상력이 생겼다”면서도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과 관련해 “협상력이 사실은 좀 생긴 거다. 만약 협상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부권 행사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되면 타협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안 쓸 당이 어디 있겠나”라면서 “근데 양곡관리법은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돼야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이 3%가 넘고 가격이 5% 떨어져서 무조건 사주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쌀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쌀은 남아서 조 단위의 돈으로 사서 부곡으로 만들어서 값어치 없이 낭비하게 되고, 정작 다른 농사도 못 짓고 지원도 안 되는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난 30일…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은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하게 되면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 부서는 주거로, 지가 부서는 상업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는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1일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공공주택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대규모로 개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 계획-후 개발’이 아닌 ‘선 개발-후 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 전체 공간 구조 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광역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등 광역적 공간관리 계획…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임산부이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였다. 그러나 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 원(시·군비 54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6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다. 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 ▲위험물 정기점검을 미실시 및 점검기록 허위 작성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