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최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해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 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 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