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양주시·국방위원회)은 국과연의 사업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과연의 사업 범위에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 을 명시하여 연구소의 인재확보 사업에 힘을 더하려는 취지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 이공계 대학교와 연계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과 연구원 석박사과정 지원 , 장학금 등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 국과연은 한국군의 첨단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수행기관으로 , 최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과 ‘ 괴물 미사일 ’ 현무 -4, SLBM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 군 정찰 위성 개발 등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업적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최근 5 년간 약 2 백명의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고급인력 유출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 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소 내 국방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정…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과 보수·대한민국의 최종병기가 되겠다"며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정치를 바로 이끌어서 국민 모두가 부유해지고 나라 전체에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년간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며 "당원으로서 제게 맡겨진 소임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원투표 100%'로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으로서 정체성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TK(대구경북) 3선 의원 출신인 김 전 최고위원의 전당대회 출마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선, 이준석 전 대표 지도부에 합류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묘한 '인연'이 있다. 친박계 핵심으로 불렸던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 때 기소된 바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6년에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진박(진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
국민의힘은 25일 이번주 두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이 대표가 들고나온 3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을 '사법 리스크 덮기용'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에 대한 선전·선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여론을 어떻게든 호도하려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이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며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30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추경까지 해야 하는 '돈 살포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하다 하다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려 하고 있으니 민주당의 기이한 행태에 국민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은 정쟁으로 통한다는 식의 만사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 만큼 만사 정쟁화를 통해 이슈 분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당 소속 의원의 동행 없이 출석할 전망이다.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고 민생 행보에 주력한다는 의미다. 25일 당 관계자들 전언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앞서 변호인만 대동한 채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대부분의 의원은 이 같은 당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홀로 (검찰에) 가겠다는 이 대표의 뜻이 확고하다"며 "당은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이 대표를 격려하는 뜻에서 개별적으로 동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검찰에 홀로 출석하겠다는 의지는 무엇보다 '야당 탄압' 프레임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오롯이 감당하고 당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당이 하나가 돼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며 "무리한 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구도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양자 구도로 재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나 전 의원의 '이탈' 이후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표심이 어떤 후보로 갈지가 전대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특정 후보 지지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대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안 의원 측은 서로 나 전 의원의 지지세를 흡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김 의원 측은 나 전 의원 쪽을 지지했던 '범윤'(범윤석열)계 표심을 포함한 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안 의원이 아닌 자신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류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 지지층은 결코 안 의원을 찍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당 지지층에서 안 의원이 50% 가까이 나오는 여론 조사는 바닥 민심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경기도는 오는 3월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데이터 점검을 통해 ‘위기 도민·가구’를 집중 발굴,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위기 도민·가구 기획발굴은 연간 총 6회 실시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등 총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회차별로 점검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1차 발굴은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 중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에 놓인 위기 도민이 대상이다. 위기 도민 대상자 사전 선별 작업 후 현장 방문 및 자료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차부터 6차 기획발굴 대상·시기는 시·군 담당자 현장 의견 수렴과 모의 자료 추출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획발굴을 실시해 1만 5251명의 위기 가능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 상담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 1121건과 민간 지원 6507건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긴급복지…
경기도는 수도권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5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한 아이를 두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다투자 '아이를 반으로 잘라 가지라'고 한 재판을 말한다.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포기했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진짜 엄마를 가려냈다. 나 전 의원은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며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
경기도는 올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하고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동물복지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동물학대방지팀이 신설됐다. 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등이다.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가평군 상면 행현리의 ‘엘리의정원’이 경기도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엘리의정원은 지난해 9월 도에 민간정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도와 가평군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민간정원 1호로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나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이다. 민간정원에 등록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도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엘리의정원은 2935㎡ 규모의 개인소유 정원이다. 법률이 정한 민간정원 등록에 필요한 녹지를 40% 이상 확보하고 이용객을 위한 안내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자작나무·소나무 등 교목 13종을 비롯해 철쭉·사철나무 등 관목 21종과 다양한 화목류·초목류를 보유하고 있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엘리의정원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