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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방향 나와…20일부터 주민설명회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 재정비를 위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도에 따르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8개 특별 법안을 비교·분석한 뒤 전문가 조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 의원 발의안들이 대부분 적용 대상을 330만㎡ 이상 노후 택지지구로 한정한 것에 비해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 이상인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와 함께 노후 도시도 혜택을 받도록 마련됐다. 경기도안에는 신속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지원대책 등을 포함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 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5차례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20일 군포시청, 이달…
- 김혜진 기자
- 2023-01-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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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측 “대통령실 반응 당혹스러워…사과는 좀 더 봐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과 초선 의원들의 연일 강공모드에 당혹스러워하며 차기 당권 도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종희 전 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강력한 입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한 것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박 전 의원은 “대통령께 사과를 할 일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초선 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나 전 대표 오셨으면 하고 앞장서서 부르시는 의원들이 이렇게 줄 서서 성명을 내니까 인간적으로도 비애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 1년 앞두고) 가장 관심들이 내년 공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일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군가가 이런 걸 시작하면 다 또
- 김한별 기자
- 2023-01-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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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고액·상습 체납자 임대업 등록 막는 ‘빌라왕 방지법’ 발의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민주·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했으며,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 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나와 논란은 가중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범죄에서 추가적인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 김한별 기자
- 2023-01-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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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사회적가치 브랜드 ‘착착착’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의 1호 홍보대사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힘·수원1)이 위촉됐다. 19일 도와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남 부의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브랜드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날 총 10개의 상품이 전시·판매하고 도의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착착착’의 가치 등을 알렸다. 이들은 도의회와 함께 ‘착착착’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남 부의장은 “사회적가치 확산이라는 착한 소비 문화 확대와 사회적기업 경쟁력 제고,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대사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착착착 사업을 통한 착한 소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는 ‘착착착’ 브랜드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총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판매, ‘착착착’ 쇼핑몰 운영,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약 12억 2000만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기록한 8억 4000여만 원보다 약 45% 증가
- 김혜진 기자
- 2023-0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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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윤석열 검찰 목적, 정적 제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가 검찰 소환이 28일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제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검찰출신 현직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자가, 과반의석 야당의 현직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나왔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 끝난 성남FC 사건의 무리한 소환에도 자진 출석했건만 윤석열 정권은 명절 대목에 얼마나 급했는지 검찰이 일주일도 안 돼 추가 소환 통보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4개월 동안 증거 하나 못 찾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실체 없는 의혹을 수없이 반복 재생하며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광고비는 후원금으로, 모르는 사이는 잘 아는 사이로, 전언이 곧바로 사실이 돼 버리는 누구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검찰 발 무한 루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처럼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모욕한 전례는 없다”며 “윤석열 검찰의 목적은 누가 봐도 정적 제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
- 김한별 기자
- 2023-0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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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10명 중 4명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 소비자·생산자를 고려한 동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1월 29일~12월 2일 도민 965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물가상승 인식조사를 담은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물가상승으로 전체 응답자의 43.4%가 가계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소득 1000~3000만 원 미만(50.4%), 1000만 원 미만(49.2%) 등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7%는 식료품비(외식포함) 소비지출액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91.5%와 92.4%는 각각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소비자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응답자의 74.0%는 외식 물가 상승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수입물가 급등으로 농식품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51.6%는 소비자가격 상승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 농식품 기업의 생산비 부담 가중과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력 저하 간 딜레마로 생산자와 소
- 김혜진 기자
- 2023-0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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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보환연, 설 성수식품 452건 집중 검사…‘안심하고 드세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452건을 집중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중·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즉석판매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 의뢰한 제품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거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검사 품목으로는 ▲식용유지류, 과자(한과)류, 면류 등 가공식품(223건) ▲사과, 배, 시금치, 버섯 등 농산물(205건) ▲명태, 새우, 오징어 등 수산물(24건)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식품 유형별 개별규격 중에서 ‘위해 우려’ 검사항목인 ▲벤조피렌 ▲총 아플라톡신 ▲중금속 ▲산가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잔류농약 338종 ▲방사성 물질 등이며 모두 기준·규격 이내로 적합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해 도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홍보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 김한별 기자
- 2023-0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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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219개 단지 보수비용 지원
경기도가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총 9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관리주체·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 관리대상)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돼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교체 또는 안전 부품교체에 한정된다. 승강기는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승강기 전면 교체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 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6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276개 단지에 옥상방수‧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등에 56억 원을 지원했다. 수혜단지 입주민을
- 김한별 기자
- 2023-0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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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정상화추진위, ‘곽미숙 대표 선출 무효’ 소송 진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18일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지 40일만이다. 추진위는 정치적 해결이 여의치 않아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허원 의원 등 추진위 소속 도의원 3명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정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추진위와 대표단간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에 판단에 맡기게 됐다
- 김혜진 기자
- 2023-0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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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나선 김동연…민생 챙기기 분주
“제가 팍팍 써야 우리 도민들도 쓰시지 않겠습니까.” 설 명절을 사흘 앞둔 18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설맞이 ‘통 큰 장보기’에 나섰다. 본격적인 장보기에 앞서 김 지사 부부는 시장 초입에 위치한 붕어빵 가게에 들러 주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넨 후 따끈한 붕어빵을 사서 호호 불어 먹었다. 붕어빵을 먹던 김 지사는 가게 주인에게 옆에 있던 정 여사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가게 주인의)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장사는 잘되는지 등 소소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윽고 김 지사는 빵 가게와 닭강정 가게 등에도 들러 새해 인사를 건네고 음식을 대량 구매했다. 그는 주인들에게 “많이 파세요”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지사는 시장 골목을 곳곳을 돌며 반갑게 맞아주는 가게 주인과 손님 등과도 함께 사진을 찍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설을 앞두고 분주해진 떡 가게에 잠시 들른 김 지사 부부는 가게 주인이 연기가 폴폴 나는 가래떡을 먹어보라고 권유하자 곧바로 한입 베어 물었다. 김 지사는 방문한 떡 가게를 비롯해 시장 내 떡 가게 몇 곳에서 미리 맞춰놓은 떡
- 김혜진 기자
- 2023-0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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