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저자세 굴종 외교’로 규정하며 “(저자세 외교가) 한반도 문제에 일본 개입 명분을 만들 수도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 삼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외교안보 이익과 동떨어진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독도 해상 앞에서 강행하기도 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자칫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동맹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더욱 문제인 것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개입 명분을 만들 수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이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시절 일본군 위안부 졸속 합의를 타산지석 삼아 정부는 자해적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 토론회는 이 대표를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야당 간사와 한일의원연맹 윤호준 간사장 등 야당 의원들과 조성열 전 오사카 총연사 등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토론회는 총 두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은 조 전 총연사가 발제한 ‘일본 전수방위 폐기 관련’으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정욱식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세션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재학원 교수가 발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을 주제로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과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