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의원은 최근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부서장들과 업무보고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조세 및 부담금 감면)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도 설명했다. 또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의 특화전략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주민설명회 또한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듣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지 이틀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추가 소환에 출석하겠다며 50분 간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피해자로서 또 오라고하니 또 가겠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약 100쪽)와 자신의 진술서(약 30쪽)를 합해도 130여 쪽 분량이지만, 조사 후 총 조사 페이지 수가 199쪽인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사 당시) 남은 신문 분량, 소요시간 등을 계속 알려주지 않았다.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부산의 엘시티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개입된 것으로 논란이 됐던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부산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가 민간기업에 토지를 판매한 뒤 건축허가를 내주고 발생한 1조 원의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이 전부 취득한 경우다. 이 대표는 “대장동도 원래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 체육 정책 연구포럼’은 최근 경기도민의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연령별·성별·소득수준별 등의 요인에 따라 체육 활동 참여율 편차가 클 수 있다”며 “용역 기간 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대상 및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우선적으로 기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사각지대를 보충하고 도민의 요구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것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현(국민의힘·안양2) 의원은 “시·군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유치하기 적절한 공공체육시설이 무엇인지, 운영중인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불만족 요인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용호(민주·오산2)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방과 후 및 퇴근 후 등 특정 시간에 이용자가 몰리고 다른 시간대에는 시설 이용율이 저조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군별 유휴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옥순(민주·비례) 의원은 “향후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그 두 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중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에 신청하면 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으로 걸려온 전화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민원은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대책을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1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민원 분야별(중복 포함)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월별 신청자 수는 8월 87명(7%), 9월 302명(25%), 10월 247명(21%), 11월 299명(25%), 12월 268명(22%)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 77명, 부천 60명, 안산 55명, 시흥 49명, 성남 48명 등에서 많이 접수됐고, 연령별로는 40대 288명, 50대 264명, 60대 217명 순으로 많았으며 10대도 7명 접수됐다. 신청인 중 173명은 가족·친인척 93명(54%)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하·폐수 내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초고도 응집시켜 제거하는 신기술을 지난 18일 특허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기술의 명칭은 ‘원수 분할 및 산성조건의 염소계 산화응집을 이용한 수질정화 시스템’이다. 이는 하·폐수 내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존재하는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당초 유해화학물질은 재래식 응집공정이나 미생물 표면에 일부 흡착해 처리했으나 화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존재하고 있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연구원은 하·폐수를 산성조건으로 조정해 염소의 산화력을 높인 후 전응집제를 주입해 초고도 응집을 유도했다. 산성조건에서 염소의 산화력이 중성이나 염기성조건에 비해 80배 이상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일반적 응집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유해 물질을 추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연구원은 또 신기술이 색도 등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제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오존 산화, 펜톤 산화, 활성탄 흡착 공법 등보다 처리비용이 50% 이상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우에 의해 탁도가 높아지거나 녹조 현상으로 원수의 수질이 악화된 경우의 정
경기도가 지난해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승소율은 85.5%로 전년대비 5.5%p 향상된 실적이다. 도는 지난해 189건의 소송을 했고 이 중 13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는 기업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A건설 등은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건설사의 단순한 감면연장 기대는 법적인 신뢰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한 결과 1심을 승소해 133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중인 B공사 등은 사업구역 토지의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공동사업자 간 거래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사업부지 교
각종 현안으로 대립각을 세우며 별다른 성과 없이 1월의 임시국회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402회)는 다음 달 1일로 마무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2~28일까지 27일간 열린다. 여야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맡고,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오는 2월 임시회에서는 특히 최대 민생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주목된다. 아울러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른 여야의 난항도 예상된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일몰 법안도 쟁점으로 꼽힌다. 또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가운데 야당이 법안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 ‘제3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및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의정보고회가 지역 당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행사는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김 의원이 그간 펼쳐온 의정활동 및 향후 수원시와 장안구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 ‘민주시민아카데미’와 2부 ‘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로 나눠 진행됐다 . 1부에서 ‘시민을 빛나게, 변화 그리고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특례시’조성 비전을 밝혔다 . 이어 2부에서는 김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의 전 방위적 수사로부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활동과 ‘법사위위원’으로서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신수원선 예산 확정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수원회생법원 설치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론’에 대해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하는 것은 국민무시·상대국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는 등 거센 비판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부 안팎에서 이명박 중동 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특사는 나라의 얼굴이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관계를 파탄 낼 실언을 하고도 참모를 시켜서 계속 오리발만 내밀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꼬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적대적 인식과 달리 대한민국과 이란은 정치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더욱 우리는 당장 이란에 원유 공급 대금 7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기도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통령 특사 파견 고위급 대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외교 참사 발언이 실수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저러는 건가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