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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설 연휴 나흘간 제3경인고속도로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등 도내 3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16일 ‘설맞이 종합대책’ 발표에서 “지난해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고 금년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설 연휴 종합대책을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총 4개 종합 분야로 구성해 발표했다. 우선 도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분야는 ‘안전대응’이다.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는 오는 19일까지 10개 시·군 11개소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전통시장 합동점검(82곳),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300곳)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도는 설 연휴 나흘간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 김혜진 기자
- 2023-0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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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000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
- 김기웅 기자
- 2023-0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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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올해 공공건축물 건축 32곳 추진…연내 15곳 준공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32곳(총사업비 3314억 원)을 추진하고, 이 중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등 15곳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32곳은 ▲공사가 진행(발주 포함) 중인 에코팜랜드 승용마단지(화성),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주),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기숙사, 경기도먹거리광장(수원), 군포소방서 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 등 17곳과 ▲설계 중인 경기도유기농복합센터(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양주),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 등 15곳이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사항으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연 면적 2963㎡ 규모로 240억 원을 들여 2021년 12월 착공했다. 지난해 말 기준 착공률은 20.5%로 올해 8월 준공 목표다.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5250㎡에 165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 5160㎡ 규모로 214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현재 설계 단계로…
- 김기웅 기자
- 2023-0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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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무더기 적발…과태료 9억 6000만 원 부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인원은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이다.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000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 김기웅 기자
- 2023-0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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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일 굴종외교 점입가경…한반도 문제에 日개입 명분 만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저자세 굴종 외교’로 규정하며 “(저자세 외교가) 한반도 문제에 일본 개입 명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 삼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외교안보 이익과 동떨어진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독도 해상 앞에서 강행하기도 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자칫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동맹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더욱 문제인 것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개입 명분을 만들 수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이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 김한별 기자
- 2023-01-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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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3년간 설 연휴 고속도 사고 37건·사상자 25명 발생”
최근 3년간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총 30여 건의 사고로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2년 설 연휴기간동안 37건의 교통사고와 25명(부상 23명·사망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사고 14건·사망 1명·부상 10명, 2021년 사고 11건·사망 1명·부상 4명, 2022년 사고 12건·부상 9명 등이었다. 고속도로 노선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부고속도로로, 최근 3년간 사고 9건·부상자 6명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사고 3건·부상 4명이었으며,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사고 3건·부상 1명이었다. 같은 기간 남해·호남·중부·영동 고속도로는 각 3건씩, 광주대구·서해안·평택제천·동해 고속도로는 각 2건씩 발생했다. 당진영덕·중부내륙·서울양양·남해제2지선·호남지선·중부내륙지선·중앙지선·고창담양 고속도로에서는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시간대별로 사고는 오후 3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오후 12~
- 김한별 기자
- 2023-0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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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석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샴쌍둥이…野 비리방탄대오 맞서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여러 정치 평론가들 말에 내년 총선은 당 대표의 얼굴로 치르게 된다고 하지만 조금은 맞는 얘기일지 몰라도 크게는 틀린 이야기”라며 “당 대표 얼굴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처”라며 “후보들 사이의 과열 경쟁이 그래서 더 염려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3월 전당대회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 시작도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이 서 있다. 좀 더 차분하게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비리방탄대오에 맞서 윤 정부의 성공을 목표로 단일 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일은 이제 각 후보들과 후보를 돕는 분들의 몫”이라며 당 대표 후보 간 강도 높은 경쟁을 지양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중자애하며 반목과 갈등이 아닌 단결과 화합의 국
- 김한별 기자
- 2023-01-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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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화폐 국비, 인구소멸 지역 ‘더 배분’…경기도는 ‘더 감소’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지역화폐 국비를 더 배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인 경기도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방향’을 통해 지역화폐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할인율을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는 인구수와 발행 수요,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해왔다. 올해부턴 지방재정 여건과 인구감소 위기 여부 등을 따져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이 있는 곳에 더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41.7%나 감소 편성한 지역화폐 국비 3525억 원을 인구감소지역과 일반 지자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시·도의 총 89개 시·군·구다. 도내에선 가평·연천군이 포함돼있다. 일반 지자체는 코
- 김혜진 기자
- 2023-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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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병권 부지사, 설 대비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김포 현장 방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설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건축물 안전점검(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등)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명절을 대비해 판매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 11개소에서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민관합동 표본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작성 및 운영상태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오병권 부지사는 “대형 판매시설처럼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에게 “이용객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재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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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공약, 너무나 빈약하고 뚜렷한 전략 없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도가 확정한 295개 공약에 대해 “기대와 달리 그 내용은 너무나 빈약하고, 뚜렷한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 15일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 등 대표단은 15일 논평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민선 8기 운영의 정책적 기둥이 될 이번 공약 실천 계획서에는 경기도의 변화와 기회를 창출할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도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295개 중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약 150개”라며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인위적 배분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공약에 담긴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 “이들 사업은 남경필 전 지사, 이재명 전 지사가 내세우고 설계‧추진해온 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이라며 “같은 골자 안에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김동연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지사가 시그니처 정책이라 내세운 기회소득도 여전히…
- 김기웅 기자
- 2023-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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