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드러나고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민낯을 바라보면서,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cratos)의 합성어인 민주주의(democracy)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권력의 주체인 민중(국민)을 의식한 공천(公薦)을 했는지, 아니면 사천(私薦)을 했는지 그 결과를 우리는 4·13일 밤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3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다문화가정 출신과 탈북자 출신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 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다문화시대를 선도하고 ‘통일대박론’을 준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2016년 3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후보로 각기 45명과 36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선거로 기대를 모았던 재외동포 출신도 당선권 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새누리당에서는 44번에 서안순(70) 현 시카고한인회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3번에 박옥선(49) 케이팝투어 대표가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동포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비례대표 최소 1석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그라.”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봄날’이란 시의 전문이다. 이처럼 매화는 청춘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닮았고, 따뜻한 바람에 흩날리며 사람들을 행복하고 너그럽게 만든다. 그뿐인가. 봄을 시샘하는 바람이 불 무렵에 꽃을 피워 청초하고 고아한 자태, 맑고 은은한 향기 등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 또한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유난히 매화 사랑이 지극했던 퇴계(退溪) 이황은 “매화는 샘물을 닮았다. 자극 없이 깊은 곳을 움직인다. 달밤 매화나무 언저리에 앉아 일어서길 잊었더니 향기는 옷에, 꽃 그림자는 몸에 가득하더라”고 읊을 정도였다. 매화는 매란국죽(梅蘭菊竹)인 사군자(四君子) 중에도 으뜸으로 쳐왔다. 그리고 살에 닿는 바람 여전히 차갑고 때 없이 잔설 흩날리는 이른 봄 피어나 ‘춥고 길던 겨울 지나갔음’을 알린다고 해서 선비의 고결한 기품과 기개 충절 혹은 역경을 이기는 강건한 정신의 표상이자 회춘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래서 꽃말도 ‘고결함·기품·인내’다. 꽃 색깔에 따라 백매(白梅)·청매(靑梅)·홍매(紅梅)로 나뉘는 매화는 채도나 꽃받침 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생 벤처기업은 육성되어야 한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판교의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신생 벤처기업 육성기관이다. 예비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투자유치, 창업, 해외진출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도가 예산을 들여 성남 분당에 약 1만6천386평 규모로 조성하였다. 스타트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한 공유적시장경제의 구상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은 창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다. 선발되면 지원 기관이 입주공간을 제공받는다. 40여개의 스타트업도 함께 있는데 모두 본투글로벌센터가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거나 전부터 육성해 온 스타트업들이다. 5∼6월 첫 번째 오디션을 열어 스타트업을 선발하는데 입주자격을 얻은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멘토는 벤처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해 본 선배기업인으로 현재 37명이 전국에 포진돼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은 스타트업의 창의디바이스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을 돕게 된다. 아이디어 육성과 사업화 단계를 마치면 창업단계 지원을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것이 이의를 달 사람들은 없다. 사고를 당하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잘못도 없는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 한다. 평생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하다는 뜻일 게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있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4조 2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인사혁신처가 얼마 전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가히 최악의 공천 광경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당의 공천에서는 언제나 진통이 따르는 법이었지만, 그래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정당들의 새로운 다짐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 의한 공천을 표방하며 상향식 공천제를 확립했다고 자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안에 따른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로 창당한 국민의당도 기존 여야 거대정당들의 정치를 넘어서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새로운 공천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각 정당들의 공천이 마무리된 지금, 그같은 기대는 헛된 꿈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야 정당들은 국민 앞에 내놓았던 다짐을 뒤집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여러 언론들이 ‘막장 공천’이라는 말을 붙여줄 정도였으니 이같은 평가가 지나친 것은 아닐게다. 새누리당의 20대 공천은 ‘유승민 죽이기’에서 시작해서 유승민 죽이기로 끝난 공천이었다. 새누리당 공천의 최대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였고 이는 후보등록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배신자’로 규정
통상적으로 법령은 법령안의 입안-심사-심의·의결의 순서로 제정된다. 최근 법정기념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수호의 날’도 이러한 순서에 따라 2월26일 입법예고의 종료로 입안의 단계를 마쳤고, 3월8일 법제처 심사를 거쳤으며, 3월10일 차관회의 의결된 후 3월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입안-심사 과정을 무리 없이 통과한 터라, 이변이 없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이후 정상적으로 공포될 것이다. 이로써 개별적으로 기념(혹은 추념)되어 오던 연평해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서해수호’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되어 국가 차원의 행사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향후 서해수호의 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해 나가는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 행사내용이자 제정 취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의 희생을 기림’으로써
점點과 선線 /조영심 서로 생각이 비낀 두 점은 지하통로 예각을 넓히고 나뉘었던 것인데 흐르는 강물 같은 상하행선 철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던 그날의 우리, 말 못한 말들이 레일 위를 내달리고 웅변이 된 침묵이 공간에 전송될 때 헤어짐의 무게중심을 각자의 기하학으로 설명했지 무한의 길이에 멈춰선 시작이거나 끝인 평면 위의 두 점 또렷한 명제로 울컥 내분점을 찍고 출렁 외분점을 찍었지 직선만이 끝없는 길이 아님을 나만 알고 여기 남아 있었지 어디 길이를 가늠 못할 틈새로 휩쓸려버린 사람아 - 조영심 시집 ‘소리의 정원’ 길의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지금 머무는 그 지점을 깊숙이 파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 직선처럼 앞만 보고 뻗어 갈 것인가. 그러한 선택의 길 입구에는 무수히 만났다 헤어진 인연들이 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 흐르는 강물 같은 상하행선 철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던 그 날, 의 우리는 함께 길을 가지 못한 인연 중의 한 사람이다. 서로 생각이 비낀 두 점이 지하 통로 예각을 넓히고 나뉘며, 헤어짐의 무게중심을 각기 기하학으로 설명하다 울컥 내분점을 찍고 출렁 외분점을 찍어버린 우리는 그렇게 어디 길이를 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점점 희미해진다. 아니 우화속에 나오는 미담으로 여겨지며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날로 사회양극화는 심해지고 부모의 재력과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통해 ‘금수저’니 ‘흙수저’니 새로운 계급 지표가 우스꽝스럽게도 만들어지고 있다. 월평균 소득 최상위 가구 교육비 지출액과 최하위 교육비는 몇배에 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들의 격차는 세월의 무게가 덧대면 덧댈수록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그저 속담에 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빛줄기가 더 따사롭게 내리쬐며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옳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지난 20년간(1996~2015) 부의 세습을 국가별로 살펴본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 가운데 중국의 상속 비율은 2%, 일본 18.5%, 미국 28.9%인 것에 반해 한국의 상속자 비율은 74%를 나타냈다. 세계 평균이 30.4%인 것을 봤을 때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2% 수치의 의미는 선대의 부를 세습 받는 한국의…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도 유난스러워.”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스트레스는 고민을 넘어 두려움 수준이다. 대체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 증상이 어떠하기에 엄마들의 고민이 이처럼 깊을까? 요즘 사춘기 자녀들의 행동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연예인이나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소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동영상과 그들과 관련된 상품에 집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게임에 빠진 경우에는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오히려 ‘간섭하지 말라’며 반항하기도 한다. 그 원인은 ‘외로움’에 기인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연예인 이야기를 모르면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도 연예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는 아이들이 꽤 많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게임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아이들은 게임으로 외로움을 잊거나 다양한 익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