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윤호중(구리) 의원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발의 등 관련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경기북도 설치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안으로 담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우선 큰 틀에서 법을 제정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제정해 다음 달쯤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법안 발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 내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나 연초에 단배식 등에서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26일 오후석 도 행정2부지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019년 해당 용어들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다시 논란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7일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조문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나경원 전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불출마와 동시에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건 없지 않나 싶다”고 말을 아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출입기자들과 약 1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뒤 첫 공개일정에 나선 나 전 의원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다”며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회동을 추진하면서 거론되는 역할론에 관해선 “이미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연락오는 중”이라며 “지금 제가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나 전 의원을 “우리 보수 정당을 지켜온 영원한 당원 동지”라고 평가하며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저하고 오랫동안 정치적 행보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8일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선영), 청년위원회(위원장 장민수),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이자형) 등 당 소속 상설위원회는 수원시 팔달구 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또 조직 확대를 위해 신설된 동물보호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명재승·김보미)와 또바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믿음)도 함께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시·도당 상설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의를 다졌다. 우선 동물보호특위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사고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평당원이자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또바기특위는 ‘참여형 정치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당원 모집과 SNS 활동을 통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동위는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노동조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외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공개한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한 것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저 김의겸을 고발한다고 한다. 제가 조작한 주가 조작 의혹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흐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반겼다. 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에 저를 고발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들이 득실거린다.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권고 드린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시라”며 “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미 이달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경기도는 올해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상품 개발과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관광은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모델이다. 공장을 방문해 식품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 제작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산업관광지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관광지 역량강화를 위한 상품화방안 자문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산업관광지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산업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관광 인지도 강화를 위해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 소개페이지 운영 및 국내 및 국외 인바운드(방한 관광) 여행사 대상으로 팸투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필룩스조명박물관 등 산업관광지 58개소를 발굴했다. 최용훈 도 관광산업과장은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드는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 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우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 교육 등이 구성돼있다. 모니터링단은 지난해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을 추진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대응하고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 예방을 위해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24
경기도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의정부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호원동 1700여 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지역 주민들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해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의정부시가 승인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해당 계획은 담당 주무관이 기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주민감사청구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반영 외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 등도 있었으나 3개 사항에 대해선 위법·부당 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또 경제부총리 시절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꺼내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공직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의 탓하고 비판이나 하려면 뭣 하러 정권을 잡았나”라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전 정부를 탓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며 “그러나 정책은 흐름이다. 공직자 임기에 맞춰 4년, 5년 끊어 국민의 삶을 챙길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전 정권 탓, 과거 탓을 하긴 쉽지만 결국 민생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길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그래야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게시 글과 함께 지난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신이 했던 답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과거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