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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도심상가·폐공장서 대마 재배한 일당 경찰 덜미

#사례 1.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지역 4개소 상가에서 재배한 대마초를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대마사범 30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13.7㎏ 상당의 대마초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3895만원을 회수했다. 또 피의자 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사례 2. 경찰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폐공장에서 대규모로 대마초를 재배한 뒤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대마사범 3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3.3㎏ 상당의 대마초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1357만원을 회수했다.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사이트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대마초를 유통·매수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5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판매한 피의자 11명과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해 대마를 구입·투약한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마초 17㎏ 상당(시가 약 20억원)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이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 및 현금 2119만원과 범죄수익 3133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 전자
- 임석규 기자
- 2022-07-21 14:12
사회 경기도교육청, 난독 의심 초등학생 추가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난독이 의심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추가로 선정해 8월부터 학습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난독은 지능,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인데 글을 읽을 때 철자 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난독이 의심되는 초등학생 460여 명을 1차로 선정해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2차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전문기관 77개를 선정했으며, 난독 지원 대상 학생에게 77개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진단검사와 20차시 학습바우처를 제공했다. 도교육청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은 “난독은 조기에 진단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도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에 학교와 학부모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난독 의심 학생을 적극 발굴하고 도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 정창규 기자
- 2022-07-21 13:33
사회 무궁화, 수원을 수놓다…‘제32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29일 개막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무궁화보러 수원으로 오세요.” ‘제32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수원청소년문화공원에서 ‘긴 기다림, 다시, 우리 꽃’을 주제로 열린다. 수원시가 주관하고 산림청이 주최하는 ‘제32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는 29일 오후 6시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다. 수원 화성행궁 공방거리 취타대가 ‘왕의 행렬’을 하며 시민들에게 묘목을 나눠주고, 수원시립공연단·수원시립합창단·경기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을 한다.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무궁화 가꾸기 콘테스트’ 시상식이 열린다. 축제 기간에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야외광장에서 무궁화 분화·분재 500여 점과 청소년문화공원 내에 식재한 무궁화 4700주를 관람할 수 있다. (사)우리꽃교육원 박형순 이사의 무궁화 품종 사진, 2012~2019년 무궁화 축제 현장 사진도 감상할 수 있다. 29~30일 저녁 메인무대에서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극한직업’(29일 오후 8시), ‘주토피아’(30일 오후 7시 30분)를 각각 상영한다. 오후 6시에는 수원시립공연단의 뮤지컬 하이라이트와 무예단 공연이 있다. 축제 기간 내내 행사장 곳곳에서 해금 연주, 마술쇼, 버스킹 밴
- 임석규 기자
- 2022-07-21 13:23
사회 수원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역량 키운다

“경제적 자립 필요한 시민들 곁에 수원시가 함께 하겠다.” 수원시가 지난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자립 역량 교육’을 열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자립 의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태용기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팀 차장, 서민선 수원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팀 팀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등) ▲평생급여 프로젝트(연금 제도) ▲올바른 자산 관리 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비수급 근로 빈곤층(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더한 금액을 비롯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가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
- 임석규 기자
- 2022-07-21 13:13
사회 수원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원시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수원시는 21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일자리 목표 달성비율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일자리대책 창의성 ▲우수시책 발굴·추진 등 전년도 일자리 정책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수원시가 수상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일자리 목표와 추진 대책을 수립해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정책을 지원하며 추진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시 주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단체장이다. 수원시는 2021년 지역 일자리 3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고, 3만 6796개를 창출해 목표를 초과 달성(102.2%)했다. 2022년에는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는데, 5월 말 기준 2만 5202개를 창출해 목표의 72.0%를 달성했다. ‘수원형 성공창업 지원시스템’, ‘민·관·학 협력 수원형 고교생 취업 매칭 시스템’ 등 창의적인 일자리정책을 펼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형 성공창업 지원시스템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 임석규 기자
- 2022-07-21 13:12
사회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을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 한쌍과 부인 쪽 대학 후배였다.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산 이들 세 사람은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쓴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 연합뉴스
- 2022-07-21 08:56
사설/기고 [기고]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눈을 낮춰야 하나?’ 그런데 눈을 낮춘다면 어디까지 낮춰야 할까? 그나마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첫 직장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 적정선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는 최고의 기업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기업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그럭저럭 다닐만한 곳일 수도 있다. 또한, 같은 기업이더라도 부서에 따라서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라 함부로 추천하거나 조언할 수도 없다. 다만, 노무사로써 한 가지 고려하면 좋을 사항을 알려준다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사가 되기 전 5인 미만 기업에 입사한 적이 있다. 대표님께서 연차휴가를 써도 된다고 매우 기분 좋게 말씀하셨다. 연차 발생은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인심 쓰듯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야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 유원형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연구원)
- 2022-07-21 06:06
사회 [현장] 수원시 물놀이장 12곳 개방했지만 안전‧위생은 뒷전

20일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일월 공원. 연일 이어지는 폭염속 오후 2시가 되자 분수가 가동되며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순간 그늘에서 쉬고있던 학생들이 환호하며 공원으로 뛰어 들어갔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에 금세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이날 학생들은 서로 물장구도 치고, 술래잡기 시합을 하면서 더위를 달랬다. 반면 이를 지켜보던 시민 중에는 이날 오후 너무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장에 몰리면서 통제가 안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5살 7살 자녀와 함께 물놀이장을 방문한 이부연씨(37세)는 “오후쯤 갑자기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섞여있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했다”면서 ”어린 아이들이 따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용객이 몰리면서 공원 내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상비약이 충분하지 않아 즉각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전요원으로 참여한 이희주 씨(25세)는 “학생들이 넘어지는 등 사고가 간간히 발생해 간단한 치료를 진행하지만 상비약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제세동기(심장충격기
- 정창규 기자
- 2022-07-21 06:06
사회 김동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해야”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특례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재활은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과 맞물려 단계적 교육과 생애주기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어린이재활 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며 재활 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장애아동 입원 환자의 경우 43%, 외래 환자의 경우 34%이며, 유출 환자의 90% 이상은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원시의 대표병원인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은 소아환자 병동이 한 개 층에만 있거나 성인 환자들과의 혼용사용으로 인한 2차 감염 노출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재활 의료체계 구축은 병원 건립뿐만 아니라 치료와 교육, 돌봄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돌봄의 부담을 지는 보호자의 육체적·정
- 임석규 기자
- 2022-07-20 17:11
사회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촉구”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6월 22일에 본 의원이 수원시가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의료관광 지자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시특화브랜드 개발에 힘써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팔달구 인계동 일원을 의료특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만 한 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관광산업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수준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산업으로,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의료R&D기업 유치로 인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숙박·외식·관광 등 연계산업의 활성화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선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수원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
- 임석규 기자
- 2022-07-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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