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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 유쾌한 반란…팀장급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팀장급 전 공무원이 모여 소통하며 경기도정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도정자문위원, 팀장급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6일 실국장급 ‘기회 경기 워크숍’과 12~13일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에 이은 세 번째 ‘집단지성의 장’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공직생활 이야기, 정치를 하는 이유 등 진솔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 민선8기 도정철학을 공유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깨는 반란’을 첫 번째 반란으로 꼽으며 무허가 판자촌에서 자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만약 경기도민에게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닥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장된(위기로 가장한) 축복’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반란을 일으켜 보자”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된 뒤 국비유학을 떠났을 당시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았던 일을 설명하며 ‘자신에 대한 반란’을 이야기했다. 김 지사는…
- 김한별 기자
- 2023-01-18 17:19
정치 이재명 檢압박 속 '文정부 계승모임' 출범…세력화 관측 선긋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四宜齋)가 18일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회견에는 상임대표인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도 박범계·한병도·윤영찬·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거울삼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전망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회견에서 "우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이야기해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앞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해 집권세력으로서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 재고 등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한층 노골적으로 이뤄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것도 주요 활동 영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는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운영으로는 대한
- 연합뉴스
- 2023-01-18 17:12
정치 이재명 “28일에 출석해 檢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검찰 소환과 관련해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으니 28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망원시장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형식적 권력 행사하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돈 한푼 안들이고 위험부담 없이 성남시민들에게 환수한 게 배임죄냐”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돈을 버는 게 회사 사장처럼 의무인가. 개발 허가 내주고 민간 업체들이 100% 이익 차지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LH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박과 요청으로 민간에서 돈 벌 수 있게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럼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허가해 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엘시티의 부산시장, 공흥지구 양평 군수도 그럼 배임죄냐”라고 꼬집었다. 또 “오늘날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 김한별 기자
- 2023-01-18 16:32
정치 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방식은 ‘편법’”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방식을 두고(관련 기사 2023년 1월 16일자 1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편법을 쓰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8일 설을 앞두고 방문한 용인중앙시장에서 “반 토막 난 지역화폐 예산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크다”며 “중앙정부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별 배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공정하고 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을 만들어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 창출도 차질 없이 하겠다”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고 배분 방법까지 바꾸다 보니 지방 재정으로 한계가 있지만 우선 정부에 강력히…
- 김혜진 기자
- 2023-01-18 16:14
정치 김선교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 포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키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과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 부재 등을 지적하며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감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국가 차원의 철도차량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 도입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1-18 15:54
정치 김기현, 윤심·당심 두 마리 토끼 잡나…당대표 여론조사 ‘1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8일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발표된 3개의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누르고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여당 지지층 397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기현 35.5%, 나경원 21.6% 안철수 19.9%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5일~16일 여당 지지층 4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김기현 35.9%, 나경원 23.3%, 안철수 18.0%를 기록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4∼16일 여당 지지층 836명에게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김기현 34.3%, 나경원 22.8%, 안철수 15.4%로 집계됐다. 이보다 앞선 14일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13일 조사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도 김 의원은 32.5%로 오차범위 내 나 전 의원(26.9%)을 5.6%p로 앞지른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나 전 의원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후 대통령실·친윤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윤심(尹心)’주자로 알려진 김 의원에 당심이 기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나
- 김한별 기자
- 2023-01-18 15:54
정치 김승원 의원,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최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해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 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 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 김한별 기자
- 2023-01-18 15:53
정치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로 지난해 242억 원 징수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000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 조사로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는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나,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타인에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A시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000만 원을 추
- 김한별 기자
- 2023-01-18 14:08
정치 野 3당 “독립조사기구·특검 추진해야”…10·29 참사 국민보고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8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독립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형사 책임이 제기될 경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용산 10·29 참사 국정조사 국민 보고회’를 열고 전날 10·29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규명해야할 진실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의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의 과제도 모두 진행형”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참사 정쟁화로 시간을 끄는 통에 너무 아쉬움이 크지만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도 없이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얻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그어놓은 성역을 깨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독립적 조사기구…
- 김한별 기자
- 2023-01-18 14:07
정치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도민에 적극 신고 당부

경기도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도는 오염 신고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했으며 이 결과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유지도 하고 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장은 “적극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당부 드린다며 신고 시 즉각적인 대처로 오염 확산 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031-8008-8202)로 문의하면 된다. [ 경
- 김혜진 기자
- 2023-0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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