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29 (목)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사회

사회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을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A씨의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 한쌍과 부인 쪽 대학 후배였다.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산 이들 세 사람은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방송사나 신문사들이 잇따라 내놓은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쓴 모욕적·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 세 사람은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고 여기에는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 연합뉴스
- 2022-07-21 08:56
사설/기고 [기고] 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눈을 낮춰야 하나?’ 그런데 눈을 낮춘다면 어디까지 낮춰야 할까? 그나마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나에게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눈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첫 직장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 적정선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는 최고의 기업이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기업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그럭저럭 다닐만한 곳일 수도 있다. 또한, 같은 기업이더라도 부서에 따라서 분위기가 천차만별이라 함부로 추천하거나 조언할 수도 없다. 다만, 노무사로써 한 가지 고려하면 좋을 사항을 알려준다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사가 되기 전 5인 미만 기업에 입사한 적이 있다. 대표님께서 연차휴가를 써도 된다고 매우 기분 좋게 말씀하셨다. 연차 발생은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인심 쓰듯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야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 유원형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연구원)
- 2022-07-21 06:06
사회 [현장] 수원시 물놀이장 12곳 개방했지만 안전‧위생은 뒷전

20일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일월 공원. 연일 이어지는 폭염속 오후 2시가 되자 분수가 가동되며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순간 그늘에서 쉬고있던 학생들이 환호하며 공원으로 뛰어 들어갔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에 금세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이날 학생들은 서로 물장구도 치고, 술래잡기 시합을 하면서 더위를 달랬다. 반면 이를 지켜보던 시민 중에는 이날 오후 너무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장에 몰리면서 통제가 안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5살 7살 자녀와 함께 물놀이장을 방문한 이부연씨(37세)는 “오후쯤 갑자기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섞여있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했다”면서 ”어린 아이들이 따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용객이 몰리면서 공원 내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상비약이 충분하지 않아 즉각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전요원으로 참여한 이희주 씨(25세)는 “학생들이 넘어지는 등 사고가 간간히 발생해 간단한 치료를 진행하지만 상비약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제세동기(심장충격기
- 정창규 기자
- 2022-07-21 06:06
사회 김동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해야”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특례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재활은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과 맞물려 단계적 교육과 생애주기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어린이재활 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며 재활 난민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시행한 연구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장애아동 입원 환자의 경우 43%, 외래 환자의 경우 34%이며, 유출 환자의 90% 이상은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원시의 대표병원인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은 소아환자 병동이 한 개 층에만 있거나 성인 환자들과의 혼용사용으로 인한 2차 감염 노출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재활 의료체계 구축은 병원 건립뿐만 아니라 치료와 교육, 돌봄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돌봄의 부담을 지는 보호자의 육체적·정
- 임석규 기자
- 2022-07-20 17:11
사회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촉구”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고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6월 22일에 본 의원이 수원시가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의료관광 지자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도시특화브랜드 개발에 힘써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팔달구 인계동 일원을 의료특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만 한 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관광산업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수준과 풍부한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산업으로,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의료R&D기업 유치로 인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숙박·외식·관광 등 연계산업의 활성화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선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수원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
- 임석규 기자
- 2022-07-20 17:09
사회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제369회 임시회 마무리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2대 의회 첫 회기인 제3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상임위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및 의견제시 1건을 포함한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김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해 6월 팔달구 인계동 일원을 의료특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후 더 이상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동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아동재활 전달 체계의 부재, 아동치료 기관의 부족 등으로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의료 인력과 시설을 찾아 지역을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어린이 재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 회기인 제370회 임시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7-20 17:08
사회 수원시, 공사 업무 담당 공직자 역량 강화한다

수원시가 14일부터 19일까지 수원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체계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2022년 공사 업무 담당자 직무 교육’을 개최했다. 수원시 감사관이 주관한 교육은 관내 구청·사업소 공사 업무 담당 공직자 등 160여 명(1일 40명씩)을 대상으로 4회(오후 2~5시)에 걸쳐 진행했다. 전현진 감사관 기술감사팀장이 ▲예산 편성 ▲설계 용역 ▲계약 심사 사례 ▲공사 추진 절차 ▲공사 현장 감독 시 유의 사항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전현진 팀장은 “공사 업무 담당자는 예산 편성부터 공사 설계, 현장 감독, 준공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 등을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사 업무 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사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직원들도 자신 있게 업무에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 임석규 기자
- 2022-07-20 16:39
사회 수원시, ‘2022년 아동복지시설 급식 관계자 교육’ 개최

수원시가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2022년 아동복지시설 급식 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 대면·비대면(화상회의 프로그램)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대표, 아동복지시설 급식 관계자(영양사·조리원),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어린이 급식소 식중독 관리하기’를 주제로 강의한 손춘영 동남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는 ▲개인위생 관리 ▲식품 보관 관리 ▲식재료 소독·세척 관리 ▲올바른 배식 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손춘영 교수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졌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꼭 실천하고, 위생 관리 등 기본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생각으로 늘 책임감을 갖고, 아동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식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임석규 기자
- 2022-07-20 16:37
사회 수원시, 청년 농업인 21일 ‘생중계판매’ 방송 지원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2022년 청년 농업인 라이브커머스(생중계판매) 교육·컨설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이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한다. 수원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김정수 씨(정수농장), 이희수 씨(포시즌힐링팜), 김승현 씨(새아침식물원) 등 청년 농업인 3명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방송을 통해 농산물을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생중계판매 방송은 전문 쇼호스트와 함께 진행한다. 청년 농업인들은 오이·감자·레몬라인(공기정화식물)·토마토 모종 키트 등 다양한 농산물을 소개해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중계판매 교육·컨설팅을 운영해 청년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시작한 ‘2022년 청년 농업인 생중계판매 교육·컨설팅’은 온라인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김준호 에코넥션 대표(수석 컨설턴트)가 7월 28일까지 수원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 임석규 기자
- 2022-07-20 16:34
사회 수원 신풍동에 어린이를 위한 ‘꿈자람 어린이공원’ 개장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했던 수원 신풍동에 20일 어린이들을 위한 ‘꿈자람 어린이공원’이 개장했다. 그간 신풍동에 사는 어린이들은 2013년 3월 신풍초등학교가 광교신도시로 이전한 후 마땅한 놀이 공간이 없었다. 팔달구 신풍동 87-1번지 일원(행궁아해 꿈누리맘카페 뒤편)에 547㎡ 규모로 조성된 꿈자람 어린이공원에는 유아·어린이 놀이 공간을 분리한 다용도 조합 놀이대, 모험형 놀이시설인 잔디 언덕 등이 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이터에 보낼 수 있도록 CCTV도 설치했다. 올해 3월 공사를 시작해 최근 완공했다. 골목 어귀에서 놀던 아이들이 서로의 꿈을 공유하는 놀이터라는 의미로 ‘꿈자람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수원시는 신풍동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설을 과도하게 배치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자연놀이·모험놀이·신체발달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다. 어린이공원 부지가 다소 협소했지만, 인근 공공시설 공지와 잔디마당을 연계해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몄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언제든지 찾아와 편하게 쉴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풍동 일원에 놀이 공간이 없어 동네 아이들은 차도 인근 공터에서 놀아야 했다
- 임석규 기자
- 2022-07-20 16:33

이전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6호 2026-01-18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29일 20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