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는 올 겨울 한시적(1~3월)으로 지원금 15만 2000원→30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올 겨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폭등한 난방비에 대해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라며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지사는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곧바로 급등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도시가스요금이 전년 대비 38.4%가량 상승한 가운데 ‘난방비 폭탄’ 관련 대책을 긴급 논의를 실시하고 정부를 향해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서울·경기 지자체장들과 함께 ‘난방비 폭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현안을 청취·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탄 등과 관련해 전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에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에 민주당에서는 ‘핀셋물가지원금’이라는 형태로 30조 가량의 정부지원, 즉 긴급민생프로젝트를 시항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물가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에너지·물가 인상에 따른 확실한 대책을 촉구했다. 광역정부를 대표해 자리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난방취약계
경기도는 올해 도내 표준지 6만 9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5.92% 하락 변동률 보다는 낮은 폭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 감소율은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순으로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도내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볼 수 있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시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이달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
경기도가 청년들이 10년간 저금리로 500만 원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추진할 금융기관을 오는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도내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청년의 금융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 시작 이래 역대 최고 건수다.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월 2회 열린다. 다자녀 양육자인 A씨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1년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해외로 출국하게 된 A씨는 부득이하게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며 위원회로부터 취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다. B시에 지점을 설치한 C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 위원회는 변경 결정을 내려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가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연내 경기북부에 도로와 철도가 잇따라 개통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대거 확충된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안흥∼연천 청산 구간(6.7㎞)이 개통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북부 4개 구간 중 남양주 화도∼양평 구간(17.61㎞)의 남양주 조안∼양평 옥천 2개 공구 12.6㎞가 5월 말 개통 예정이다. 화도∼조안 구간(4.9㎞)은 민자로 건설되는 포천∼화도(28.71㎞) 개통 시기에 맞춰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도∼양평 구간은 당초 지난해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레미콘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개통이 다소 미뤄졌다. 파주∼양주 구간(24.75㎞)도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으면 연말에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를 이용해 파주에서 양평까지 77.01㎞를 곧바로 갈 수 있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때 양주 지선 형태로 양주 옥정∼포천 소흘 5.94㎞가 이미 개통해 이용되고 있다. 4개 구간 중 나머지 1개 구간은 김포∼파주 구간(25.42㎞)으로, 이 구간은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는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민주·수원7)과 김재훈 부위원장(국힘·안양4), 박재용 의원(민주·비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과 조은숙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두고 “건립 전까지 각 단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 단체 내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장애인 당사자의 애로사항과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 전국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이 늦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회의나 교육 공간이 부족해…
25일 저녁부터 경기도내 22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도는 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 경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후까지 경기도에 최대 10㎝ 규모의 적설과, 눈이 내리는 동안 영하 5℃ 이하의 기온이 유지돼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이에 도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 퇴근시간 강설 시작이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도에서는 심야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양의 강설이 예상되므로 새벽 출근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 위주의 사전제설과 보행객 안전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구간, 간선도로, 수도권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제설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전철역 주변, 인도 등의 제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도로살얼음 대책으로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기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민생경제 위기를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을 전하며 난방비 인상과 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 무능'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경제에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2년 차,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이라며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정부가 예상한 1%대 (경제) 성장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정부가 정신 차리고 민생 해결, 경제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설 연휴 밥상에 오른 건 난방비 폭등과 장바구니 물가 폭등이었다"며 "전통시장에 나가보니 상인들이 물가 때문에 장을 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며 설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을 '외교참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